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여야, 서울시장 선거 놓고 ‘내홍’

여야가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 준비와 관련, 선거구도 혹은 선거전략을 놓고 당내 논란을 빚으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한나라당= 선거구도와 관련, 보수층 결집이 이뤄진 만큼 야당의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제2의 무상급식 대결은 필패라는 여론이 맞서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30일 라디오 대표연설을 통해 야당의 무상복지무차별 복지는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 재원을 빼앗는 사회적 약탈 행위라며 무차별 복지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친이(친 이명박)계 한 의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해 보수표가 결집됐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당의 점진적 복지 정책을 내세워 정면승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경필 최고위원(수원 팔달)은 BBS 아침저널에 출연, 과거에 대한 심판으로 가면 이기기 쉽지 않으나 미래에 대한 선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며 무상급식 2라운드, 보수의 대결집식의 과거 회귀적인 주장을 내놓을 때는 필패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당 일각에서 이번 선거에서 지면 어차피 홍 대표 사퇴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홍 대표가 직접 출마, 보수표를 결집시키면 승산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 민주당= 선거전략과 관련, 서울시장 보선을 야권통합의 출발점으로 활용하려는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 등 주류와 추대 혹은 외부인사 전략공천을 의심하는 비주류간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손 대표는 이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워크숍에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진보진영 통합의 출발점이라면서 야4당 원탁회의, 혁신과 통합 등 정당과 시민사회의 대표들이 조속히 회동해 서울시장 통합후보추진위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한 민주당은 공심위를 구성해서 경선을 포함한 후보자 선출절차를 펼쳐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기는 후보, 통합하는 후보를 만들고 다른 야당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통합후보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손 대표와 정면충돌했던 천정배 최고위원은 성명을 내고 손 대표의 통합후보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경선을 포함한 후보자 선출방안을 마련 발언은 반드시 경선한다는 의지로 이해하나 한편으로 경선을 단지 후보를 선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고려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30 22:04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참 보수로 거듭나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30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인천지역 각계 대표와 시당 주요 당직자 등 오 피니언리더 300여 명을 대상으로 중심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란 주제의 특강을 했다. 홍 대표는 강연을 통해 선진국시대로 가기 위해 우리당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참 보수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첫째는 부패로부터의 해방이고, 둘째는 남북관계에 있어 이제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때이고, 셋째는 서민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복지문제와 관련, 부자는 책임과 의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넘어지면 일어설 기회를 주고, 저리로 대출해 주고, 못 먹는 애들한테는 진짜 무상급식을 해줘야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남북통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경제력도 커지고 난 뒤에 통일을 하는 것이 남북 간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가 지금 이명박 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집중을 해야 할 일이 선진국 시대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밖에도 그는 최근 남북러를 잇는 가스관 사업에 대해 과거 정권의 대북정책이 퍼주기식 이였다면 가스관 사업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라며 인천에서 가까운 개성공단 활성화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국회 김창수 기자 2011-08-30 22:04

한선교 “김정일 등 北 찬양 해외사이트 기승”

해외사이트를 통해 김정일, 북한 찬양 등 국내외 이적표현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이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해외사이트 접속 차단 건수가 2008년에는 단 2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올해 7월말까지 벌써 139건으로 7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거나 이적 표현으로 차단된 사례는 2008년 2건에서 2009년에는 10건, 2010년 51건, 올해 7월 139건으로 급증했다.북한 찬양과 같은 불법 인터넷 게시물은 심의 7일, 통보 및 이의신청 15일, 해당 게시판 운영자에 의견조회 요청 10일, 취급 정지 등 행정조치 7일 등 최장 39일이 소요되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의 적용이 어려워 단순 접속 차단에 그치고 있다. 또한 차단 조치를 취하더라도 해외 서버를 이용해 우회접속이 가능, 원천봉쇄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인터넷에서 이적표현물이 마음껏 활개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법안 개정, 해외 공조체계 구축 마련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30 22:04

“인천공항 지분 매각해 제3연륙교 손실보전 해야”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해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인천영종대교의 손실보전분을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상은 국회의원(한중동옹진)은 29일 3단계 투자를 앞두고 인천공항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시점을 찾아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 그 이익금을 공항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인수에 투자해 공항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의 쟁점인 손실보전금은 최소운영 수익보장(MRG) 협약을 맺으면서 비롯된 것이라며 제3연륙교 통행량 감소분 손실보상은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하되, 손실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즉 인천공항 지분 매각대금의 일부로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인천영종대교의 손실보전분을 메우는 등 민자 SOC를 국가가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국회 이민우 기자 2011-08-29 22:13

백재현 “8·29 경술국치일, 국가기념일로”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 갑)은 29일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돼 국권을 상실한 날인 829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가기념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백 의원은 경술국치일은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권 상실을 경험한 치욕의 날로서 광복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으나 한일협정을 준비하며 1960년대 이후 특별한 이유없이 폐지됐다면서 다시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그날만큼은 곱씹어 반성해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 날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술국치를 기념함은 단지 그날의 치욕을 되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근현대사를 바로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로 가늠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함이고 이러한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한일 양국의 우호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법률안에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기위해 남북화해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현충일을 등 각종 기념일을 12개의 국가기념일을 지정하도록 해 통합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1-08-29 21:39

여야 ‘곽노현 변수’로 공수 교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026재보선 정국의 변수로 등장하면서 여야간 공수가 뒤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다.곽 교육감은 지난해 62교육감 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 당선됐으나 중도사퇴한 후보에게 2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여당은 물론 야당으로부터 사퇴요구를 받고 있으다. 곽 교육감이 9월말 이전 사퇴할 경우,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초유가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29일 곽 교육감에 파상공세를 펼치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와 오세훈 시장 사퇴로 수세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키기에 힘썼으며 민주당도 곽 교육감의 결단을 요구하며 예상치 못한 악재에 대한 대책마련과 조기 수습하는데 주력했다.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곽노현 교육감이 빠져나갈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2억 원의 돈을 교부했다고 사실상 자복을 했다면서 교육의 수장으로 교육을 책임지는 분이 또다시 부패에 연루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즉시 사퇴하고 이제는 자리를 떠나줬으면 한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최근에 나쁜 투표라고 해서 민주주의의 선거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야권에서 이러한 뒷거래가 나타남에 따라 곽 교육감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곽 교육감은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그 과정을 깨끗이 밝히고 물러나는 길만이 마지막으로 국민의 동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단히 충격적이고 유감스럽다면서 곽 교육감은 이러한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있게 심각하게 성찰하고 책임 있게 처신해주기 바란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곽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거취를 빨리 밝혀야 한다며 조속한 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 여부와 본인이 2억을 선거 후 선의로 주었단 문제는 별개로 본인이 인정했기에 빨리 정리하는게 필요하다며 시대가 변했다. 본인이 인정했단 사실에 초점을 두면 이해가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29 21:33

한나라 도당, 당직자 인선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도당 산하 53개 조직에 모두 80여 명의 당직자를 인선했다고 29일 밝혔다.도당은 우선 7개 본부장에 원내 인사를 기용, 대외적 영향력 확보와 함께 중앙당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했고, 원외 당협위원장은 각종 정책담당 위원장을 맡겼다. 조직본부와 직능본부는 19대 총선을 위한 맞춤형 인사를 발탁했고, 윤리위원회 위원에 외부인사 3명을 위촉했다.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은 정진섭 도당 위원장, 윤리위원장은 박준선(용인 기흥) 국회의원, 인재영입위원장은 이사철(부천 원미을)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했다. 도당 관계자는 원내외간 조화와 계파를 초월한 화합, 19대 총선을 대비한 외연확장, 도덕적 기준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도당은 30일 오전 도당 강당에서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실시한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국회 김동식 기자 2011-08-29 21:33

유정복 “유익한 도시철도 건설” 의정보고회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김포)은 29일 김포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가졌다.이날 의정보고회에서 주민들은 하남남양주포천시 등도 중전철의 지하철을 건설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현재 인구가 23만명이 넘어 50만명을 향해 가고 있는 김포시가 계속 경전철만 추진해야 하는가라며 지난 번 유영록 시장과의 합동기자회견 이후 낙선운동이니, 주민소환이니 여론이 좋지 않다. 경기도에 최종 수정안을 올리기 전에 시의원, 도의원, 전문가 등으로 부터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중전철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냈다.답변에 나선 유 의원은 결코 경전철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가경전철로 계획한 것을 전구간 지하로 변경했다며 다만 아쉬운 것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영록 시장이 9호선 직결 연장을 공약하면서 시민들이 여전히 중전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또 도시철도의 형태 결정은 그 지역의 사업 타당성, 교통수요 등 경제성 등을 분석해 이루어진다며 김포시도 인구 40만~50만명의 인구 수요판단에 따라 현실에 맞고 유익한 도시철도 시스템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정치 양형찬 기자 2011-08-29 21:33

‘폭력 국회’ 징계 1명도 없었다

18대 국회가 적지않은 폭력으로 얼룩졌지만 이같은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된 의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폭력행사 뿐만 아니라 회의진행 방해명예훼손 등 각종 이유로 제출된 징계안 총 56건 중 단 1건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반면 46.4%인 26건은 철회 혹은 폐기돼 윤리위에 제출되는 징계안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28일 윤리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야 의원 징계안이 총 56건 제출됐으며 이중 중복된 안건의원을 제외하면 36명의 징계안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의원 299명의 12.0%에 해당하는 수치다.그러나 이중 1건(강용석 의원)만 의결된 반면 7건은 부결처리로 폐기됐으며 19건은 징계요구한 의원들이 자진철회해 29건(18명)만 계류돼 있다. 특히 한나라당 6명과 민주당 4명, 민주노동당 2명 등 12명은 15건의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징계안이 제출됐으나 7건은 자진철회로 없던 일이 되는 등 8명8건으로 절반 가량 줄었으며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징계가 의결된 의원은 아직 한 명도 없다. 민주당 문학진(하남)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2009년 3월2일 징계자격심사소위에서 30일 출석정지를 의결했으나 2년이 넘도록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강용석 의원은 성희롱 발언으로 지난 5월30일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제명안이 의결됐으며 이달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경기지역 의원 중에는 민주당 문 의원 외에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갑) 등이 폭력행사를 이유로 각각 2009년 4월24일, 2010년 12월17일 징계안이 제출됐으나 한나라당 김 의원은 징계를 요구한 의원이 올해 6월말 철회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28 21:47

[18대 국회를 진단한다] (4) 폭력·난장판 국회… 징계는 없다(?)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징계안을 보면 18대 국회 폭력의 역사를 알 수 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지난 3년간 폭행과 욕설, 몸싸움의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여야는 폭력의 책임을 상대 쪽에 떠넘기며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경쟁적으로 요청했다.하지만 정작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윤리특위는 현재까지 폭력과 관련된 의원 징계는 단 한건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초 한나라당 6명민주당 4명민주노동당 2명 등 12명(15건)에 대해 제출된 징계안은 징계요구한 의원이 자진철회, 현재 한나라당 3명민주당 3명민주노동당 2명 등 8명(8건)으로 크게 줄어 있는 상태다. 이는 윤리위의 징계가 국회법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적 협상 산물, 혹은 여야 의원간 타협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어떤 폭력 있었나 2008년 12월17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처리하는 과정중 신지호장제원 의원(한)과 강기정 의원(민)이 충돌했다.신장 의원은 강 의원이 물컵을 소위 위원장에게 밀어던지고 이 과정에서 파편의 일부가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왼쪽 눈가에 튀었고 책상 위의 물병 3통을 추가로 밀어던졌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했다. 반면 강 의원은 신장 의원이 팔을 뒤에서 꺽고 밀치는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다음날인 12월18일에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폭력이 발생했다. 권경석 소위 위원장(한)은 자신이 개회선언을 하려는 순간, 강기정 의원이 달려들어 양손으로 얼굴과 입을 온힘을 다해 틀어막고 얼굴을 움켜잡아 말과 호흡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심각한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도 12월18일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해머(커다란 망치)소화기 등을 동원해 가며 충돌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문학진 의원(민하남)이 외통위원장실 문을 커다란 망치로 부수는 추태를 보였다며 징계안을 제출했다. 문 의원은 이와 별도로 이정희 대표(노) 등과 함께 기물파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2심 등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수난을 당하기도 했다.국회윤리위 회부 징계안여야 타협대상으로 전락문학진강기갑의원전체회의 2년 넘게 계류폭력관련 징계 의원은 전무2009년 1월5일에는 이른바 강기갑 의원(노)의 공중부양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사무처가 본회의장앞 로텐더홀에서 농성중인 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게시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양측간 격렬한 충돌이 이어졌으며 강 의원은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탁자 위에 올라가 발을 구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한나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했으며 강 의원은 별도로 업무집행 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같은해 3월1일에는 한나라당이 쟁점법안 국회의장 직권상정 촉구를 명목으로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조원진김성태 의원(한)이 서갑원 의원(민)을 쓰러뜨려 사진기자 취재용 사다리에 허리가 부닥쳐 중상을 입게 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징계안을 제출했다. 4월22일에는 외통위의 한미FTA 비준안 상정과정에서 또다시 충돌이 발생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천정배(민안산 단원갑)강기갑(노)이정희 의원(노)이 박진 위원장(한)의 입을 틀어막는 폭력을 행사하고 의사봉을 빼앗아 부러트렸으며 위원장석의 노트북 컴퓨터를 집어던지는 등 기물 파손 등을 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2010년 12월8일에는 한나라당이 2011년 예산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성회(한화성갑)-강기정, 이은재(한)-최영희 의원(민)이 폭력을 주고 받으며 충돌했다. 이들 의원들은 윤리위에 징계를 요구했다가 지난 6월말 일괄 철회했다. ■ 유명무실 징계 조항윤리위에 징계안이 제출된 의원들에게 적용된 법은 국회법 제155조(징계)다. 6항은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항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때, 12항은 국회의원 윤리강령 이나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한 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147조는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해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 의원들에게 대한 징계의 종류(제163조)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출석정지기간 중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2분의 1 감액) △제명 등이 있고, 징계로 제명된 자(제164조)는 그로 인해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했다.하지만 폭력과 관련된 의원들에게 이같은 징계가 확정된 경우는 한 번도 없다. 문학진강기갑 의원이 지난 2009년 3월2일 소위에서 30일 출석정지가 의결됐으나 전체회의는 2년 넘게 계류중이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16대 국회 김문수 의원 5일 출석정지김문수 경기지사는 16대 의원 시절 국회 윤리특위로부터 5일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소위는 15일 출석정지를 결정했으나 전체회의에서 5일로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당시 징계요구안을 보면 2005년 3월2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이 의장직권으로 상정되자 김문수박계동이재오배일도 의원 등이 고성을 지르며 정상적 의사진행을 방해했고 특히 김 의원은 의장의 수차례 질서유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의장석을 향해 물컵 등을 던지고, 발언 단상 마이크를 뜯어내 고장 나게 하고, 의장석에 접근해 의장의 의사진행을 몸으로 막는 등 현격하게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이다.한나라당은 당시 윤리특위의 이같은 결정에 강력 반발했지만 문제는 16대 당시 김 의원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5일 출석정지가 결정됐음에도 18대 국회에서는 각종 폭력적인 행동을 한 의원들에게 윤리특위가 아직 아무런 징계도 의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폭력에 둔감한 18대 국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28 21:27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