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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행안부,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세탁 후 해외파견”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해외 파견을 나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2일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2008년부터~올해 현재까지 해외영사관에 파견된 지방공무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파견 지방공무원 중 행정안전부 공무원 출신이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적도 없었으며 해외파견 몇일전에 지방자치단체로 소속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영국 런던에 근무 중인 오모씨는 해외파견 하루 전에 경기도로, 싱가포르에 근무 중인 김모씨도 해외파견 하루 전에 대구시로 소속을 바꿔 해외 파견을 나갔다. 행안부는 지자체와의 인사교류로 들어오면서 자치단체 경험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해당 시, 도로 바로 전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지만 현재 해외파견 근무 중인 6명을 제외한 17명 중 13명은 해외파견 근무가 끝난 직후 다시 행안부 공무원으로 소속을 옮겼다. 김 의원은 지자체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행안부 공무원이 해외파견 바로 하루 전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을 세탁해서 해외파견을 나가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문제는 지자체들이 체제비를 대주는 것은 물론 월급까지 챙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1-08-22 21:43

올해 국감 9월19일~10월8일에 실시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를 다음달 19일부터 10월8일까지 20일간 실시키로 했다.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여야는 다음달 1일 정기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 2010년도 국정감사시기 변경의 건 등을 논의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내달 7~8일 이틀간 갖고 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한다.여야는 다음달 19일부터 10월8일까지 20일간 201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10월1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시정연설을 들은 후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요구안을 처리한다. 이어 10월11일에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12일에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1314일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17일에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여야는 또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한 후 11월3일과 10일, 24일, 12월289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느 때보다 의사일정이 앞당겨졌다며 10월18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시작해 11월9일부터는 예결위를 제외한 전 상임위 활동이 거의 마무리되는데 그렇게 되면 역사상 처음으로 예결위 활동기간을 거의 1달 정도 확보하는 것이라며 여야는 12월2일 예산안 처리 기한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됐다며 이번에는 야당의 요구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연설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22 21:38

한나라 현역의원 장관들 ‘黨으로…’

한나라당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3선양평 가평)의 당 복귀가 확정됐다.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의원 장관들의 당 복귀와 관련, 정병국 장관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으로 확실히 복귀한다면서 이재오 특임장관도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이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국회 출신 장관들은 정기국회 이전에 (교체)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어서 지난 1월말 취임한 정 장관은 후임자의 인사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9월20일을 전후해 8개월간의 재임기간을 기록하며 당으로 돌아올 전망이다.황 원내대표는 현역의원이 후임장관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하지 않았으나 내년 총선 도전을 포기하고 장관을 맡을 의원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기 지역에서는 고흥길 의원(3선성남 분당갑)이 후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하마평에 올라 있으나 총선도전을 포기해야 하는 점이 문제로 여겨진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 등과 당정회의를 갖고, 내년 예산에서 문화예술분야의 비중을 크게 늘려 전체 예산의 1.5%인 5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임해규 정책위 부의장(부천 원미갑)은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원래 정부 재정의 2%를 문화예술 분야에 할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문화예술 분야 재정 1.5%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신 성장동력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별 신 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문화콘텐츠와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신한류 열풍을 감안해 한글학교 활성화와 해외에 한국어 강사를 파견해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22 21:30

박기춘 “도농복합도시 도로관리 일원화를” 개정안 발의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22일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개설된 국도와 지방도와 동 지역의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청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과 도지사로 관리청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법에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읍면지역의 국도와 지방도는 각각 국토해양부장관과 도지사과 관리청이 되는 반면 동지역에 개설된 국도와 지방도는 시장이 관리청에 해당한다. 이에 관리청이 이원화돼 도로관리계획이 별도로 수립된 결과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으며 시의 열악한 재정상 동지역의 도로의 수선 및 유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도로관리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도로법 개정은 노동복합형태의 시에 개설된 상급도로인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청을 각각 국토해양부와 도지사로 일원화 시킴으로써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도록 마련됐다. 박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관리청의 이원화로 인해 위험하고 불편한 도로를 제때에 수선하지 못해 운전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불편을 감수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양주 등 경기도내 11개 도농복합형태 도시의 도로관리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1-08-22 21:30

민주, 40대 정치신인 주축 ‘새정치모임’ 출범

민주당 경기도내 40대 정치신인들이 주축이 된 혁신과 통합을 위한 새정치 모임(이하 새정치모임)이 창립식을 갖고 내년 총선 공천경쟁에 들어갔다.새정치모임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정, 김용석, 황희, 김경협, 이훈, 정기남, 최종윤 등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확보에 나섰다.이날 창립식은 개회선언과 창립선언문 채택, 공동대표 인사말에 이어 초청 강연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새정치모임은 창립선언문에서 관료적이고 노쇠화된 오늘의 민주당을 직시하고 민주당의 혁신, 기득권 양보를 통한 통합주도, 문호개방을 통한 인재영입, 과감한 공천개혁, 인적쇄신 방안을 주문했다.새정치모임은 또 그 어떤 계파적 이해관계를 거부하고 대통합을 지향하며, 진보연합을 만드는 데 앞장서며, 혁신과 통합의 파수꾼으로 혁신과 통합의 밀알이 될 것을 선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22 21:30

경의선 완공, 2014년으로 연기

경의선(용산~문산) 완공이 당초 내년 말에서 오는 2014년 말로 연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은 22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의선을 내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발표해 놓고 오는 2014년 말로 슬며시 연기, 대국민 기만극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공단은 당초 경의선 구간 복선전철사업을 1996년 시작해 내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의선 DMC(서울 마포구 상암동)~문산 구간(40.6㎞)은 지난 2009년 7월1일 우선 개통됐다. 그러나 용산~DMC 구간(8㎞)은 효창정거장 용지보상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내년 말 개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현재 이 구간 공정률은 7월 말 현재 76.8%이며 특히 용산~공덕 공정률은 26.6%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효창정거장 건설은 노반공사에만 2년 6개월, 궤도건물전력통신신호공사 등에 8개월 안팎이 걸려 올해 안에 공사가 시작돼야 2014년 말에 겨우 완공할 수 있지만 효창정거장 용지보상 민원이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공단은 지난 5월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 등기이전을 끝냈으나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보상가(평당 2천805만원)가 보다 2배 이상 많은 보상가(평당 6천451만원)을 달라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현재까지 인터넷홈페이지에 경의선 전구간 2012년 말 완전개통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문산간 경의선 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의선 이용객은 하루 31만885명이고 완공이 연기되면서 2013~2014년 2년간 2억2천694만6천50명이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백 의원은 국민들에게 한마디 사과나 설명도 없이 공사기간이 2년 이상 연기돼 2억명 이상이 겪어야 할 불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단 이사장의 사퇴, 공단 건설본부장수도권본부장, 민자광역철도처장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효창정거장 때문에 경의선 전구간 완공이 어렵다면 공덕역에서 회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문산에서 공덕역까지라도 열차를 운행해 홍대역이나 공덕역에서 지하철과 환승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부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22 21:30

경기도내 불법 사설 경마 매년 증가

경기도내에서 불법 사설경마를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22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전국에서 총 307건의 불법 사설경마가 적발됐고, 2천485명이 단속에 걸렸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2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서울 105건(34％), 충청 38건(12.4％), 전라 9건(2.9％)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의 경우, 2007년 10건으로 서울(13건)에 비해 적었으나 2008년 23건으로 서울(21건)을 추월했으며, 지난해에는 46건이 적발돼 서울(26건)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들어서도 6월까지 경기가 16건으로 가장 많고, 충청이 15건으로 서울(8건)을 보다 많아 2위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최근 심한 단속을 피해 서울권의 불법사설경마가 경기충청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설경마가 현장단속을 피해 온라인상의 불법경마사이트로 전이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면서 불법경마사이트는 운영주체 파악 및 처벌이 어려워 단순 사이트폐쇄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단속 및 처벌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22 14:53

손학규 ‘야권 대통합’ 불 지핀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을 향해 야권 대통합을 공식 제안했다. 손 대표는 20일 밤 서울광장에서 열린 희망시국대회 연설에서 민주진보진영이 하나가 되고 승리하기 위해 진보정신의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합을 통해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손학규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어 민주당에 헌신해야 할 때, 팔을 내놓으라고 하면 팔을 내놓고 눈을 내놓으라고 하면 눈을 내놓겠다고 대통합 의지를 밝혔다.손 대표의 이같은 의지는 민노당 등 야권 대통합의 대상인 다른 정당에 대통합 논의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손 대표는 그동안 다른 야당과의 협상 등 전권을 이인영 최고위원에게 위임하고 야권의 통합 흐름에서 한 걸음 물러선 모습을 보여왔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해 4대강 사업을 진행하고 특권과 반칙으로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소수정당이 참여하는 대통합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마음을 열겠다는 손 대표의 의지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곧 공개되겠지만 희생이라는 키워드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대표측 관계자도 왜 대통합이 되어야 하는가는 손 대표뿐만 아니라 민노당이나 진보신당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합없이 총선과 대선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상식과 같은 전제로 이를 버리고서 다른 논의를 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시국대회는 수만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손 대표와 함께 김진표 원내대표, 정동영, 천정배, 조배숙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 출동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21 21:37

김진표 ‘뚜벅걸음이 세상을 바꾼다’ 출판 기념회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가 오는 24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실에서 김진표, 뚜벅걸음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제목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이날 출판기념회는 토크쇼와 북콘서트를 결합해 김진표의 직설토크 형식으로 열린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와 대본없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교육, 문화에 대한 정책과 비전에 관해 즉석 토론을 벌인다. 직설토크의 사회는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가 맡는다.김 원내대표는 인터뷰 형식으로 출간된 이번 책에서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인간적 실망감 등을 솔직한 화법으로 풀어냈다. 인터뷰를 맡은 지승호 작가는 9년간 200여명을 만난 전문 인터뷰어이며 인터뷰한 책으로는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 우석훈, 이제 무엇으로 희망을 말할 것인가 등 20여권에 이른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책을 통해 본인이 꿈꾸는 정치, 경제, 교육에 대한 평소 철학과 행정에서 정치로 이어진 삶의 과정을 진솔하게 풀어냈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1-08-21 21:37

오세훈 시장직 사퇴에 김 지사 “대선 악영향 줄라” 촉각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실패하면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김문수 경기지사측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 시장이 중앙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할 경우, 김 지사만이 여당 단체장으로 외롭게 남아 수도권 지킴이가 되고 자칫 내년 대선도전에도 차질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 투표율이 33.3%에 못미쳐 투표가 무산되거나 개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모두 시장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 지사측은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때와는 다른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한 측근은 사견임을 전제로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거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오 시장이 만약 사퇴하면 김 지사만 수도권 지킴이로 남게 되지 않느냐며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당 지도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김 지사측의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오 시장 사퇴-10월 서울시장 보선 한나라당 패배-지자체장 대선도전 부정적 여론 확산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주민투표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속단은 이르다면서도 이기면 오 시장의 승리이지만 패하면 한나라당에게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기든 지든 김 지사에게는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이 때문에 한나라당 지도부도 불편한 심경을 피력했고 야당은 비판 강도를 더욱 높였다.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수원 팔달)은 오 시장의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시장을) 그만두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다. 미달되면 그만둘 일이 아니라 홍준표손학규오세훈곽노현(서울시 교육감) 4자 회담을 열어 타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준표 대표는 김기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시장직 신임투표가 아닌 정책투표에 시장의 거취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나경원 최고위원도 시장직을 걸어서는 안되는 사안이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며칠전에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대선불출마를 한다고 하고 오늘은 서울시장직도 본인의 정치도박에 걸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투표율을 올리려는 불법선거운동일 뿐이라며 659억 급식예산은 복지포퓰리즘이고 182억(주민투표 예산)의 혈세로 본인의 정치도박을 하는 것은 뭐냐고 비난했다. 같은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우리 아이들 점심 한 끼 제대로 먹이자는데 더 이상 정치쇼는 그만두라고 비난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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