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보육대란 현실화 조짐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보육 대란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예산을 집행해야 할 일선 군·구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21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분 누리과정 예산 집행일인 오는 25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일선 군·구의 예산 미집행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올해 인천지역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2천388억 원(유치원 1천156억 원, 어린이집 1천232억 원)이며 시가 시교육청에서 전출 받아 일선 군·구에 집행하는 예산은 어린이집 관련 1천232억 원가량으로 매월 100억 원(보육비 70억·교사 처우개선비 30억) 규모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해 이청연 교육감이 시의회의 예산편성에 부동의, 현재 재의결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시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출이 늦어지자 지난 1월 일선 군·구에 340억 원의 재원조정교부금을 조기 지급, 급한 불은 겨우 껐다. 그러나 이달마저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전출 받지 못하면 예산 미지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이 교육감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요구한 것을 시점으로 본회의 기준 10일 이내인 다음 29일(제232회 임시회 본회의) 이내에 시의회의 예산 재의결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러나 지난해 시·도의회와 예산 마찰을 빚은 시·도교육청 6곳 중 이를 철회하지 않은 곳은 인천시·충남·충북도교육청 등 3곳에 불과한데다 충남·충북도교육청은 재의 상태임에도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지급한 만큼 시교육청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 재의요구가 철회되지 않는 한 예산편성은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라며 “다음 달 본회의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양광범기자

아동 소재 이틀 확인 안되면 경찰 수사 의뢰

교육 당국이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의 소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시행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초등학교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감금 및 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미취학 아동이 아동학대 사각에 놓였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른 조치다. 올해 인천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모두 2만 4천145명이며 미취학 아동은 291명이다. 미취학 아동 중 질병으로 인한 미취학 학생이 21명, 외국인학교 입학 32명, 해외출국 190명, 기타 48명 등으로 집계됐다. 중학교 미취학 학생은 모두 18명으로 질병 1명, 외국인학교 입학 10명, 해외출국 6명, 기타 1명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선 시·도교육청에 전담기구를 두고 미취학 아동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2일 차에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현재 취학·입학 후 관리가 이뤄지던 것을 예비소집단계부터 관리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취·입학 유예자를 다음해 취학명부에 등재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또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을 다음 달 중으로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뉴얼을 교육현장에서 철저히 시행하고 부족한 점은 더욱 보완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섬 아이들 아프면 더 서럽다

인천지역 도서-도심지역 학교 간 보건교사 배치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초·중·고교 511곳 가운데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53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는 강화군 25곳, 옹진군 12곳 등 70%가 도서지역이다. 이처럼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도서지역에 집중된 것은 학생 수가 적은 분교가 많은데다 일반학교임에도 학교당 학급 수가 타지역보다 적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겸임교사제도를 두고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응급처치 및 감염병 예방교육에 나서고 있다. 또 보건교사 멘토단을 지역별로 운영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겸임 운영으로 해당 교사들이 추가 연수를 받아야 하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돼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지역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노력에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시교육청이 보건교사 부족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교사 정원과 인건비 예산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은주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지역 교육 결과 영역보다 교육 투입 영역 격차가 큰 것은 애초에 모든 학교에 균형적 투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며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섬지역은 순회교사를 통한 체계적 보건·성 교육을 하는 한편 연 2회 연수로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전국단위 제2기 신입생 모집 입학설명회 연다

올해 3월 개교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전국단위 제2기 신입생 모집 입학설명회를 갖는다. 1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경기 일산 현대백화점(킨택스)를 시작으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신입생 모집 설명회가 열린다. 경기지역은 오는 25일 오후 6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에서 열리며 인천지역은 오는 24일 오후 6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대강당에서 열린다. 서울지역은 오는 18일 오후 6시 종로구민회관, 오는 26일 오후 2시 송파구민회관에서 각각 실시된다. 올해 3월 개교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기존 과학고에서 전환된 6개의 영재학교와 달리 과학적 창의성과 예술적 감성이 조화된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융합인재교육(STEAM)을 학교 단위에서 구체화하고 선도할 수 있는 미래학교로 육성하고자 설립하였다. 학기 시작 전에 교사의 강의계획서(Syllabus)를 살펴보고 학생들이 스스로 수강신청을 하여 교과목을 선택하는 무학년·무계열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하기 위해서는 최소 180학점 이수, 졸업논문 통과, 영어능력시험 통과, 120시간의 봉사활동 등을 재학 기간 이수해야 한다. 또 창의융합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1학년 때부터 융합 R&E(STEAM Activity)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최첨단시설과 심화 기자재 구축을 완료하였다. 한편, 입학설명회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입학홍보부(032-890-6775~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양광범기자

시교육청, 학교신설 사면초가

인천 일부 지역 초·중·고교에서 과밀학급이 속출하는 등 지역별 학교 시설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정부방침상 학교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책 마련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청라·영종국제도시를 비롯해 남동·계양구 등 일부 지역에서 교육부가 정한 1학급당 학생 수를 웃도는 이른바 과밀학급 문제가 제기되면서 학교 신설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남동구에서는 중학교 학생 수 감소로 수년 전부터 논의돼 온 구월고등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계양구 동양동은 택지조성계획 당시 학교부지가 학생 수 감소로 동양도서관 부지로 편입된 탓에 초등학교 신설이 무산되면서 기존 3개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 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구 영종하늘도시 일대는 계획된 중학교 1곳이 개교가 이뤄지지 않아 기존 영종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나오고 있으며, 청라국제도시도 인구 급증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원들은 이날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이청연 시교육감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구 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이한구 시의원(무·계양 4)은 “오늘 많은 시의원이 학교 신설 문제를 이 교육감에게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인천교육이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학급당 학생 수 정책을 시교육청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인천지역 학교 신설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부 지역 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급증하는 것은 맞지만,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학교 신설 기준인 816명(24학급×34명)이 충족되지 않아 사실상 신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는 예산문제를 들어 학교 신설이 아닌 기존 학교를 이전·재배치할 것을 일선 학교에 종용하다 보니 학교 이전에 따른 지역 간 갈등 등 새로운 문제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일종의 학교 총량제를 운영하다 보니 신도심 건설로 인구가 급증하더라도 학교 신설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학교 증축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교육부, 市교육청에 예산 편성 압박

교육부가 인천시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이월·불용예산 내역을 공개하며 누리과정 예산편성 압박에 나섰다. 시교육청이 이 예산을 잘 운용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은 셈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미 사용할 곳이 정해진 이월·불용 예산을 마치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나서 교육부와 시교육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의 이월액은 1천43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불용액은 289억 원으로 0.9%에 해당한다. 올해 시교육청이 편성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2천388억 원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친 금액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분석 결과 전국 시·도교육청의 이월·불용예산 규모가 누리과정 예산 규모보다 많아 이를 단순 비교할 경우 지방교육재정만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부 입장에 대해 시교육청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분석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이월금 중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는 명시 이월액 841억 원, 사업 완료까지 2년 이상 필요해 이월된 계속비 이월액 347억 원 등을 빼면 실제로 남는 돈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64억 원에 불과, 비효율적 예산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시교육청 불용액 비율이 0.9%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음에도 마치 방만한 운영 탓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 학교에서는 겨울방학인 1~2월에야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예산을 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누리과정 분야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것을 두고 이미 지난해 5월 지방교육재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벌인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감사가 진행된다며 표적감사 논란이 제기된다. 양광범기자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