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어머니·형에게 용서 빌 수 있도록 기회 달라” 호소

어머니와 형에게 용서를 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A씨(30)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극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노란색 명찰을 단 하늘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이어 항소 이유서에 언젠가는 나가서 어머니와 형에게 용서를 빌 수 있게 해달라고 썼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죄가 너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용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가족들도 극형만은 면하게 해서 평생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죄하며 살아가라는 취지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범죄의 반인륜성을 고려해 극형은 마땅하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다르다. 많이 심리해 봐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와 형을 밧줄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아내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훼손한 시신을 각각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배심원 8명 전원이 사형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재단 발전에 가속도… 시민들 다양한 국제교류 도울 것”

인천 시민 누구라도 맘껏 이용할 수 있는 인천국제교류재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인천국제교류재단 제5대 대표이사에 선임된 윤면상씨(55)는 외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시민이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재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이사는 인하대 경영학과경영대학원 강사, 인천상공회의소 부설 인천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및 소장대행, 인천경영전략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는 등 20여 년 동안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힘써온 경영 전문가이다. 윤 대표이사는 앞으로 인천은 경제 분야에서 국제 교류의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재단이 경제적 활동 분야의 국제 교류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재단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며 열정을 드러냈다. 그는 재단은 그동안 홍보가 부족해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이 많았을 뿐더러 소규모 사업 진행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그는 재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홍보 계획을 새롭게 세울 예정이고, 모든 분야에 과학적객관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라며 재단은 비영리 조직이지만, 경영이나 마케팅 기법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재단을 더욱 튼실하게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 중이다고 밝혔다. 윤 대표이사는 올해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해서도 재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 청년 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을 재단이 맡고 있다며 청년 서포터즈는 아시아경기대회의 국외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며, 이를 토대로 성공적 대회 개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청년 서포터즈는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인천의 자원이 될 것으로 보고, 지속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사진= 장용준기자 jyjun@kyeonggi.com

십정2지구 ‘또 어디가 무너질까’ 억장 무너지는 주민들 “두려워”

인천시 부평구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노후주택 붕괴 사고가 발생해 긴급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부평구와 LH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상정로 57번길 17-22 주택의 담벼락이 무너져 골목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십정2지구는 30년 이상된 주택이 대다수로 2011년에는 집중폭우 탓에 빈집이 무너져 비탈길 아랫집을 덮쳤으며, 이후에도 크고 작은 붕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하지만, 구와 LH는 현재 이곳 1천488가구에 대한 정확한 노후 정도 및 붕괴 위험 주택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붕괴사고 당시 붕괴위험주택에 거주하는 11가구만 이주했을 뿐,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주민은 대부분 벽에 금이 가고 축대가 기운 주택 안에서 이주비용 지원이나 사업 재개만을 기다리는 실정이다. 이에 사고 예방을 위해 전체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정밀진단 및 안전대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홍영 십정2지구주민회의 감사는 몇 집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곳 달동네 대부분 벽이 금이 가고 기울었다며 우선 위험한 집부터 파악하고 보상 및 사업 재개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워낙 사업부지가 커 전체 노후주택 규모를 파악하기보다 수시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며 우선 육안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주민 이주 지원방안을 LH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말레이시아항공 불안… 불안…

24일 오전 6시 5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말레이시아 항공편이 엔진 결함으로 홍콩국제공항에 비상착륙했다. 말레이시아항공에 따르면 이날 271명(한국인 79명)의 승객을 태우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을 출발해 오전 6시5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말레이시아항공 MH066편(에어버스 A330 기종)이 엔진 결함으로 홍콩에 4시 2분께(현지시각 3시 2분) 비상 착륙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전력을 생성하는 기체 내 엔진 제너레이터 2대가 고장 나 비상 착륙했다며 현재 부품을 구하는 중이며 정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너레이터 2개가 다 고장 나더라도 엔진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항공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 그러면 비행기 꼬리 쪽에 있는 보조동력장치를 가동해야 하는데 연료 소모가 많아지는데다 보조동력 장치가 고장 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인근 공항으로 회항하는 것이 표준 절차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항공기는 애초 오전 6시50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오전 11시께 다시 말레이시아로 출발(MH067편)하기로 돼 있었지만, 사고 여파로 취소되면서 큰 혼선을 빚었다. 승객 중 44명은 다른 항공기로 이날 정오께 인천공항에 들어왔고, 나머지 승객은 이날 오후 6시30분과 9시10분 캐세이퍼시픽 등 타 항공기로 입국했다. 한편, 항공기에서 내려 홍콩국제공항 내 대합실에 대기하던 승객들은 항공사 측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제대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주운 면허증으로 자동차 렌트… 범죄악용 무방비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자동차 대여가 가능한 현행 제도를 악용한 불법 렌터카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타인 이름으로 빌린 차량의 경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경찰의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불법 임대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한 A군(18)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 등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10차례에 걸쳐 렌터카를 빌려 속초홍천춘천 등지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공문서 부정행사점유이탈물 횡령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렌터카를 동네 선배인 B씨(21)에게 건넸고, B씨가 지난 1일 새벽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광란의 폭주를 하다가 사망 2명, 중상 1명 등 대형 인명사고를 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특히 A군 등이 타인 면허증으로 10차례 차량을 빌리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렌터카 업체가 면허증 사진과 차량 임차인이 동일 인물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인천지역에서 영업 중인 20여 개 렌터카 업체에 확인한 결과 면허증만 제시하면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차량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불법 렌터카가 활개를 쳐도 경찰 단속은 속수무책이다. 현행 제도에 따라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본인 확인 강화를 계도할 뿐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모 렌터카 관계자는 차량 대여 시 본인 확인 소홀로 인해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렌터카 업체가 서로 경쟁하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실 또는 도난 면허증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며 렌터카 업체가 조금만 신경 써도 불법 차량 대여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사고 팔리는 내 개인정보, 2차 범죄 이어진다

남동署, 1천만건 불법유통 적발 일당 3명 구속ㆍ10명 입건 빼낸 정보 대부업자 등에 넘겨 2차 범죄 우려가 현실로 보험사 등에서 해킹된 개인정보가 대부업체에 유통되고, 인터넷 불법 사이트 광고에 이용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4일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해킹한 개인정보를 사들여 이용하거나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37)를 구속하고, B씨(33)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대부중개업을 하던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중국 조선족과 내국인 등으로부터 해킹된 개인정보 1천105만 건을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들여 다른 대부중개업자에게 1회(1천~1만 건 단위)당 10만~1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 등과 함께 지난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이메일이 담긴 개인정보를 따로 정리해 60만 명에게 성인사이트 광고를 전송하는 등 모두 3억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사들인 개인정보는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26개 금융업체와 통신사 등에서 입수한 것으로,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이메일주소대출금액대출승인 여부 등의 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부중개업을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광고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C씨(44) 등 2명을 구속하고, D씨(4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씨 등은 지난 2010년 305만 명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대부중개 광고를 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에 이용해 1억 1천만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및 추가 피해 확산을 막고자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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