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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물류터미널 시설 확충 국가 지원을” 개정안 발의

승인 2011-08-15 20:47
김재민 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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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미널 주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왕·과천)은 15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도로·철도·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광역별 핵심 물류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경우 물류터미널의 물동량 및 차량출입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도로파손으로 인해 도로의 유지·보수비용 등이 증가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물류터미널 주변지역 주민들 또한 차량으로 인한 분진과 소음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광역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해 물류터미널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안 의원은 “내륙에 조성된 물류터미널은 물류비를 절감시키는 등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주변 지자체와 시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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