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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만들어 대포폰 등 개설해 대출 사기 조직에 팔아먹은 일당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30일 유령 법인회사를 만들어 법인 이름으로 대포 휴대전화기와 인터넷회선을 개설해 대출 사기 조직에 판매한 혐의(사기)로 A씨(30)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 26일부터 지난해 7월 30일까지 47개의 유령 법인회사를 만들어 법인 이름으로 휴대전화기 90대와 인터넷회선 1천645개를 개설해 2억여 원의 돈을 받고 대출 사기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범행을 공모하고 유령 법인회사 설립책, 대포 휴대전화기 개설책, 대포 휴대전화기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3-30 16:49

CJ 대한통운 직원, 경쟁사 수천 명 개인정보 빼내

경쟁사 수천명 정보 불법 수집 경찰, 정황포착 수사 급물살 인천지사 압수수색 자료 분석 관공서 정보 빼내기까지 지시 정보 넘긴 아주 직원도 소환 CJ 대한통운 간부직원 등이 운송, 물류 등 사업 확장에 이용하고자 경쟁사인 아주그룹의 임직원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CJ 대한통운 인천지사 영업지점장 A씨와 경인사업팀장 B씨, 부하직원 C씨(차장) 등 3명이 아주그룹 본사 및 계열사 임직원 3천여 명의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을 포착,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C 차장의 부탁을 받고 아주건설 개인정보를 넘겨준 아주건설 직원 D씨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C 차장은 지난달 말께 간부 A씨와 B씨로부터 아주그룹 내 임직원 개인정보를 빼오라는 지시를 받고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아주그룹에 근무한 경력이 있던 C 차장은 전 동료였던 아주건설 직원 D씨에게 부탁,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J 대한통운 측이 아주그룹 건설 등 계열사들이 진행하는 운송물류 사업 등에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데 해당 정보를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C 차장은 CJ 대한통운 측이 추가로 관공서 등의 정보를 빼내오라고 지시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번 사건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 차장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아주그룹의 정보와 녹취파일, 지난 20일 인천시 중구 CJ 대한통운 인천지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피의자들의 노트북과 서류 등을 대조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품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혐의자 모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부분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CJ 대한통운 관계자는 알려진 바와 달리 우리 측 직원이 또 다른 직원을 시켜 타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이 없다. 또 수집했다던 개인정보를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다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3-27 21:11

“대표이사·이사진 적자운영 책임 퇴진을”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의 부실한 재정 운영에 대해 일부 주주들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27일 열린 제11기 정기 주주총회에 참여한 주주들은 130여억 원에 달하는 구단 부채를 문제 삼아 대표이사와 이사진의 일괄 사퇴를 요구하는 등 책임을 추궁했다. 인천구단은 이날 주총을 열고 2013년도 재무제표 승인을 비롯해 신임 감사와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인천구단은 지난해 기록한 12억 원의 적자를 포함해 그동안 누계 총 131억 원의 부채를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채 중 53억 원은 기업체 광고 미이행금이며, 남은 78억 원은 상환이 필요한 부채로 드러났다. 특히 갚아야 할 78억 원 중 17억 원은 당장 상환해야할 악성 부채로 밝혀지는 등 열악한 인천구단 재정상태가 공개됐다. 일부 주주는 부실 투성이인 재무제표를 주총 안건에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진은 적자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 김석현씨는 인천과 상황이 비슷한 타 시도 시민구단은 평균 20억~30억 원 수준의 부채가 고작이다며 인천구단이 13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경영진은 이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동암 인천구단 대표이사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시민구단으로 정상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향후 각종 수익사업 등을 발굴해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4-03-27 21:11

복싱 국가대표 선발전 편파 판정 의혹

인천 선학경기장서 열린 복싱 AG 국가대표 선발전 잘싸운 인천시청 선수들 잇달아 어이없는 판정패 복싱협회 재경기 등 검토 대한복싱협회가 편파 판정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인천 선학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일부 심판진에 대한 편파 판정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복싱협회는 문제가 된 경기에 대해 비디오 판독을 통한 승부 재결정이나 아예 재경기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복싱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남자 -64㎏ 정덕환(인천시청)과 심현용(보령시청) 경기에서 정덕환의 우세에도 심판은 심현용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열린 여자부 -60㎏ 오연지(인천시청)와 박진아(보령시청)의 경기에서도 오연지의 압승이 예상됐음에도 박진아가 판정승을 거뒀다. 이에 인천시청 복싱팀 선수들이 편파 판정을 주장하며 링을 점거, 이날 잔여 경기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인천시청 복싱팀은 27일 재개된 경기에서도 링을 점거했고, 결국 대한복싱협회와 인천복싱협회가 비디오 판독 및 재경기 여부에 대해 일정부분 합의하며 일단락됐다. 김태규 인천시청 코치는 우리 선수가 편파 판정으로 졌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편파 판정이었고, 이에 불복해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판위원장과 심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는 인천팀의 요구에 따라 비디오 판독 및 재경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4-03-27 21:11

인천지검, KT 홈페이지 해킹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구속

인천지검 형사5부(황현덕 부장검사)는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 1천200만 건을 훔친 뒤 휴대전화 영업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씨(37)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해커 김모씨(29), 업체 직원 정모씨(38)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천600만 명 중 1천200만 명의 정보를 빼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악용, 휴대전화 1천여 대를 팔아 1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3-27 21:11

대한항공, 광고 영국 사진작가 저작권 침해 아냐…

법원은 대한항공이 자사 광고에서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7일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 공근혜 대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진의 구도 설정, 촬영한 시점, 빛의 방향이나 양 조절, 촬영 방법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바, 카메라 셔터 속도, 현상인화 과정 등이 다르다면서 같은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케나는 지난 2007년 강원 삼척시 원덕읍의 한 섬을 촬영한 솔섬이라는 작품을 선보였고, 케나로부터 사진 저작처분권을 이전받은 공 대표는 2011년 TV와 인터넷에 배포된 대한항공 광고 속 사진이 케나의 작품을 허락 없이 모방했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3-27 19:00

월미은하레일 부실 혐의 시공·감리 관계자 입건

인천 월미은하레일의 부실공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공사와 책임감리단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6일 월미은하레일의 교각 및 가이드레일 등을 부실하게 시공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법인 한신공영(주)와 현장소장 A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월미은하레일 시공을 부실하게 감리한 혐의(건설기술관리법 위반)로 법인 금호이엔씨(주)와 감리단장 B씨(62)도 입건했다. 앞서 인천교통공사(공사)는 지난해 10월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와 감리단, 공사 전현직 임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신공영(주)와 A씨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월미은하레일의 교각과 가이드레일 등을 시공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금호이엔씨(주)와 B씨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한 책임감리 등을 부실하게 한 혐의다. 한편, 지난해 7월 인천지법은 철도 궤도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에 가이드레일 시공을 맡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한신공영(주)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은 부실시공이 아닌 레일 설치가 자격이 필요한 전문공사인지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3-26 21:23

부평구청장 후보들 네거티브 공방 확산

새누리당 조용균 부평구청장 예비후보가 홍미영 부평구청장의 사조직 인사 의혹을 제기하며 네거티브 공방이 부평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26일 홍미영 부평구청장의 정실 인사를 규탄한다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조직 운영 및 유권자 매수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조 예비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홍 구청장 팬 카페 홍미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이 포함됐다며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구청장이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 특혜를 베푼 조치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 인천시당도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홍 구청장이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된 사조직의 사람을 조직적으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취업시켜 경악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난 13일 열린 부평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손철운 구의원 역시 사조직 인사 의혹과 관련, 홍 구청장의 사과와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 구청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구청장은 특정 카페와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6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선거를 앞둔 시기에 회원 중 일부를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3-26 21:23

대법 “소환장 안보내 피고인 없이 내린 판결은 위법”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선고해버린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370조와 276조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할 수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이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항소심 개시 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하고, 첫 공판기일에 대한 소환장을 보냈지만 이후 열린 세 차례 공판에 대해서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세 차례 변론기일 동안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했고, 다시 5차 공판기일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한 뒤 A씨가 출석하지 않자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야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데, 세 차례 변론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절차를 어긴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원심은 피고인을 적법하게 소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세 차례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3-26 21:23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의심 증세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7명이 로타바이러스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 남구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 중인 신생아 7명이 설사를 계속하는 등 로타 바이러스 증세를 보여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로타 바이러스는 호흡기나 기저귀 등을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로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보건당국은 구체적인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병원인 규명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3-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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