인천시교육청, 하반기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 재개 여부 관심

인천시교육청이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중학교 무상급식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수년째 정체된 무상급식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경예산안 제출 시한(27일)을 10여 일 앞둔 가두고 시교육청 내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을 위한 예산안 편성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인천지역의 중학교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학생과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옹진지역 학생만 시행되고 있어 무상급식 비율이 고작 16%가량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전국 중학교 평균 무상급식 비율인 76.1%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에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예산의 50%인 95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나머지 50%는 10개 군·구에서 지원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와 시교육청 모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다 특정지역만 먼저 시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편성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1차 추경에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다 해도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에서 전액삭감 사태가 반복될 수 있어 시교육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여파로 시교육청 재정이 어렵다 보니 이번 추경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예산담당부서와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늦어도 다음 주께 편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중학교 무상급식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오는 26일 첫 회의를 예고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협의체는 전성수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가, 시의원, 양 기관 공무원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협의체 활동 결과 중학교 무상급식 필요성에 공감하는 견해가 우세할 경우 시의회를 설득할 새로운 명분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협의체 첫 회의 일정만 잡았을 뿐 구체적인 회의안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 차원의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여부는 정책적 결정이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