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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다음 정권초 개헌 논의 마무리해야

승인 2011-07-26 09:16
강해인 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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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은 25일 “내년 대선에서 각 정당이 공약으로 권력구조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개헌논의와 함께 대화를 시작해서 정권 초에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 존경받는 의회정치를 복원하는 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시점에서는 개헌논의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실적인 검토방안으로 분권형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고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명박 정권 출범 후 한나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직권상정, 예산과 쟁점법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를 시도했고, 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저항하면서 국회가 폭력으로 얼룩졌다”며 “그 결과 국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정치권을 꼽을 정도로 민의의 전당 국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정치권이 극한 대립과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이유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았다.

 

그는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과거와 같은 카리스마를 지닌 제왕적 대통령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는 비효율적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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