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우선해제 취락지구 개발기준 개선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한계선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 64곳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건축한계선) 등 필로티 기준을 개선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최근 결정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그동안 3층 이하(처마밑 10m)와 10m 이상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필지 중 연립주택(4층 이하)은 건축물의 높이를 건축법에 따라 1층을 필로티 구조(1/2 이상)로 사용하면 층수 산정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필로피 구조와 무관하게 4층 이하로 규정돼 있어 많은 혼선을 야기시켜 왔다.또 대지와 접한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계획된 건축한계선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구단위계획상 지정된 모든 부분의 건축한계선을 시공토록하는 등 그동안 현실성 결여로 다수의 민원 발생을 초래했다.이에 따라 시는 건축물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로티를 층수산정에 포함하고, 건축한계선도 도로개설 부분에 한해 건축한계선을 시공토록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개선했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필로티란?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地上)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주차장 등) 또는 그 기둥 부분.

하수구 빠진 핸드폰 꺼내 달라… 쥐도 잡아달라

하수구에 빠진 핸드폰을 꺼내달라, 쥐를 잡아달라, 도망간 애완견 찾아달라하남소방서 119구조대의 지난 한해 구조 신고 건수 중 21%(300여건)가 황당 출동사례로 분석돼 주민들의 의식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하남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19구조대 구조출동 건수는 1천495건으로 이중 구조처리 건수는 1천190건, 구조인원은 536명에 이른다.구조유형별로는 1천190건 중 화재가 145건, 교통사고 114건, 수난구조 7건, 산악사고 49건, 추락사고 6건, 실내갇힘 15건, 기타 545건 등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황당(비) 긴급구조로 볼 수 있는 동물구조가 217건으로 전체 건수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개방 또한 92건(3%)을 차지했다.특히 잃어버린 개를 찾아달라거나 잠긴 문을 열어달라는 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으며, 심지어 하수구에 빠진 핸드폰을 꺼내달라는 등 황당 출동사례도 빈번해 주민들의 의식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인명구조나 위험상황이 아닌 경우인데도 개인적인 일에 공적인 조직을 이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황당 출동사례로 인해 진짜 인명구조 위험이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하남 감북주민 2천명 거리투쟁

하남시 감북지구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등렬이하 대책위)가 정부의 보금자리사업에 대해 일방통행식 정책이라며 전면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대책위는 지난 21일 오후 감북동 서부초교 운동장 등에서 토지주 및 주민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북지구 지정 취소 주민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강남의 부도심이자 사통팔달의 고급 주택단지가 어우러진 차별화된 콘셉트를 지닌 고부가 가치의 미래형 자립도시로 탈바꿈하는 감북동 일대에 보금자리를 지정하는 것은 산업발전의 인프라를 초토화시키는 반국가적 정책이라며 국토해양부는 지구지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이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해도 그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는 기능이 전혀 없는 일방적인 절차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 이미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청사진에 역행하는 잘못된 지구지정이 탄생했다고 강조했다.대책위는 특히 하남시와 시의회, 감북동 주민은 혼연일체가 되어 정부의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반드시 지구지정을 철회시켜 자치주권을 확보할 것이다고 덧붙혔다.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미 부실 덩어리로 전락,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LH를 즉각 공중분해, 해체하고 국토부는 이러한 부실의 원인인 무분별한 개발정책들을 선별해 중단해야 한다며 모든 개발의 주체를 해당 지자체와 시도의 도시개발공사가 공동지분의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라고 역설했다.이어 주민들은 서부초교~서하남 나들목 입구(배다리)까지 왕복 2km 구간에서 거리행진을 벌이며 감북보금자리지구 지정철회를 요구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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