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등록금 대폭 인하 추진키로

정부와 여권이 대학 등록금 대폭 인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학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 했으면 한다”며 “앞으로 학생, 학부모, 대학 등을 만나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쇄신의 핵심은 등록금 문제”라며 “무상인지, 반값인지, 완화인지 국민의 결단과 의견이 필요하며, 국가철학도 필요하다”며 “지난 20일 청와대 회동에서 큰 틀의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기로 당청이 의견을 모았으며 6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국가 장학제도를 비롯한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중위 소득자(소득구간 하위 50%) 자녀까지 소득구간별로 대학등록금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지원되는 장학금 규모를 확대, 대학등록금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준까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해서는 적지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추가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형성되는 재원으로 이를 충당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