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장관 서규용 내정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집중 추궁

“직불금 수령, 더 신중 했어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3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도덕성과 업무능력 등을 중점 검증했다.

5·6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의 첫 순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 내정자의 쌀소득보전 직불금 수령 의혹과 양도소득세 부당 감면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충북 청주시 일대에 과수원과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 서 내정자는 농지원부 등에 실제 경작자로 등록한 뒤 2007년부터 2년간 쌀직불금을 수령했으나 당시 서 내정자의 생활근거지가 서울이어서 직접 경작이 가능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불투명한 과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같은당 정해걸 의원은 “형이 농사를 더 많이 지었는데 서 내정자가 직불금을 더 많이 받아간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특히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직불금제를 직접 만든 서 후보자가 주말농장에 가듯 농사를 지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 내정자는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면서 “주말·휴무 때 내려가서 했고, 형님이 도와줬다”며 의혹을 강력 부인하다가 “(직불금을) 받은 것은 정당하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 서 내정자는 상속받은 농지 일부를 지난해 3월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농촌진흥청장과 농림부 차관 재직시 지인이 운영하는 사료첨가물 회사가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이라며 부인했다.

국회는 24일 유영숙 환경부 장관 내정자, 2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26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권도엽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