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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환 “교육공무원 연수휴직 자율 강화를”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화성을)은 28일 연수휴직이 가능한 국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지정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연수휴직이 가능한 국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지정권한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있다.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하며, 다양하고 질높은 연수교육을 통한 우수 공무원 양성을 위해 이같은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도록 했다.또한 해당 연구교육기관 등을 국내로만 한정하지 않고 교원들의 전문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과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개정안에는 교육공무원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돼 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일반공무원 처럼 2년 이내로 규정,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1-08-28 21:09

한나라·민주 인천시당, 친선 체육대회 “정치色 달라도 우리는 친구”

한나라당 인천시당과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27일 오후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양당 시당위원장과 당직자, 당원 등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상현 한나라당 시당위원장과 홍일표박상은 국회의원, 박종식 사무처장 및 당직자 등이, 민주당에서는 문병호 시당위원장과 한광원 지역위원장, 김홍복 중구청장, 강선구 사무처장 및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시당위원장은 지역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여 친선을 다지는 행사는 전국 초유의 기념할 만한 행사라며 정치적 입장을 넘어 다 같은 인천시민으로 인천을 사랑하고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문병호 민주당 시당위원장은 여러 시민들을 만나면 정치권이 싸움만 한다고 질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인들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인천의 정치인들이 시민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올바른 길인지를 깊이 성찰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친선 체육대회는 양당 간의 대결 형식이 아니라 당과 구분없이 A팀, B팀으로 나눠 경기를 치렀으며 선관위 직원도 참석해 경기 심판을 보는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국회 김창수 기자 2011-08-28 21:09

국토위 ‘경기도 국감’ 여부 촉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29일 경기도 국정감사 실시를 확정한 가운데 국토해양위원회의 경기도 국감 실시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국토위에 따르면 다음달 19일부터 실시되는 국감 계획과 관련, 이번주 초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현재 사무처에서 마련한 국감 계획안에는 경기도는 제외돼 있다.하지만 국토위 민주당 경기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은 경기도 제외는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측은 뉴타운 등 현안이 많은 경기도를 국감에서 제외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절대 경기도를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토위에는 도내 의원이 총 6명으로 한나라당 3명(백성운신영수차명진)민주당 3명(박기춘백재현이찬열)이 포진해 있다.야당 의원들은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면서 서울시 국감이 시장없는 맹탕 국감이 예상됨에 따라 초점을 경기도로 맞추는 모양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1026서울시장 보선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 서울시 국감을 통해 오 시장의 실정(失政)을 부각시켜야 하므로 경기도 보다는 서울시 국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도 공무원들은 국회 상임위의 경기도 국감이 적을 수록 좋다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감을 경기도 홍보의 장으로 역이용하기도 했던 김문수 지사의 입장에서는 국토위 국감이 빠질 경우, 다소 아쉬울(?)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28 21:09

서울시장 출마 천정배,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은 28일 국회의원직 사퇴와 내년 19대 총선 불출마, 당직 사퇴까지 선언하며 배수진을 쳤다. 천 최고위원(57)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월 국회를 끝으로 국회의원직을 물러나고 내년 총선에서 안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뒤 최고위원직 등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백의종군해 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내년 총선대선에서 민주개혁진보세력이 승리하는 길의 맨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이는 모든 기득권 포기를 통해 서울시장 보선 준비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나 당내 후보공천 과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평가는 엇갈린다.의원직 사퇴의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돼야 하고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미디어법 일방 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가 6개월만에 국회로 복귀한 전력이 있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천 최고위원의 장점은 전남 신안출신의 수재로 목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민변을 창립한 인권변호사 출신의 4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원내대표와 법무장관을 지낸 점이다. 하지만 성향이 강성이어서 서울시장 후보가 될 경우, 한나라당표의 역결집도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한나라당 의원 171명은 지난해 12월28일 천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하고 올 6월말 철회한 바 있는데 당시 징계이유는 지난해 12월26일 수원역 결의대회에서 이명박 정권을 박살내야 한다, 소탕해야 한다, 죽여버려야 한다는 막말을 쏟아냈다는 것이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28 21:09

대선후보 지지율, 박근혜 ↓ 김문수 ↑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후폭풍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은 하락시키고 김문수 경기지사의 지지율은 상승시켰다.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대선후보 1위인 박 전 대표는 지난 주간 집계보다 5.4%p 낮은 28.4%를 기록, 3개월만에 2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김 지사는 2.9%p 상승해 6.5%를 기록, 전체 대선주자 중 3위에 오르면서 시소게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를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했으며 김 지사는 친환경 급식 지원으로, 무상급식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바 있다. 전체 대선 주자 중 2위는 문재인 변호사로 10.6%, 3위는 김 지사, 4위는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로 6.2%, 5위는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로 6.1%를 기록했다. 민주당 손 대표는 5.4%로 6위로 밀렸으며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4.5%),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4.0%),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3.2%), 박세일 교수(3.0%),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2.0%), 정운찬 전 총리(1.7%), 이재오 특임장관(1.1%), 한나라당 안상수 전 대표(의왕과천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25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1천200명)와 휴대전화(300명)를 통해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28 21:09

광역철도 국비 비율 상향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발목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 국비 분담비율을 상향조정,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비수도권 의원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발목이 잡혔다.28일 국토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이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수도권비수도권 의원간 격론끝에 보류시키고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개정안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 국비 분담비율을 국가시행 광역철도 수준으로 상향(60%75%)조정하는 것으로 진접선(4호선 연장)과 하남선(5호선 연장)구리남양주선(6호선 연장)별내선(8호선 연장) 등 지하철 연장사업이 모두 해당된다.도는 중앙선경원선경춘선수인선 등은 국가철도임에도 시도 연결구간을 광역철도로 지정해 지자체 25%를 부담시키면서 광역기능을 하는 지하철 연장사업에 국비 75% 부담을 반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박 의원과 함께 법안 개정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소위에서 비수도권 의원들은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만을 위한 법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했으며 이에 맞서 도내 의원들은 영남지역에도 광역철도 대상 사업이 있는 등 수도권 지역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고 반박해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광역철도 사업은 도내 4곳과 울산양산 경전철(울산양산) 구간 등 총 5곳이다. 도내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돼 타당성을 확보한 당고개진접지구 구간(진접선)은 지자체 시행시(도 60% 부담시) 4천262억원이지만 대광법이 개정돼 국가 시행(도 25% 부담시)으로 바뀌면 사업비는 2천533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돼 타당성을 확보한 상일동검단 구간(하남선)도 지자체 시행시 3천207억원에서 국가시행은 1천898억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신내역진건지구 구간(구리남양주선)은 1천529억원서 865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돼 기본계획이 수립중인 암사별내 구간(별내선)도 지자체 시행시 3천10억원이지만 국가 시행시에는 2천528억원으로 도의 부담이 줄어든다.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 부담은 이들 4개 사업에서 4천184억원이 줄어드나 정부는 국비 추가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이며 특히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대가 더해져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28 20:14

“한나라 당직자 특채 정실인사”

현삼식 양주시장이 최근 한나라당 당직자 2명을 양주시 직원으로 특별채용하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상식을 벗어난 인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양주시는 지난달 13일 한나라당 양주, 동두천협의회 사무국장 박모씨와 수석 부위원장 이모씨를 양주시 교육체육과와 세무과에 민원비서관(6급계약직)으로 특별채용했다.특히, 양주시는 지난 6월 현삼식 시장의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임모씨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고 물러난 후 한 달도 안된 한나라당 당직자를 시청직원으로 특별채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또 지난달 29일에 단행된 사무관급 승진 인사에서도 현 시장의 측근 2명을 승진시켜 양주시 공직사회에서는 균형을 잃은 인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이와관련, 황영희 의원은 민정비서관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물러나자 마자 한나라당 당직자를 시청 직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인사 라고 비난한 뒤 양주시 균형있는 인사체계를 위해서라도 이같은 파행적인 인사관행을 바로 잡겠다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지난달 단행 된 양주시청 사무관급 승진 인사 역시 민선5기 출범 당시 약속했던 우선 순위 자체를 무시한 인사였다며 조직인사의 운영계획상 문제와 파행적 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야당 시의원들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현시장이 단행한 인사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여서 여, 야 의원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국회 이상열 기자 2011-08-28 19:58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10월26일 시장 보선 확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이라고 밝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10월26일 실시가 확정됐다. 이번 서울시장 보선은 내년 19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실시돼 총선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물론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거결과에 따라 한나라당 지도부의 교체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연말 민주당 대표경선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김문수 경기지사의 향후 거취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정국이 서울시장 보선으로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투표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면서 저의 거취로 인한 정치권의 논란과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즉각적인 사퇴로 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투표에 모아주신의 민의의 씨앗들을 꽃피우지 못한 것은 저의 책임이라며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시작은 우리시대 복지이정표를 세우겠다는 신념이었지만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오늘의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과잉복지는 반드시 증세를 가져오거나 미래세대에 무거운 빚을 지운다면서 저의 사퇴를 계기로 과잉복지에 대한 토론은 더욱 치열하고 심도있게 전개되길 바라며 그 재정의 피해는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오 시장이 사퇴를 선언하자 서울시장 보선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으나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오전 홍준표 대표와 서울 당협위원장 조찬간담회 브리핑을 통해 이제부터 10월26일 실시될 예정인 서울시장 보선에 전념하기로 한다며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우리 당을 지지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보수계층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보선에 참여토록 하는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이상과 같은 사항이 일치된 의견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대표가 오 시장의 즉각사퇴에 대해 진노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은 계속됐다. 홍 대표는 앞서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연계하자 오 시장이 (실제)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주민투표에 패한 뒤에는 사실상 오 시장의 승리라며 사퇴하더라도 9월30일 이후에 할 것으로주장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여옥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오세훈은 절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물러나나 내일을 위한 사퇴가 될 것라고 용퇴를 추켜세운 반면 당 일부에서는 오 시장이 현 정부와 당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막무가내로 너무 막 나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다행스러운 일,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권 일각에서 주장했던 대로 정략적 유불리를 따져 사퇴시기를 미뤘다면, 행정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더욱 확산시켰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오 시장의 사퇴가 정치인과 지자체장들에게 진실이 담보되지 않은 전시행정이나 읍소정치, 연출정치는 더 이상 국민들게 통하지 않는다는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에글을 올려 오 시장 사퇴는 본인을 위해서도 잘 한 결정이라면서 그러나 181억 주민투표 예산낭비는? 너무 긴 설명의 회견? 떠날 때는 말없이..라고 지적했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26 13:59

김부겸, "야권 통합 밀알 되겠다"

민주당 차기 대표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김부겸 의원(군포)은 26일 지지모임인 김부겸과 함께라면 회원 700여명과 함께 국민의 명령 백만민란에 집단적으로 가입한다면서 야권 통합의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 대통합과 범야권 단일정당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오후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문성근 대표(국민의 명령 백만민란)와 오찬회동을 갖고, 대통합운동 방향과 향후 연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또한 별도의 성명을 통해 대통합이야말로, 민주개혁세력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지름길이고, 민주개혁세력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 새롭게 태어나는 진보의 재구성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 정치를 끝장내고 전국정당화를 통해 국민통합의 미래를 개척하는 길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대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확산해온 민주당 당원들의 뜻을 모아 백만민란의 동지들과 함께 민주개혁세력 대통합이라는 시대의 명령,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26 10:52

시군구 통합, 주민 의견 가장 주요

시군구 통합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될 전망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한나라당 정진섭 경기도당위원장(광주)의 질의에 대해 주민들이 원한다면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마련하고자 하는 기준하고 크게 상관없이) 통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맹 장관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에서 밝히는 통합 기준이 맞아야만 통합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그와 관계없이 시군이 자의로 선택을 해서 통합을 하겠다 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냐는 정 도당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 도당위원장은 이어 여기서 제시하는 통합 대상과 기준을 보면 아주 작은 시군을 통합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통합 기준과 관계없이 각 시군이 희망하면 통합할 수 있다고 답을 한 것으로 기억하면 되겠냐고 거듭 물었고, 맹 장관은 네, 그렇게 되겠다고 확인했다. 맹 장관의 이같은 답변은 시군구 통합과 관련, 추진위의 통합 기준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통합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더욱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정 도당위원장은 광주 성남 하남 3개 시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왕 과천)은 이날 오전 과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의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용역안에 따르면 과천시가 타지역과의 통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서 저는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과천시가 타지역과 통합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시민의 뜻에 따라 독자적인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말해 과천시 통합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추진위가 검토하고 있는 통합 대상은 인구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27만6천명 이하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 15만 명 이하 △군 3만3천명 이하, 면적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16.2km 이하 △광역시 자치구 42.5km 이하 △시군 62.46km 이하 등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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