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필요성 의문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5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부패’ 측정 강화해 실효성 없는 권익위 청렴도 조사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조사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공무원 접대한 공공기관의 권익위 청렴도 조사 결과 권익위는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두 공공기관 중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준정부기관 종합청렴도(10점만점)에서 9.33점을 받아 76개 기관 중 2위를 기록,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 한국기계연구원도 출연기관 평가에서 8.65점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지식경제부는 중앙행정기관 종합청렴도에서 8.48점으로 ‘보통’ 등급을 받아 0.02점 차이로 ‘미흡’ 판정은 면했으나 38개 기관 중 26위를 기록했다.

 

따라서 이번 지식경제부 접대 사건은 지난 해 11월부터 접대가 있었던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부 부처 접대가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던 것을 감안하면 당시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가 11월 말까지였으므로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특히 “권익위는 작년에 공공기관 6곳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조사해 2008년 6월부터 1년 반 동안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액수가 10억 원에 달한다고도 밝혔다”며 “공공기관 부패의 심각성을 알고도 구색 갖추기용 청렴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평가 등급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연결되는 등 상당한 구속력이 있다”며 “부처-산하 공공기관간 ‘공직 비리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부패’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