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상급식 주민투표 앞두고 부심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을 당선시키는데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27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최고·중진회의를 열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집중호우로 인해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이날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오 시장에 대한 지원사격을 놓고 찬반 의견이 충돌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중진의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은 “한나라당 정체성 문제도 있고 재정이 허락하는 한 단계적으로 하자는 게 우리의 스탠스(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명히 홍보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친박(친박근혜)계 유승민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무상급식 목표가 100%냐 70%, 50%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지도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총회라도 붙여야지, 그동안 당론 (논의도)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남경필 최고위원(수원 팔달)도 무상급식 주민투표 지원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남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투표 실시과정에 대해 서울 출신의 국회의원 간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기회가 있었지만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가 28일 투표를 정식 발의하게 되면 오 시장을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시당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이미 무상급식을 찬성해온 시민단체와 함께 주민투표 무효확인소송 등을 법원에 제기한 상황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또 보수층이 적극 결집할 경우 유표 투표수(33.3%)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발의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총력전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민투표법은 재판과 관련된 사안도 주민투표 대상도 아니라고 했는데 무상급식은 오세훈 시장 본인이 재판을 신청했다”며 “내일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서울시의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