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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AG 앞두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된서리’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A사는 도금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방출하다 인천시 특별 단속반에 적발됐다. 또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B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가열로에서 나오는 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고, 화학제품제조업을 하는 C사와 인쇄용 잉크를 제조하는 D사는 오염물질 방지시설 없이 조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악취 등을 유발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를 한 사업장 193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려 44개 업체가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사업장의 22.8%가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셈으로 지난해 적발된 9.8%와 비교해 13%p가 늘어났다. 자동차부품업체 등이 밀집한 남동산업단지가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검단산업단지 11곳, 인천지방산업단지 6곳, 서부 및 주안산업단지가 각 1곳 순으로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4개소, 대기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3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6개소, 기타 31개소 등이다. 시는 전체 위반업체 중 4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남은 40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시는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련법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내 10개 산업단지에 상설 환경감시체계를 갖추고,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자율적으로 환경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적 행사인 인천아시안게임이 깨끗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4-03-26 21:23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 고법 공판기일 잡혀

새누리당 인천시당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인 안덕수 국회의원(인천 서강화을)의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공판기일이 잡혔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오는 4월23일 오전 10시에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된 안덕수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씨(42)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월23일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초과지출 금지 및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선거전략 수립이나 기본공약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실시,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의 공약 및 정책 제안 등은 모두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다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초과지출된 3천만 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천6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허씨는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천700만원보다 3천여만 원 초과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천6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 중 880만 원에 대해 무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4-03-26 21:06

잇따라 여중생 상대 금품 빼앗으려 한 10대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는 26일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미수)로 A군(14)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후 5시10분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중생 2명을 각각 비상계단과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다. A군은 그러나 비명을 지르는 여학생들에게 놀라 도주하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4-03-26 21:06

범죄 악용된 대포차량 밀수출한 일당 검거

세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 악용되던 대포차량을 무더기로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외사부(주영환 부장검사)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변조해 대포차량 190여 대를 밀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A씨(47)를 구속 기소하고 B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8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13일까지 대포차량 135대(시가 15억 원 상당)를 사들인 뒤 차량 수출에 필요한 신고필증 등을 고쳐 몽골과 필리핀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 2010년 5월 3일부터 2012년 5월 9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대포차량 59대(시가 5억 원 상당)를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폐차 직전의 싼 차량을 구입해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증을 위조한 뒤 인터넷 차량 매매 사이트에서 시가의 절반 가격에 사들인 대포차량에 위조된 말소등록증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송업체는 A씨 등이 제출한 변조 수출신고필증을 받고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대포차량을 선적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해당 물품이 실제로 수출 신고된 것인지 등을 누구든 조회할 수 있는데도, 운송업체의 묵인하에 이 같은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세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3-26 19:32

CJ대한통운 인천지사, 개인정보 불법수집 의혹… 경찰수사

국내 한 대기업이 영업에 활용하고자 경쟁사 임직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중구 항동 CJ대한통운 인천지사를 압수수색, 영업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압수물품 중 대한통운의 한 경쟁사 임직원 3천여명의 직급과 직책,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점장의 지시로 경쟁사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CJ대한통운 직원의 진술에 따라 조만간 지점장 등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에 경쟁사의 개인정보가 포함됐었던 만큼, 제보가 엉뚱하다고 판단하진 않았다며 아직까진 내사단계인 만큼 더이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3-25 21:47

연안부두가 불안하다 제 1잔교 포화상태… 안전운항 ‘위협’

불법주차ㆍ각종 어구에 점령 관광객들 발길 가로 막아 취객ㆍ낙시꾼 통제없이 활보 밤이면 추락 등 사고위험 커 IPA 순찰 강화통제 검토 자칫 방심하다간 물에 빠질 것 같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큰 사고가 날까 걱정됩니다. 25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 제 1잔교(바다에 설치된 돌출 접안시설). 인천 앞바다 관광을 마친 유람선이 잔교에 접안하자 수십 명의 관광객이 쏟아져 내린다. 그러나 잔교 위에 어른 키만큼 쌓인 각종 어구와 주차된 차량이 관광객의 발길을 가로막는다. 어둠 속에서 일부 취객은 정박한 어선 위에 올라 타보는가 하면, 잔교 끝에 서서 위험하게 사진을 찍지만, 이들을 통제하는 관리인 및 안전펜스는 전무하다. 연안부두 잔교가 안전 무방비 상태다. 관리를 담당하는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연안부두에는 모두 7개 잔교가 설치돼 있으며, 잔교가 통상 길이 90ｍ, 폭 14ｍ로 협소한 만큼 선박 이용자의 보행을 가로막는 주차와 물품 적치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법사항을 알리는 경고문이 무색할 만큼 잔교는 불법 주차와 각종 어구에 의해 점령된 지 오래다. 특히 취객을 비롯해 낚시꾼 등 누구나 자유롭게 잔교에 출입할 수 있어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지난해 9월 제 2잔교 부근에서 술에 취한 B씨(52)가 바닥에 있던 밧줄에 걸려 바다로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IPA는 잔교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사무소를 최근 바다 건너 수협 공판장 쪽으로 이전하는 등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병배 시의원(중구 제1선거구)은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와는 어긋나게 연안부두 관리는 허술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통제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최근의 사망 사건은 잔교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안다. IPA 관할 밖에서 사건이 일어났지만, 관계기관이 공조해 관리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수협 인근에 불법사항이 많이 벌어져 부득이 관리사무소를 이전하게 됐지만, 경비인력 순찰은 진행하고 있다. 잔교 통제를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3-25 21:24

국·공립유치원 태부족… 학부모들 “보육도시 인천 헛구호”

인천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5일 유치원 알리미에 따르면 인천지역 유치원 399곳 중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은 37.8%(151곳)에 불과하다. 경기(51.5%), 경남(62.9%), 전남(79.2%), 광주(41.6%) 등 다른 지역은 물론, 전국 평균(52.8%)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보다 원비가 싸고 교육의 질도 보장되는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원비가 공립유치원보다 평균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공립유치원 소속 교사들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임용시험 통과자로 구성돼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이 보장됐다고 학부모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유명 국공립유치원은 이미 5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와 같은 신도시는 국공립유치원의 의존도가 더욱 커 국공립유치원 보내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7살 된 아들을 둔 학부모 K씨(33여연수구)는 옆집은 되고, 우리 집은 안 되는 게 국공립유치원 보내기라며 어느 집이라도 귀한 자식인데, 좋은 여건을 가진 국공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학부모 J씨(35서구)는 지난해 아이를 처음으로 유치원에 보내면서 국공립유치원 모집에서 떨어져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을 보냈다며 둘째가 곧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됐는데, 그전에 국공립유치원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 과정 시행으로 학부모들이 원비 문제 등으로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할 이유가 많이 사라졌고, 오히려 시설적인 면에서 국공립유치원보다 좋은 사립유치원도 많다며 오는 2016년에 송도국제도시 내에 120억 원을 투입해 유치원을 세우는 등 신도시의 유치원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3-25 21:09

KT 개인정보 유출 주범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KT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천지검은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 1천200만 건을 훔친 뒤 휴대전화 영업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해커 김모씨(29), 업체 직원 정모씨(38)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천600만 명 중 1천200만 명의 정보를 빼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약정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객을 골라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꾀여 휴대전화 1만 1천여 대를 판매하고 115억 원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와 정씨는 이미 구속됐지만, 박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계속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박씨의 구속영장을 2차례 기각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박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보강한 뒤 3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3-25 21:09

승리만 있고 인권은 망각… 특수학교서 ‘직위해제’

장애 선수를 폭행학대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장애인올림픽 보치아 종목의 전 국가대표 감독(본보 5일 자 7면)이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특수학교에서 직위해제 조치됐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 A 특수학교에 체육교사로 근무 중인 B씨(43)가 지난 2010년 4월부터 2년여 간 보치아 종목 국가대표 감독을 맡으면서 장애 선수를 때리고 협박해 불구속 기소된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아 A 특수학교에 전달했다. A 특수학교는 지난 18일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현재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불구속 기소된 날로부터 10여 일이 지나서야 조치가 이뤄져 학부모들의 불만이 뒤따르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이미 언론에 의해 다 알려진 상황에서 직위해제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좀 더 빠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무턱대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갖고 교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시교육청과 검찰로부터 관련 사안을 전달받은 뒤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3-25 21:09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어머니·형에게 용서 빌 수 있도록 기회 달라” 호소

어머니와 형에게 용서를 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A씨(30)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극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노란색 명찰을 단 하늘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이어 항소 이유서에 언젠가는 나가서 어머니와 형에게 용서를 빌 수 있게 해달라고 썼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죄가 너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용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가족들도 극형만은 면하게 해서 평생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죄하며 살아가라는 취지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범죄의 반인륜성을 고려해 극형은 마땅하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다르다. 많이 심리해 봐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와 형을 밧줄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아내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훼손한 시신을 각각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배심원 8명 전원이 사형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3-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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