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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장수ㆍ홍문표 임명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8일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에 초선 비례대표인 김장수 의원과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문제를 협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광주 출신인 김 의원과 충남 홍성 출신인 홍 사장의 최고위원 지명은 각각 호남 및 충청의 대표성을 감안한 것이다. 친박계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중립 성향의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18대 총선을 통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 현재 당 외교ㆍ안보ㆍ국방 분야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다. 17대 의원을 지낸 홍 사장은 당 사무부총장, 충남도당 위원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등을 역임했다. 홍 사장은 친이 인사로 분류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남문기 전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재외국민위원장에 친박근혜계 핵심 인사인 3선의 서병수 전 최고위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19 09:49

민주, 정보미디어부 신설 등 IT 관련 5대 대책 제시

민주당은 18일 정보미디어부 신설 등 IT관련 5대 대책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T산업 위기와 관련한 5대 대책으로 정보미디어부 신설로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 융합 컨트롤타워를 재정립하고 전국적 무료 무선랜(WiFi) 구축 등 무선인터넷 활성화와 IT벤처 창업 지원, IT 인재 육성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소프트웨어 강국을 위한 지원 확충하기로 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를 계기로 한국 IT 업계의 비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보통신사업의 날개 없는 추락현상은 MB정권이 출범하면서 IT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게 전반적인 지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MB정권이 임명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IT분야에 문외한이고 정치적 인사라며 IT정책에는 관심이 없고 결국 IT정책이 실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IT업계의 추락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방송통신을 융합재정비하는 것이라며 정보미디어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19 09:42

안상수, 과천 보금자리 세대수 조정 요청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왕과천)은 18일 국토해양부장관실에서 권도엽 장관을 만나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 세대수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과천시민들이 정부가 발표한 대로 9천600세대가 들어 올 경우 여파가 크다고 여겨 불만이 높다며 당초 과천시가 계획한 지식정보타운 원안 수준인 4천800세대로 줄여 줄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 과천시 재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 세대수 조정에 관해 과천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지난 1일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에 대한 시민의견을 반영해 세대수를 조정한 안을 정부와 협의할 것을 과천시장에게 요구했고, 과천시장은 시민들과 협의해 지난 11일 정부에 4천800세대로 줄이는 조정안을 낸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19 09:35

반환 공여구역 매각 지자체에 위임

앞으로 반환 미군기지 공여구역의 매각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고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학교 설립과 운영도 특례로 규정돼 국가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은 18일 반환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매각에 따른 정부지원이 확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 처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출연금 등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또 반환공여구역 등 지원사업비를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에서 대통령령에 근거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현재 동두천 의정부 파주시를 포함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개발억제, 산업기반 약화, 교육주거환경 훼손,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어 왔음에도 이를 감수해 왔다. 또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으로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경우, 현행법상 국방부 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어 반환공여구역의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먼저 국방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반환공여구역의 처분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고 이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출연금 등으로 반환공여구역 등 지원사업이 실시될 수 있게 된다.또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 등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에 근거해 지원됨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현재 학교의 이전 등에만 적용됐던 특례조항이 학교의 설립 시에도 적용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아울러 학교의 신설 및 정원증원 시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고 정할 수 있다. 강해인한성대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18 21:20

[정가산책] 윤상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법안 제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은 18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행된 것으로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항을 삭제해 현재의 제도시행 유예상태에서 제도 폐지로 법을 정리하는 것.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주택자는 현재처럼 일반세율 6~35%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강남 3구에 있는 3주택자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폐지됐던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다시 부활된다. 즉 3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선 그 보유기간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윤 의원은 과거 주택가격 폭등기에 만들어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주택거래 회복과 전월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분명한 정책 시그널을 시장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18 21:07

[정가산책] 한선교 “김연아, 광고모델 선호도 3연패… 2위 현빈”

올 상반기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모델로 피겨스케이터 김연아와 탤런트 현빈이 뽑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용인 수지)이 18일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모델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피겨선수 김연아가 선호도 10.5%로 전년 하반기에 이어 1위 자리를 차지했다. 김연아는 2009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1위를 지키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김연아는 선호도 측면에선 지난해 16.3%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그의 2009년 선호도는 14.8%다. 다음으로 드라마 흥행과 해병대 입대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현빈이 9.8%의 선호도로 2위를 차지했고 이어 가수겸 탤런트 이승기가 9.2%로 3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4위 김태희(4.7%), 5위 고현정(3.3%), 6위 원빈(3.2%), 7위 차두리(2.4%), 8위 아이유(2.3%), 9위 박지성(2.2%), 10위 강호동(2%)이 차지했다. 제약광고에 출연해 인기를 끈 축구선수 차두리도 새롭게 순위에 올라 왔다.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 모델 조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1999년 이후 매년 전국 소비자 6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 조사는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18 21:01

도내 뉴타운 사업 성공하려면…

용적률 높이고 기반시설비 지원 늘려야경기도내 일부 지역에서 뉴타운사업 지정이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입주민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와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201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했다.자료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도내 21곳이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군포 금정과 평택 안정, 안양 만안이 사업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들의 찬반 이견 심화와 사업 추진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구지정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집계됐다.개선사항으로는 먼저 사업성 개선을 통해 원주민 분담금을 줄이는 방안 검토이다. 뉴타운 사업의 주거용도인 경우, 현행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인 증가하는 용적률의 50%이상 75%이하를 완화하는 것이다.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비율인 현행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안이다.이어 전국 75개 뉴타운사업 지원 소요액은 약 2조원이며 연간 1천500억 2천억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지원은 718억원에 불과하다.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임대수입자 등을 위해 생활안정대책 수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만안뉴타운의 예를 들면 만안지구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로 초기에는 단독주택 위주였으나 주택건설촉진에 따라 다세대주택을 건축해 세대수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구내 세대중 세입자가 70%를 차지하고 토지지분이 33㎡ 미만인 다세대주택 비율이 전체 주거용 건축물수 대비 약 38%로 높았졌다.또 다가구주택 소유자중 임대수입자는 9천661명이며 이중 생활비의 50% 이상을 임대수입에 의존하는 사람이 3천862명(40%)이며 60세 이상인 임대수입자도 5천310명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관리처분단계에서 다세대주택 소유자 등 소액지분자의 추가부담금 분담능력 부족으로 재정착이 어려웠고 또한 임대수입으로 생활하는 노령층이 개발로 인한 생활안정대책 부재 이유 등으로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입법조사처는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수익만으로 생활하는 노령층은 뉴타운 개발로 인한 생활안정 부재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임대수입자 등을 위해 생활안정대책 수립을 위한 제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18 21:01

여야,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

여야는 1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2주기를 맞아 한 목소리로 고인을 추모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소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신 분으로, 국회 내 성숙한 토론과 소통을 신념처럼 여기셨다며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1964년 김 전 대통령이 한국 의회 사상 최장시간의 연설을 기록한 것은 오늘날까지 필리버스터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며 선진국회를 지향하는 우리 정치도 여야간 소통을 가로막는 토론 거부와 폭력을 근절하고, 충분한 대화와 이성적 토론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이 영면에 든 오늘, 민주주의는 20~30년 전으로 후퇴했다며 정부와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손발을 묶는 공안통치로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해선 결코 안된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는 별도 추도사를 내고 서거 2주기를 맞는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며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가고 있다. 민주주의서민경제남북관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외교, 안보, 경제 등 업적을 열거한 뒤 김 전 대통령이 평생에 걸쳐 피운 연꽃이 이제 민주주의의 등불, 평화의 횃불이 돼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며 그 불빛은 모두가 잘사는 세상, 평화와 통일의 세상이 되는 그 날까지 영원히 타오를 것이라고 추모했다.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도 추도사에서 당신을 떠나보낸 지 두 해가 되는 오늘, 저는 당신의 아들이 되련다며 민주주의와 통일이라는 위대한 발자취를 따르고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의 2주기를 맞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희호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김 전 대통령은 놀라운 정신력의 위대함을 보여준 보기 드문 인물이라고 되새겼다.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명박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라던 김 전 대통령의 간절한 유지를 한 순간도 잊은 적 없다며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세력과 단합하고 연대해 2012년을 완전한 승리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18 21:01

국회 청문회 출석 조남호 회장, “한진重, 대량해고 다음날 주식 배당”

여야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한진중공업 청문회에서 조남호 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리해고의 적법성, 고의 수주 회피 의혹 등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여주이천)은 해고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해고 다음 날 주주에게는 174억원을 배당하고 52억 현금 배당을 했다. 임원들도 연봉을 1억원이나 인상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조 회장이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 오해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이자 말로만 사과하면 안된다.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같은 당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도 오늘 누구도 조남호 증인의 입장을 두둔하지 않는 이유는 육법 전서 위에 있는 국민정서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정리해고 다음날 주식 배당을 한 것은 안방에서 불이 나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 있는데 건너방에서 잔치를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정리해고를 했더라도 노동자들을 이해시키면서 상생 기회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이렇게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 증인의 실정법 위반도 검토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섭 의원(광주)은 노사 양측에게 정리해고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노조도 무급휴직이라는 방안을 받아들이라는 중재안을 제시한 뒤 이를 받아들이겠느냐고 질문했으며, 양측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하나라도 발전된 방안이 없다면 청문회에는 왜 나온 것이냐며 노사 모두를 강력히 비난했다.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 역시 한진중공업은 엄청난 영업이익이 났고 조선기술이 가장 앞선 회사 중 하나였다며 경쟁력이 없어 수빅조선소로 이전해야 한다고 하지만 경쟁사들은 같은 시기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보였다고 가세했다. 홍 의원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동종업체보다 30%나 적은 임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그 결과 조남호 회장은 지난 10년동안 한진홀딩스 주식을 15%에서 46%로 늘렸을 만큼 부를 얻었다며 그러나 조 회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영상 이유로 3천명의 노동자들의 눈에 피 눈물이 나게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조남호 회장은 한진 사태에 적극적으로 않았다는 의원들의 질타에는 사과하면서도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 회장은 회사가 처한 긴박한 경영상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회사가 새로운 수주 활동과 가시적 성과가 나올 기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18 21:01

경기·인천·강원 의원들 “동서간선철도 조기 추진을” 한목소리

여야 경기인천강원 의원들이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동서간선철도(인천강릉)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추진 의원모임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 황우여(인천 연수), 고흥길(성남 분당갑), 조전혁(인천 남동을),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과 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이석현(안양 동안갑), 백재현(광명갑), 백원우(시흥갑), 신학용(인천 계양갑), 박우순(원주) 의원, 김희국 국토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월곶광명판교, 여주원주 복선전철 등 동서간선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모임에서 동서간선철도가 경기도 교통난 해소는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철도망 구축, 수도권과 강원도의 철도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이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 국토부에 사업 조기추진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또 월곶광명판교,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 등 동서간선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기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관련사업 추진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이들은 월곶광명판교 및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만 2018년 이전 조기 완공되면 인천에서 평창과 강릉을 연결하는 동서간선철도는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전구간이 개통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사업은 월곶을 기점으로 인천의 수인선과 연결되고 광명을 거쳐 판교까지 총 28.8㎞에 걸쳐 인천시와 시흥, 광명, 안양, 과천, 의왕, 성남시, 여주군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을 하나로 연결할 수도권 최초의 동서연결 철도사업이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은 여주에서 원주간 21.9㎞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성남여주 복선전철과 연계해 수도권과 강원도를 직접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사업이다.서울 도심을 통과해야 하는 노선에 비해 동서간선철도는 도심통과 지역이 적어 인천공항에서 평창까지 70분내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경기, 인천, 강원 지역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은 만큼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며 동서간선철도 추진 의원모임도 구성해 조기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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