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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김영환 등 道 출신 여야 상임위원장

中企 토론회남북경협보고서 발간한미연합사령관 만찬 등 분주여야 경기 지역 출신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토론회 개최와 보고서 발간, 한미연합사령관과 만찬 등 분주한 움직임으로 시선을 모으고 있다.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민안산 상록을)은 1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자신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중골모)과 중기중앙회 공동으로 중소서민경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생경제의 현장 의견수렴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김 위원장과 여야 국회의원, 골목상권 현장 대표중소기업 현장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피부로 느끼고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수원 팔달)은 남북경협실태조사단이 524조치 이후 남북경협기업의 피해 조사활동 내용을 백서로 구성한 남북경협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남북경협기업 실태 조사는 외통위 산하 조사단이 올 1월부터 3월까지 1천개가 넘는 대북사업체 중 15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남 위원장은 524조치 이후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대북 교역위탁가공업체 상당수는 폐업하거나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제는 대북정책도 제 3의 길을 적극 모색해야할 때이고,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와 남북 경협의 재개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원유철 국방위원장(한평택갑)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동산 내 한옥에서 제임스 서먼 사령관을 비롯한 한미연합사령부 지휘부를 사상 최초로 국회로 초청해 만찬을 갖고 한미 협력관계를 논의했다. 이번 만찬은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노고를 위로하고 양국간 군사분야 협력과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원 위원장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함께 공유하면서 이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한미동맹의 가치이자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9-01 21:11

국토위 ‘경기·서울시 국감’ 줄다리기

여야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경기도와 서울시 국정감사 실시 여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1일 국토위에 따르면 당초 사무처가 마련한 국감계획안에는 서울시(29일)만 포함되고 경기도는 빠져 있었다.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자 한나라당은 서울시를 빼고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제주를 포함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서울시 국감실시(23일)는 물론이고 경기도 국감실시(30일)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이같이 여야가 맞서면서 현재 경기도에 대한 국감 실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일단 서울시의 국감 포함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은 시장이 공백상태이므로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제외는 말도 안된다고 맞서있으나 행정안전위가 이미 서울시 국감실시(27일)를 확정한 상태라 한나라당이 다소 궁색한 입장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은 트위터를 통해 한나라당이 지난 17년간 매년 실시한 서울시 국감을 제외하자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기간을 더 늘려야 하는지 고민하는 마당에 제외는 말도 안된다. 서울시 국감은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국토위 한나라당 의원들의 서울시 제외 입장도 확고한 것으로 전해져 서울시를 제외하는 대신 대안으로 경기도를 포함시키는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토위가 경기도 국감실시를 결정할 경우, 도는 행안위와 농림수산식품위에 이어 국토해양위까지 3개 상임위 국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이에 따라 세계유기농대회와 전국체전 개최로 국감을 덜 받기를 원했던 경기도가 오히려 서울시장 공백사태 등으로 국감 상임위가 더 늘어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9-01 21:11

국회도 “도의회 유급보좌관제 고려”

경기도의회가 유급보좌관제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며 대법원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와 함께 제도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나섰다.경기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경기개발연구원은 3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광역의회 정책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별도의 정책보좌기구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상임위별 전문위원실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유급보좌관을 두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인력 증원과 예산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최승열 경기도의회 연구위원은 인사권이 독립되고 보좌관이 상존하는 미국 주의회의 경우 지원인력이 100여명에 달해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이 기능별로 상세히 분류돼 있다며 도의회도 조직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신현석 의원(한파주1)은 정책보좌기능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의회사무직원의 선발, 교육 등을 의장이 행사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의회사무처장을 2급에서 1급으로, 4급 전문위원을 3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형규 도의회 입법운영팀장은 인사교류와 같은 탄력적 인사운영이나 인센티브제 등 지자체의 인적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박 팀장은 보좌관제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와 같이 의회사무기구 전체 수준의 전문보좌기관 설치 ▲위원회 수준의 공동 정책전문위원제 ▲광역의회의원의 개별 보좌관제 도입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8-31 22:09

김형오 “내년 총선 출마 안해”… 물갈이론 재점화 촉각

○5선인 한나라당 김형오 전 국회의장(64부산 영도)이 31일 내년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 당내 물갈이론이 재점화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당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백의종군하는 모습이 정치권의 신뢰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 그는 또 불출마 선언이 당 지도부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인위적인 물갈이의 선봉에 서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한나라당 의원 중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원희룡 최고위원(3선서울 양천갑)에 이어 두번째로, 물갈이 논란은 지도부의 자제 요청에 따라 수면밑으로 가라앉아 있지만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영남권수도권 중진 의원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당의 한 의원은 김 의장의 결단을 보고 고민을 하는 중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일단 수도권 보다는 영남권이 많지 않겠느냐고 나름대로 분석을 내놓기도.이러면서 우선적으로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1-08-31 21:19

“경마 레저세 5% 인하 땐 道 세입 年 2천723억 줄어”

정치권 일각에서 레저세 세율인하 추진 움직임이 나오면서 경기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도에 따르면 민주당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등 13명은 지난 1일 경마의 레저세 부과율을 승자투표권 발매액의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레저세 세율을 인하해 경마를 즐기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늘어나는 경마 수익금으로 농축산 농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레저세는 경마경정경륜 등의 승자투표권 발매 총액의 10%를 세율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김 의원은 경마에 대한 레저세 인하만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그러자 도는 경마에 대한 레저세 세율 인하조치는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하는데다 개정안대로 레저세 비율이 인하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2천723억원(레저세 1천945억원, 교육세 778억원)에 달하는 세입이 줄어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천시의 경우, 레저세 세입 감소로 도세징수교부금이 연간 882억원에서 441억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장외발매소가 있는 성남시 등 9개시도 150억원의 세입감소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세수감소로 장외발매소 이전문제가 부각되면 마권 판매부진으로 이어져 경마산업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게 도의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재원확보를 위해 레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스포츠 토토에도 레저세를 과세할 것을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국가기금 감소를 이유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면서 지방세인 레저세를 인하해 농축산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과 말 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필요한 재정을 지자체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에 레저세 세율 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레저세가 부과되는 전국 10개 시도 및 관내 장외발매소 소재 시군과 연계, 국회 차원의 입법 저지 위한 강력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도 이날 레저세가 인하되면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도 인하돼 지자체의 세수뿐만 아니라 교육재정과 농어촌 재정도 감소되는데 늘어나는 수익금으로 농가를 지원하겠다는 논리는 부당하다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국회 김동식 기자 2011-08-31 21:14

강용석 제명안 부결… “性나라당, 동료 감싸기” 비난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동료 감싸기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윤리위에서 제명이 의결된 강 의원에 대해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재적의원 3분의 2(198명)에 훨씬 미달하는 111명만이 찬성해 부결. 국회는 표결에 앞서 본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국회는 강 의원에 대한 제명이 무산되자 궁여지책으로 9월1일부터 30일까지 국회 출석을 정지하는 안건을 긴급 상정, 표결 끝에 이를 처리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강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이던 지난해 7월 한 대학생토론회 식사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회부돼 지난 5월30일 제명안이 처리. 이날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너희 가운데 죄 없는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여러분은 강 의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저는 그럴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져. 반면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논평을 통해 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임이 밝혀지면서 그가 성희롱 파문 이후에도 뻔뻔하게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모두 믿는 구석인 이 대통령과의 사돈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세간의 소문이 파다했다며 한나라당은 이제 간판을 성(性) 나라당으로 바꿔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1-08-31 21:14

“1년 이내 사용 안 한 대기항공권 항공사, 기타수익으로 부당 반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이 결제후 미탑승 등으로 발생되는 대기항공권에 대해 유효기관(1년) 경과 후 슬그머니 기타수익으로 부당하게 반영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31일 소비자가 항공권 결제 후 미 탑승 등으로 발생되는 대기항공권의 경우, 통상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항공사 수익으로 반영되고 소비자의 환불요구가 있으면 환불해주고 있으나 지난 십수년간 소비자에게 돌아갈 상당액의 환불금이 항공사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항공사의 기타운송부대수익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사별로 국내선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 국내선은 유효기간(1년)이 경과한 1년6개월치가 2만5천137건에 18억6천만원이며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은 유효기간(1년) 이후 1년6개월치가 5만1천153건에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항공사 수익으로 넘어가고 소비자가 확인하면 환불은 가능하나 전화 및 창구 예약시 항공사들의 예약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이 분리돼 있는 것이 문제다.소비자들의 확인 요청이 없는 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미탑승 항공권 및 환불금액이 조회되지 않아 항공권 예약시마다 별도로 요금을 지불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소비자가 보유중인 환불금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까지 항공사의 기타수익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항공사들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요청하면 조회가 가능하다면서 해당 수익은 유효기간이 경과 후 기타운송부대수익으로 당해연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반영돼 법인세 납부시 포함했으며 법인세 납부한 이후에도 고객이 미사용 구간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면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난 십수년간 항공사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슬그머니 항공사들의 수익으로 부당하게 반영돼 왔다며 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31 21:14

총선 앞둔 도내 의원들 ‘너도나도 출판기념회’

경기도내 여야 의원들이 내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출판기념회를 준비하고 있는 도내 여야 의원은 10여명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출판기념회는 횟수 제한이 없고 연간 1억5천만(평상시)3억원 이내(선거가 있는 해)로 제한된 정상적 후원모금처럼 일반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별도의 정치자금 모집 창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인 1월12일부터는 금지되기 때문에 연초보다는 후반기 정기국회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 ■ 한나라당= 리틀 김문수로 불리는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는 오는 14일 만평에세이 정치, 그림 속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색다른 출판기념회를 준비하고 있다. 차 의원은 그동안 만평과 삽화를 통해 정부 정책과 여야 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비평풍자한 내용을 담아 색다른 재미를 던져줄 예정이다. 김학용 의원(안성)도 24일 국회에서 김학용의 꿈, 모두의 해피엔딩을 위하여라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모두 300페이지에 이르는 저서에는 경기도의원으로 시작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때까지 활동과 국회 의정활동 3년, 안성과 대한민국을 위한 고민이 담겨있다. 이범관 의원(이천여주)은 대한민국에 희망 이범관이라는 제목의 출판기념회를 준비중이다. 12부로 나눠진 저서는 이 의원의 삶을 소탈하게 표현한 에세이집이다. 김영우 의원(연천포천)도 에세이를 모은 김영우의 꿈 출판기념회를 8일 국회에서 가질 예정이며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10월중 경제와 과학에 대한 2권의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 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부겸 의원(군포)은 2일 국회에서 나는 민주당이다-TK출신 김부겸의 인생과 정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저서를 통해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앞으로 정치를 향한 포부를 담았다. 특히 그는 그동안 민주당내에서 자신을 향해 한나라당 서자라는 편견을 통해 서러움을 받았던 것을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깨끗하게 씻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10월이나 11월중 우리나라 교육문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출판기념회를 준비중이다. 앞서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표, 뚜벅걸음이 세상을 바꾼다 출판기념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토크쇼와 북콘서트를 결합한 형태로 김 의원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간 즉석 토론도 진행됐으며 인터뷰 형식으로 발간된 그의 저서는 어린 시절과 공직생활 30년을 비롯해 정치, 경제, 교육에 대한 시각과 평소 철학을 풀어냈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31 21:14

김태원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확대를” 토론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확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조규종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중의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위원장강태석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 과장서종원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토론회가 끝난 후 소방구급대원과 함께 심폐소생술 실습도 이뤄졌다.대한심폐소생협회 자료에 따르면 심정지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 2006년 1만5천976명에서 2007년 1만7천598명, 2008년 1만9천578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5천870명보다 심정지로 인한 사망자가 3배나 많았다.김 의원은 심정지 환자는 4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최소한 뇌사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심정지의 80% 이상이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심장질환 배우자의 93%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30 22:06

한미 FTA 비준안 상정 ‘폭풍 전야’

한나라당이 31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키로 해 여야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남경필 외통위원장(한수원 팔달)은 30일 BBS 아침저널에 출연, 한미FTA 비준안에 대해 오늘 상정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연찬회가 있다고 해서 하루 늦췄다며 내일(31일) 특별한 타협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남 위원장은 저는 원칙은 지킬 것이라고 전제하며,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강행처리는 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국회의원 하지 않는다면서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야당도 합리적으로 토론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미FTA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비롯, 야당이 순순히 상정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외통위 소속의원들은 이날 정기국회 대비 의원워크숍이 열리는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저지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진표 원내대표(민수원 영통)는 지난 25일 남 위원장이 한미FTA 상임위 단독 상정 이야기를 했다는데 한나라당 날치기 고질병이 다시 도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면서 여야 간사간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미FTA를 단독 상정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비판한 바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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