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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헌법재판관) 인준안' 때문에... 여야 충돌

국회가 여야의 본회의 의사 일정 이견과 당리당략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등 8건의 인준안을 표결하지 못했다.국회는 9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8건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안건 처리순서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 등으로 본회의가 무산됐다.여야는 전날 8건의 임명동의안을 일괄 상정해 한꺼번에 표결하기로 합의했다.민주당이 추천한 조 후보자 인준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커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한 양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과 함께 표결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한나라당이 원활한 국회 운영 차원에서 수용한 데 따른 것이었다.그러나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대법원장 예우 차원에서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별도로 분리해 처리할 것을 여야에 제안한 것이 본회의 무산의 발단이 됐다.민주당은 양 후보자 인준안을 별도로 처리하려는 것은 사실상 조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속셈으로 판단, 즉각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참석 거부 결정을 했다.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야당에 한 명의 추천권을 준 것은 특정세력에 의한 헌법 해석 독점을 막고 국민의 다양한 뜻을 존중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부여된 것이라며 한나라당에 조 후부자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야당도 한나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에 대해 뜻이 맞지 않아도 국회 운영의 원만함과 정치 신뢰를 위해 협조했었다고 압박했다.그러나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 소신껏 결정해 주길 바란다며 소속의원들에게 자율투표를 권고했다.이에 민주당은 조 후보자 인준안도 별건으로 처리하되 접수 순서에 따라 양 후보자 인준안에 앞서 표결할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하고, 여야가 애초 합의한 안건 처리순서에 따라 양 후보자 인준안을 먼저 표결하자고 맞섰다.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는 개의하지 못한 채 파행을 빚었다.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국회 김창학 기자 2011-09-09 13:43

광역철도 국비부담율 ‘치열한 공방’

정부와 국회지자체학계는 8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본보 8일자 4면 보도)으로 촉발된 광역철도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치열한 찬반 공방을 벌였다.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이 8일 국회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함께 개최한 광역철도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국회와 지자체학계는 광역철도 시행주체의 국비부담율 70%로 일원화를 주장한 반면 정부측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재원문제의 어려움을 예를 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광법 개정안은 광역철도 시행주체의 구분을 없애고 국비부담 비율은 75%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은 시행주체가 국가일 경우 국비부담은 75%, 지자체일 경우는 60%이다. 박 의원은 광역통행 비율이 80%가 넘는 광역철도 건설의 지자체 떠넘기기식은 곤란하다며 과거 과천분당일산 신도시 등의 국가주도 지하철 연장사업과도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 대광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환영사에서 경기도민이 느끼는 최대의 문제점 1위가 교통으로 50% 넘게 나온다면서 이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도시철도연장을 포함한 광역철도 건설인데 이를 지자체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시곤 서울과기대 교수는 진접선별내선 광역철도 조기추진 방안에서 선-교통, 후-택지개발 원칙이 붕괴됐다며 도시철도 연장도 광역철도 신설과 같은 것인데도 국비지원 비율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이견이 발생되었는데 총 사업비에서 개발부담금 등 외부 재정이 20%이상 충족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75% 부담해도 현행 60% 부담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김동선 대진대 교수는 광역철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비 부담 개선방안에서 수도권 주택건설 정책으로 인한 광역교통수요의 신속처리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무이고 현행 대광법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광역철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주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라며 광역철도의 국비상향은 필수이나 운영은 시행주체가 전적으로 100%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강승준 기재부 국토해양예산과장은 경기도서울시학계 토론자들이 발표한 광역철도 필요성은 공감하나, 정부 전체의 재원을 고려할 때 재량권이 큰 SOC사업비의 축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광역철도의 정부지원 확충에는 많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장영수 국토부 광역철도 과장은 수도권의 광역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철도의 필요성, 시급성, 국가책임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운영문제를 비롯한 광역철도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9-08 20:52

경기언론인클럽, 이재오 특임장관 초청 강연

이재오 특임장관은 8일 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8일 오후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초청강연 뒤 마련된 질의응답 시간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여야가 너무 표를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그는 수도권의 발전이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은 아니다며 규제완화하면 지방은 지방대로 그 특성에 맞는 도시를 육성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수도권 규제만 외치니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연천은 98%가 군사보호지역이라 고작 2%의 땅을 가지고 건물짓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접경지역을 수도권으로 묶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신드롬 및 대권행보를 묻는 질문에는 정권의 2인자, 왕의 남자라는 수식어가 이름 앞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어떠한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겠다면서 내가 잘못 얘기하면 공연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피해볼 사람이 많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한시간 가량 진행된 강연에서 이 장관은 사회적경제적 부패로 인해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세금이 1년에 최대 15조원에 달하며 사회적갈등으로 소비되는 비용도 정부 1년 예산과 맞먹는 300조원이나 된다며 부패를 척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없앤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의 문제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9-08 20:52

“모두가 잘 사는 행복공동체 건설 시대적 과제”

국회 연구모임인 선진사회연구포럼 (회장 유정복, 한김포)은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복지와 재정,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선진사회비전토론회 시리즈 1을 개최했다.이날 유 회장은 모든 영역이 빠짐없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하고 계층, 지역, 남녀노소, 학벌, 인종에 상관없이 다함께 모두 잘사는 행복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현실성 없는 주장들이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도 국민들을 진정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복지논쟁을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하는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회장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의 지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디에 먼저 쓸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로 복지와 재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며 오늘 토론의 과정 속에서 재정개혁, 조세개혁, 행정개혁, 사회보험 개혁 등 공적영역의 개혁과 더불어 범국민적 복지지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제도적 개선방안들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서 문창진 차의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형 복지모델을 위해서는 ▲대상자에 맞는 생애주기별 서비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복지친화적 공공정책 ▲1차 안전망이자 보편적 복지인 사회보험기능의 최대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흥석 한나라당장안당협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박근혜 전 대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등 많은 인사가 참석했다. 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국회 김창학 기자 2011-09-08 20:52

‘부자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가 7일 내놓은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부자감세로 비판받던 법인세소득세의 최고 세율 인하 철회다. 정치권의 요구와 글로벌 재정위기 및 복지 수요 증가 등이 맞물려 시장과 자율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상징적 정책이던 감세방침을 고집하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하지만 세법개정안에는 지난해 좌절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의 재추진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보완, 근로장려세제 확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굵직한 변화도 포함됐다.비영리법인 편법 증여방지일감몰아주기 과세소득세율 예정대로 유지법인세 중간세율 신설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 기본공제도 추가■ 재정악화에 부자감세 3년만에 철회정부는 애초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에 따라 감세 철회안을 추가했다.법인세는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예정대로 내년부터 22%에서 20%로 낮추되 최고구간 세율은 20%로 내리지 않고 22%를 유지하기로 했다.다만 당정은 중간세율 범위는 합의하지 못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억~100억원 이하로 설정해 중소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정부는 중견기업까지 해당되도록 2억~500억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따라서 세법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세율 10%, 2억~500억원은 20%, 500억원 초과는 22%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소득세는 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분은 내년부터 35%에서 3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당정협의에 따라 35%를 유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세제로 지원한다정부는 올해도 세법개정안의 첫 부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투)를 담아 고용유인형 세제로 전환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다만 고투에 기본공제를 신설하고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교 졸업생에 대한 공제한도를 늘리는 등의 보완을 거쳤다.정부가 기업이 고용을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해도 세액 공제를 전혀 못받았던 지난해 고투 내용을 올해는 기본으로 투자액의 4%(수도권의 대기업은 3%) 공제를 보장하는 것으로 변경했다.올해 내놓은 고투의 법정세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1%p에 그치지만 고용창출의 기준은 순증 기준으로 고용창출력이 한계에 이른 대기업이 전체 직원규모를 크게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에 불리하다고 풀이된다.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면제하고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대 사회보험료를 세액에서 빼주는 방안 등 중소기업을 배려한 세제개편이 단행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공생발전 앞세워정부가 세법개정 발표를 열흘 늦춰가며 제목에도 거론했을 만큼 공을 들인 공생발전의 대표적인 사례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다.이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공정사회를 강조하면서 재벌 총수 일가의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정부안으로 채택된 것이다.또 비영리 법인의 편법적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인건비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를 넘은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체납자의 범위를 늘리고 유사석유제품 판매자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공생발전과 관련 있다.■ 당정결과 세수증가 3조5천억원 2013년 균형재정 청신호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3천억원 줄어드는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3조8천억원 늘어 2013년까지 3조5천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고 추산했다.애초 정부안은 2013년까지 7천300억원 증가로 예상됐으나 막판 고위당정협의에서 법인세 중간세율 신설(+2조4천억원)과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6천억원)가 합의되면서 세수증대 효과가 크게 늘었다.따라서 정부가 균형재정 목표를 1년 앞당겨 2013년에 관리대상수지를 흑자전환한다는 계획에 청신호가 커졌다는 분석이다.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국회 이지현 기자 2011-09-07 22:13

‘부자감세’ 3년만에 결국 철회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자감세논란을 빚었던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추가 감세를 중단키로 했다.그러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선 감세를 추진키로 했다.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생예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의정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의장은 소득세는 최고구간인 8천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를 중단하고,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 감세를 중단하되 중소중견기업은 계획대로 최고구간 세율을 22%에서 20%로 감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당정청은 법인세에 대해 2억원을 초과하는 중간 과표구간을 신설하기로 했지만 이 구간의 상한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한나라당안이 달라 추후 조율하기로 했다.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고용을 유지하거나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이와 함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중소기업 및 매출 1천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재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그러나 당정청은 상속재산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후 10년간 중소기업은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중견기업은 20% 더 늘려야 하는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일자리 복지 차원에서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금액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이밖에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과세, 청년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 전액공제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국회 김창학 기자 2011-09-07 22:13

김학용 “보육시설·천문학관 조성비 등 국비 9억 확보”

원유철 국회의원(한평택갑)은 7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가 우려되는 전통시장 등을 돌며 치안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원 의원은 이날 남병근 평택경찰서장, 이희태 평택시의회 운영위원장 등 관계자 10여명과 함께 아동보호 및 민생치안 확립 캠페인을 전개하고 비상근무에 여념이 없는 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 직원들을 격려한 뒤 추석연휴 치안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특히 원 의원은 이날 남 서장과 함께 각종 치안민원을 현장에서 One-Stop으로 처리하는 등 주민체감 치안점검도 실시했다.이어 원 의원은 평택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서정리시장과 장당동 소재 반지초등학교, 장당중학교 등을 차례로 방문,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근절과 교통질서 확립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원 의원은 귀성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고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정작 본인들은 고향에 가지 못하고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공무원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따른 사후대책이 제공돼야 탁상행정이 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치안행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시민들은 원 의원에게 전통시장내 소매치기 집중 단속과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 순찰강화,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 특별방범활동 강화 등을 건의했다.

정치 경기일보 2011-09-07 21:08

‘인구․면적 미달 지역’ 시․군․구 통합 1차 대상

앞으로 인구 및 면적이 시군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해당 시군구의 경우, 통합이 추진될 수 있다. 또 면적이 과소한 지역 중 지리와 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곳이나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깊은 지역도 통합 대상이다.그러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시군구 통합 기준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최종 통합되기까지는 상당 부분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7일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군구 통합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개편위가 발표한 시군구 통합기준은 인구면적이 작은 지역(1차적 기준)과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 그리고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등(2차적 기준)으로 나뉜다. 이와 함께 1차적 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전국 시군별 평균에 못 미치는 경우와 인구가 최근 10년간 감소하는 경우 등이다. 통합으로 지역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를 2차적 기준으로 정했다. 12차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통합을 원하는 지역은 개편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통합을 원하는 지역은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 의회, 주민투표권자 50분의 1이상의 연서를 통해 원칙적으로 올해 말까지 통합을 건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는 자기 관할구역 내의 통합 의견서를 추진위로 제출하게 된다. 다만 지역 통합에 대한 지역 내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개편위는 지역 통합 확정절차는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주민투표 등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추진위는 지역의 통합건의를 참고해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에 담아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보고하게 된다. 이어 행정안전부장관이 개편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보고한 이후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이 같은 추진위안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시군구 가운데 1015곳 가량이 통합기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는 의왕, 과천, 동두천시와 광명, 구리, 오산, 군포, 광주, 하남이 인구와 면적이 작은 지역으로 분류된다.또 생활경제권,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적용하면 안양군포의왕시, 부천시와 인접도시, 수원오산시가 통합대상이 될 수 있다. 인천은 동구, 중구옹진군남구부평구 등이 통합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간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선 올해 말까지 통합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만큼 정치권과 지자체장주민들간 이해타산이 얽매여 통합이 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9-07 20:59

“저소득층 위한 취업서비스 개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7일 중부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를 찾아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박 전 대표는 이날 인천고용센터를 방문 간담회를 갖고 저소득층 취업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뒤 국민생활기초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고용센터 방문자 및 센터 직원들을 격려했다.박 전 대표는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돕는 고용센터 인력을 보강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중복되는 취업서비스도 개선해 다양한 계층의 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전 대표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탈수급과 관련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김영중 인천고용센터 소장은 박근혜 전 대표가 인천지역과 취약계층 취업지원에 관심을 보여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서비스가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 현장 직원들도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국회 김미경 기자 2011-09-07 20:59

백성운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정책토론회

정부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수직증축이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노봉한 ㈜삼우아이티 대표이사는 6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이 주최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제도 보완으로 빠른 시스템이 정착되면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노 대표이사는 또한 수직증축이 수평증축에 비해 하중 증가란 면에서 기초 구조물에 하중 부담이 된다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 리모델링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며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동훈 ㈜무한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이사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건설능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증축이 만연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며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와 재료를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양산과 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정부 정책의 녹색성장이라는 이념과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1-09-0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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