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심재철 “황우여 정책 1호가 표(票)퓰리즘”… 반값 등록금 추진 비난

한나라당 전임 정책위의장이 현 원내대표단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3일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 등 신임 원내대표진이 밝힌 ‘무상·반값 등록금 추진’에 대해 “정책1호가 ‘표(票)퓰리즘’이냐”고 비난했다.

 

전임 정책위의장인 심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재철생각’을 통해 “의무교육도 아닌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에 대한 무상교육을 추진해 나아겠다니 그 재원은 어디서 만들어낼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년 총선과 대선 때문에 대학생에 대한 이같은 방안을 생각해 낸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그런다고 표심이 돌아올지도 극히 의문”이라며 “대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현재’의 등록금보다도 ‘미래’의 직장에 관한 것이다. 졸업후 좋은 직장, 좋은 장래를 얻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까짓것 비싼 등록금이 대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학의 대폭적인 구조조정 없인 돈으로 때우려는 이같은 시도는 밑빠진 독에 국민세금 퍼붓기가 될 따름이다. 일의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특히 “그동안 야당의 이른바 무상의료 등 ‘3+1 복지’의 ‘반값 등록금’에 대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해 왔는데 이렇게 민주당의 비현실적 주장과 동일한 것을 내세우면 결국 야당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꼴이 아니겠느냐”며 “아무리 표가 급해도 우리의 재정에 맞지 않는 ‘표(票)풀리즘’을 내세워서야 나라만 결딴난다”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