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1조5천억 대학등록금 지원”

‘민생예산’ 회의… “내달 7일 지원금액 최종 확정”

한미 FTA 보완대책 지원·맞춤 복지예산 확대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1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했다. 또 올해 12월이면 종료되는 농어업 분야 면세유 지원을 2~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17일 민생예산 2차 당정협의에서 대학등록금 인하에 1조5조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한미 FTA에 대비한 농어업 지원 예산을 기존 21조원에서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 당정이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당은 기존 1조5천억원의 예산 요구를 재확인했고 최종합의는 다음달 7일 이루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 10% 인하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 1조5천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김 부의장은 “정부는 대학구조조정의 범위와 지원방식의 세부방안 등을 지켜본 뒤 최종 지원금액을 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사실상 큰 틀에서는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관련해서는 현역사병의 근무 기간 중에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면제하고 소득 3분위까지는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자는 데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당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 예산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 부의장은 “당이 한-미 FTA 지원 규모를 기존 21조원보다 확대해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며 “특히 축사나 과수, 원예시설을 비롯한 농어촌 시설을 현대화해 경쟁력을 보강하는데 당과 정부의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관련 2012년 6월로 예정된 면세유 일몰기간을 2~3년 연장하고 면세유 공급대상 범위도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자리와 맞춤형 복지 예산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를 추가 3만명, 장애인 활동 지원비를 현재 3개월치에서 1년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재정건전성은 지켜내는 동시에 국민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며 “가장 필요한 곳에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이주영 정책위의장, 정갑윤 국회예결위 위원장, 김성식 정책위부의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