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장관 두아들 ‘병역특혜 의혹’ 공방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검증과 함께 자녀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또 권 후보자가 내년 총선 및 대선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공정하게 지휘할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큰 아들은 위장전입을 해서 서울대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려 했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포천에 있는 (후보자의) 고교 친구 회사 산업요원으로 근무했다”며 “(큰 아들이) 5시간씩 출퇴근했다는 걸 상식적으로 믿겠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상근예비역에 들어간 둘째 아들은 중대에 합격했기 때문에 입영연기를 신청하면 (당시) 대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근예비역이 취소되고 현역으로 가게 될 수 있었음에도 가지 않았다”며 “후보자는 두 아들 모두 현역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우선 장남은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거주했고, 차남의 병역 문제는 교묘하게 (처리)했다고 하는데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민정수석을 지낸 대통령의 측근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후보자가 내년 총선 및 대선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공정하게 지휘할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전에 안전핀을 만들려고 지명한 것은 아닌지 하는 두 가지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권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때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민간인 사찰과 권 후보자가 연관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 없이 공정한 가운데서 선거사범 처리가 분명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