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막아라… 인천시 ‘錢錢긍긍’

인천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인천시의회에 재의를 요구(본보 2015년 12월 30일 자 1면)한 가운데 인천시가 보육 대란 막기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시의회가 ‘2016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561억 원을 편성한 데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장 보육 대란을 막을 대책을 강구 중이다. 현재 검토 중인 대안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25~30%(매달 25억 원가량)인 담임 수당을 시교육청에 줄 법정전출금의 자금 일부로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보육료(매달 75억 원가량)는 카드사가 대납한 이후 재의 결과에 따라 시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되갚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사 대납 방식과 법정전출금의 자금 일부를 혼용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논리나 기관의 입장만 내세워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볼모로 잡으면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이청연 시교육감을 만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이 교육감은 유 시장과의 협의를 언제든지 환영하겠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김민기자

이청연 시교육감 “누리과정 ‘재의’ 요구하겠다”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인천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2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시교육청은 30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서 삭감한 금액을 예비비로 두지 않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나눠 편성한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예산을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 결정으로 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재의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통해서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현안을 안고 있는 충북 등 다른 지역 교육청과 연계한 공동 법적 대응도 고려되고 있다. 이 교육감은 “필요에 따라 대법원 제소까지 이어질 수 있고, 현재 관련 절차 등을 검토 중이다”며 “인천과 같은 문제를 겪는 지역이 있는 만큼, 전국시도교육감협의를 통한 공동 법적 대응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6일 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이 교육감의 부동의 의견에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천156억 원 중 561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나눠 편성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민기자

유·초·중·고교 서체 무단 사용 공방

인천시교육청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의 폰트(글자체) 무단 사용 문제를 두고 저작권 보유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2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폰트 ‘윤서체’ 개발업체로부터 ‘인천지역 유·초·중·고교 150곳에서 윤서체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또 해당 업체는 이달 초 지역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78곳에 ‘윤서체 가운데 유료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해 부가세 포함 275만 원의 폰트 사용권을 구매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업체 측은 내용증명과 함께 유료 폰트를 무단 사용한 증거로 교실 내 게시물과 가정통신문 등 모두 6건의 자료를 시교육청에 보냈다. 현재 시교육청은 학교가 개별 대응하지 않도록 지시한 데 이어 업체 측과 두 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며, 유료 폰트를 무단 사용한 증거가 있는 유치원과 학교에 대해서만 폰트 사용권 구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명백한 증거 없이 모든 학교가 유료 폰트를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워 내용증명을 받은 학교 중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73곳에 대한 증거 자료 제출을 업체에 요구했다”며 “업체 측과의 협상은 다음 달까지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윤서체는 지난 2012년에도 무단 사용과 저작권 문제가 불거져 한양대·건국대·동국대·전남대 등 여러 대학이 글자체 사용권을 구매한 바 있다. 김민기자

콩나물 교실 이젠 옛말… 인천지역 고교 학급당 학생 ‘29.3명’

인천지역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소폭 줄어든다. 2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지역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9.3명으로, 올해(30.0명)와 비교해 0.7명 줄어든다. 학교군별로 보면 1학군(중·동·남·남동·연수구)의 내년 학급당 학생 수는 29.2명으로, 올해보다 0.7명 감소한다. 또 2학군(부평·계양구)과 3학군(서구)의 내년 학급당 학생 수는 올해보다 1.3명씩 감소한 29.3명과 33.9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수지 고교, 특성화고, 특목고의 내년 학급당 학생 수도 최소 0.4명에서 최대 1.6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역 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든 이유는 출산율 저하 등으로 전체 학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내년 지역의 고교생 수는 올해보다 2천385명 줄어든 9만 6천327명이며, 오는 2020년에는 7만 5천 명 수준까지 그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생 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진 지역은 강화지역이다. 시교육청은 강화지역 내 기숙사가 설치된 강화고·강화여고·삼량고에 대해 정원의 일부를 시내에서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백령고·연평고·대청고 등 서해 5도 고교는 신입생 기준 학급당 20명을 넘어설 시 추가 학급을 편성하고, 덕적고·교동고·서도고·영흥고 등 기타 특수지 고교에 대해서는 지역별 배치 여건 등을 고려한 배치지표 30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맞출 계획이다. 내년부터 인천형 혁신학교(행복배움학교)로 운영되는 영종고는 관련 운영 기본 계획에 따라 학급당 25명 내외로 운영한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고입배정 원서 접수 결과를 토대로 일반 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일부 조절될 수 있다”며 “영종고는 내년부터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맞춰 행복배움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누리과정 예산 쪼개기 시교육청 “문제 많아…” 재의 요구 가능성 전달

인천시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인천시의회에 재의 요구 가능성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반영한 것에 대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들어 재의 요구 가능성을 시의회에 사전 보고했다. 사실상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예고한 셈이다. 특히 이청연 교육감은 이날 월례회의(월간공감회의) 도중 재의 절차에 대해 검토할 것을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는 내년 열리는 25번의 본회의 가운데 제23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전까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 예산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또 시교육청은 재의결 결과에 불복 시 이를 다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해당 의결의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함께 제기할 수 있어 자칫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누리과정 예산 집행이 멈추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의 요구 가능성을 시의회에 전달하고, 관련 절차 검토 등을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교육감의 최종 결재가 없었기 때문에 재의 요구 여부를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6일 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천156억 원 중 561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나눠 반영해 가결한 바 있다. 김민기자

보호는 못해줄 망정… 장애학생 내치는 학교

인천지역 일부 학교와 학부모가 특수학급 증설에 집단 반발하는 님비 현상이 발생해 장애를 가진 학생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매년 5월부터 특수학생의 진학 희망 학교와 각 학교의 유휴교실 현황 등을 분석해 필요에 따라 특수학급 증설을 일선 학교에 요구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고등학교의 경우 특수학생 7명당 1개 특수학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일반 학생의 입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특수학급 증설을 반대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시 남구의 A 고등학교는 인근 다른 학교의 이전 재배치로 내년부터 특수학급을 기존 2학급에서 3학급으로 늘려야 하지만, 최근 학부모들이 시교육청을 찾아와 특수학급 증설을 반대하는 등의 문제를 겪었다. 이들 학부모는 특수학생 증가가 일반 학생 면학 분위기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특수학급 증설을 반대했다. 또 남동구의 B 고교는 인근 다른 학교의 통학 불편에 따른 특수학생의 진학 희망 증가로 내년부터 특수학급을 기존 1학급에서 2학급으로 늘려야 하지만, 학교 측이 특수학급 증설 거부 입장을 고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관련 자료와 현장 방문 등을 토대로 이미 B 고교가 유휴교실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B 고교는 일반 학생의 학부모가 특수학급 증설을 반대하는 데다 유휴교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처럼 일부 학교에서 일반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 증설을 반대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장애를 가진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한 특수학생 학부모는 “특수학생이 분위기를 해친다는 잘못된 인식 등을 고치는 데 앞장서야 할 학교가 오히려 특수학급 증설을 거부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A 고교는 다행히도학교장이 특수학급 증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해 문제를 해결했고, B 고교는 안타깝게도 시교육청권한으로 특수학급 증설을 지시해 문제를 처리했다”며 “연차적으로 공립형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는등 특수학생의 교육을 위해 시교육청이 앞장서는 만큼, 학교도 협조적으로 특수학급 증설 등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민기자

일부 학교, 시설공사 하자 보수 소홀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업무를 게을리 해오다가 인천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의 A 중학교는 지난 2012년 준공한 진로상담실 인테리어 공사부터 지난 2013년 준공한 복도 데코타일 공사까지 7건의 시설공사에 대해 하자보수 관리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하자검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아 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이는 시설공사에 대해 하자조사 조서를 작성하고, 하자 보수 관리부를 갖춰 기록·유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B 초등학교는 지난 2012년 준공한 방송실 인테리어 공사부터 지난해 준공한 돌봄교실 인테리어 공사까지 3건의 시설공사에 대해 하자 보수 관리부 작성 및 하자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최근 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5월 준공된 영어교실 환경개선사업 인테리어 공사 등 2건의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연 2회 실시해야 하는 정기 하자검사는 물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시 진행하는 추가 하자검사마저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시민의 세금이 헛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일선 학교가 하자검사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다”며 “문제가 된 학교들도 감사를 통해 지적을 받은 만큼,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시교육청, ‘2016년 학교혁신 종합계획’ 발표

인천시교육청이 행복배움학교를 기점으로 시작된 학교혁신을 지역의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22일 학교운영 혁신, 교육과정 혁신, 생활교육 혁신 등 3대 영역을 추진과제로 설정한 ‘2016년 학교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종합계획을 토대로 행복배움학교 운영을 통해 얻은 학교혁신에 대한 성과를 지역의 모든 학교로 전파해 행정중심의 학교문화, 교과서 중심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교사중심의 수업, 서열화 중심 평가 등 폐단을 일으키는 교육 문화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학교운영 혁신을 위해 민주적인 의사결정 문화와 교원업무정상화를 추진하고, 창의공감 교육과정과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등 학생의 학습과 성장에 중점을 두는 과정중심의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 혁신을 이루기로 했다. 또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해 자율과 책임을 가르치고, 처벌보다 관계의 근본적인 회복을 중심에 두는 생활교육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실 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지시행정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교혁신추진단을 운영해 학교의 자발적 혁신역량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학교혁신의 기본방향은 행정에서 수업으로, 수직에서 수평으로, 개별에서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며 “내년에는 학교혁신 종합계획을 토대로 디딤돌을 놓고, 학교혁신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초·중·고교 교원 41명의 정책제안, 학교혁신을 선도하는 행복배움학교의 성과, 관련부서 등의 의견을 종합해 학교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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