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등록금 인하 관련법 8월중 처리 합의

여야는 대학등록금 인하와 관련, 인하 방법과 관련된 여야간 의견을 조정해 관련법을 8월중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23일과 29일, 31일 사흘간 열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인천연수)ㆍ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5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내용을 골자로 한 8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이두아ㆍ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인천 부평을)이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사법개혁특위를 교섭단체별로 각 4인, 총 8인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사개특위를 재가동하겠다는 것으로, 대검찰청이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기관보고를 거부한 것에 대해 여야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홍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여야는 또한 오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의안을 처리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 경기대회 지원 특위 구성 및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대책 관련 입법과 학력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8월중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수해 복구 등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행안위 등에서 논의하기로 하는 등 9개 항목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최대 쟁점인 한ㆍ미FTA 비준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8월 국회 상정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여ㆍ야ㆍ정 협의체에서 ‘10+2 재재협상안’을 논의하자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법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등록금 인하방법 및 대학구조조정법안 처리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되며, 추경예산 편성문제도 논의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은 예비비가 충분히 남아 있어 추경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수해 복구지원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