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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곡 인증칩 불법제조·유통 일망타진

노래방 반주기에 신곡을 추가 등록할 때 필요한 인증칩을 해킹해 유사 인증장치를 만든 뒤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노래반주기 불법 인증장치를 제조유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가 제조한 노래방 신곡 불법 인증장치를 판매한 혐의로 유통 총책 B씨(41)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한 유명 노래방 반주기 제조 회사의 신곡 인증칩과 유사한 인증 장치를 제조, 전국에 유통해 2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노래방 반주기 제조 회사가 신곡 인증칩을 만들자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계를 제작했고, 이 회사가 또 다른 인증방식을 개발하자 이를 뚫을 수 있는 제어보드 등을 만들어 노래방 반주기 제조 회사의 영업비밀인 신곡인증 정보를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제조해 판매한 유사인증 장치로 인해 총 3천780개의 신곡이 전국 노래연습장에 불법 유통됐고, 반주기 업체를 비롯해 원곡의 작사가와 작곡가 등이 13억 원 상당의 저작권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이 불법 인증장치를 개당 2천~3천 원에 유통하면, 유통업자들은 전국 노래연습장에 1만 5천~2만 원에 유통해 연간 2억~3억 원씩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노래방 반주기 업체가 매달 한 번씩 신곡을 출시하면 신곡 인증칩을 교체해 반주기에 꽂아야 한다며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기술적인 방법으로 침해해 수익을 올린 신종 범죄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4-09 21:42

씁쓸한 학생신분 유지, 짭짤한 학생신분 장사

청년실업이 심화되면서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대학 5학년 신분을 선택,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대학들이 졸업을 유보시켜주는 대신 비용을 받고 있어 학적유지를 빙자해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인천경기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일부 대학이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과 수료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만 내면 재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학적 유지 프로그램을 운영, 신청자가 쇄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학 측은 학적을 유지하려는 학생들이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데도 학적 유지 비용 및 학교시설 이용료 형태로 돈을 받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인하대는 학적 유지를 위한 비수강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수강등록생은 지난 2011년 463명, 2012년 647명, 2013년 767명, 올해 현재 605명으로 급증해 연간 수료 대상 학생 1천500명 중 절반가량이 비수강등록을 선택하고 있다. 대학 측은 비수강등록금으로 학기당 과별 등록금의 18분의 1(20만~30만원)을 받고 있다. 가천대는 지난해 531명에 이어 올해 619명의 졸업유보제를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일률적으로 10만원을 받고 있으며, 경기대도 학적 유지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유보제 신청을 받으면서 미수강의 경우 학기당 과별 등록금의 12분의 1을, 수강하는 경우 학점에 따라 6분의 1~2분의 1 가량을 등록금으로 받는다. 이처럼 일부 대학이 학적 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추가 투자 없이도 10만~30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받아 학적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는 실제 수강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더라도 인턴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교 수입만 늘리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한 대학생은 아무래도 취업 준비하는데 졸업생보다는 재학생이 나을 것 같아 졸업을 미뤘다며 수업을 듣지 않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대가로 수십만 원을 내는데 왜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 관계자는 수료나 졸업 신분이 되면 취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인지 학적을 유지하려는 학생이 급증했다며 등록금은 수업료 형태라기보다 학적 유지 비용이나 학교시설 이용료 형태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4-09 21:42

SK 와이번스 전·현직 임직원 ‘횡령·배임 혐의’ 무더기 입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전직 고위 임원 A씨(59)를 공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SK구단 현직 팀장급 간부 등 3명과 응원단 대행업체 대표 B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2008년 응원 또는 각종 행사, 경기장 증축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공금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단 팀장급 간부들은 정상적인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자금을 마련해 A씨에게 건넨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받은 돈의 사용처와 함께 2009년 이후에도 횡령한 사례가 더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개인통장을 조사하는 등 횡령한 공금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며 횡령 혐의가 입증됨에 따라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서 대외적 업무를 위해 공금을 썼을 뿐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SK구단이 지난해 문학경기장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구단과 인천시 공무원의 유착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4-04-09 21:42

흉물 방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철거

수년간 방치됐던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인천공장이 철거된다. 9일 남구에 따르면 용현학익 개발지구 2-2블록 대우일렉 부지(11만 4천517㎡)와 공장건물을 위탁관리하는 한국자산신탁(신탁)이 최근 공장건물 멸실 신고를 냈다. 신탁 측은 다음 달 말까지 해당 건물의 철거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7억여 원의 철거비용은 공장부지 옆 2-1블록의 주택사업(SK스카이뷰) 시행자인 (주)인포트에서 부담한다. 인포트는 SK스카이뷰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흉물로 방치된 공장에 대한 분양예정자의 철거 요청이 잇따르는 등 해당 건물이 분양에 걸림돌로 작용하자 철거비용 전액을 부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4-09 21:42

인천해경, 개발·특허 받은 초동 조치용 폭발물 방폭 튜브 첫선

인천해양경찰서가 자체 개발해 특허받은 초동 조치용 폭발물 방폭 튜브가 첫선을 보였다. 인천해경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인천AG)를 대비해 진행하고 있는 한미 합동 폭발물처리훈련에서 자체 연구 개발해 특허 등록 한 폭발물 초동조치용 방폭튜브의 성능을 시연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해경 특공대가 지난해 8월 개발한 방폭튜브는 폭발물 전담 처리반이 도착하기 전까지 폭발물을 감싸 혹시 모를 폭발의 파편 등을 막는 역할을 한다. 특히 소방호스를 이용해 누구나 간편하고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가격도 통상 사용 중인 방폭 가방은 개당 1천여만원인데 반해, 신형 튜브는 5%에 불과한 50여만원으로 저렴하다. 인천해경 특공대는 신형 튜브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인천AG 경기장과 대테러 기관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특공대 관계자는 인천AG에서 이번 방폭튜브가 폭발물에 대한 테러대응능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4-09 19:47

공항 시설 유지보수 용역비 ‘뻥튀기’… 인천지검 ‘자금행적’ 주목

인천국제공항의 한 용역업체가 용역비를 부풀려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공항 시설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건설업체 A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이 업체의 본사와 인천공항에 있는 공항용역사업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기성금 사용내역 등 공사 관련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A 업체가 인천공항공사와 맺은 계약대로 시공하지 않고 부실 공사를 한 뒤 공사비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빼돌려진 자금이 인천공항공사 등에 로비자금 등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고속도로 유지 보수 전문인 A 업체는 인천공항 창설 초기부터 3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인천공항 에어사이드 페인트 작업과 활주로 아스팔트 보수 공사 등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1987년 민간업체로 시작해 1995년 고속도로관리공단으로 상호를 바꿨다가 2002년 다시 민영화됐다. 현재 시공능력평가 순위 50위권의 중견 종합건설업체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이 같은 용역비 과다 청구 등이 드러나 최근 인천공항 외부 시설만 주로 유지보수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A 업체 관계자를 소환, 부풀려 청구한 공사비 규모와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등의 혐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현재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 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어떤 내용으로 수사하는지도 모르고 소환 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4-08 21:10

“특권학교에 특혜까지… 교육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 전개”

시민단체들 시교육청 규탄 기업 자사고에 멋대로 혈세 교육 불평등만 부채질 지적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인천 하늘고등학교에 부당하게 재정을 지원(본보 2일 자 7면)한 인천시교육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평등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8일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설립 자사고인 하늘고에 대한 불법적 재정지원을 규탄하고, 교육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부담도 덜고, 선발권을 부여한 특권 학교를 개설함으로써 인천 학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기숙사 비용과 운영 지원비를 매년 제공해 비용 절감이란 본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임직원 자녀를 선발할 수 있는 자사고가 재정 보조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하늘고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명목으로 45억 원의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해 교육부로부터 기관경고 등을 받은 바 있다. 시민단체는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불법적 재정지원을 비롯해 현 정부의 교육민영화 정책은 특권 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교육은 공공재이며, 특정 계급이 사적으로 차지할 수 없기에 자사고 설립 등 교육민영화를 저지하는 범국민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앞서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한 것처럼 관련법에 나온 재정보조는 재정결함보조를 의미한다며 하늘고에 지원된 재정결함보조금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4-08 21:10

신종마약 ‘러시’ 특송화물 밀수 급증

신종마약 러시(Rush)의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들여오다 적발된 신종마약류는 모두 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2%나 늘었다. 특히 신종마약류 러시(Rush) 밀수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러시는 주로 코로 흡입하는 환각 물질로 작년 12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4-08 21:10

복싱 국가대표 선발전 심판 편파 판정 ‘전방위 쟁점화’

인천시체육회가 복싱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발생한 심판 편파 판정 의혹 해소를 위해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체육회는 대한복싱협회 주최로 지난달 27일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인천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최종 선발대회에서 불거진 편파 판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스포츠 비리센터에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올해부터 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비리 및 폭력 등의 척결을 위해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체육회는 진정서를 통해 인천시청 소속 정덕환오연지이진영의 경기가 편파 판정으로 인해 경기 결과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객관적 평가에서 우세했던 인천시청 소속 선수들이 편파 판정 때문에 패했고, 이에 불복해 대한복싱협회에 재경기 등을 요구했지만, 협회는 현재까지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체육회는 이 같은 편파 판정 배경에 A 심판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충남복싱협회 회장을 지낸 후 현재 고문으로 재임하는 A 심판위원장이 인천시청팀과 경기를 치른 충남 보령시청팀에 유리하도록 편파 판정을 주도했다는 것이 시체육회의 주장이다. 시체육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A 심판위원장이 경기 당일에 심판 2명과 함께 충남팀 감독과 같은 차량을 타고 경기장에 도착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경기 전 심판과 감독이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은 명백한 국제연맹규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누가 봐도 인천 선수들이 우세한 경기를 펼친 만큼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4-04-08 21:10

영세업체인 카센터 마저 개인정보 유출의 표적

카드사와 은행 같은 대형기업에 이어 영세업체인 카센터마저 개인정보 유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8일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카센터의 컴퓨터를 해킹해 고객 개인정보 2천여 건을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18)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7일 오후 2시께 경남 창원시 자신의 집에서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인천시 남동구의 한 카센터 운영업자 B씨(43)의 컴퓨터를 해킹해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차량번호, 정비내용 등이 담긴 파일 2천 건을 원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씨의 컴퓨터에서 고객 정보를 전부 삭제하고서 이를 복구시켜 준다고 속여 B씨로부터 6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외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범행에 이용했으며, 용돈을 벌고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도중 A군이 받아 챙긴 상품권이 6만 원이 아닌 22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을 밝혀내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빼낸 고객 정보 파일은 다른 곳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4-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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