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국민주 매각방식 놓고 ‘찬반’ 팽팽

한나라 여의도연구소, 민영화 해법찾기 토론회… 당정·야권·시민단체 입장 差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을 놓고 정부·한나라당과 야권·시민단체가 찬반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가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매각 방식을 두고 입장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주 방식 민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국민주 민영화 방안의 적정성과 구체적인 매각 방식을 두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우리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인천공항공사를 중심으로 국민주 방식에 의한 민영화 제안이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모두발언에서 “홍 대표의 숙제를 여의도 연구소에서 하게 됐다”며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이런 정책제기는 생산적이다. 개인적으로 뚜렷한 입장은 없지만 국민주 방식이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국민주 공모방식은 일반공모와 대비되는 독특한 방식으로 매각수익 극대화보다는 서민 자산증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특별한 목표에 기반한다”며 “시중에서 헐값 매각에 대한 논의는 국민주에 대한 오해로 국민주가 아닌 방식으로 매각하면 오히려 헐값 매각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포항제철 국민주 민영화와 한국전력 민영화 사례를 언급하며 “보유기간이 3년이었는데 주가관리에 성공하지 못해 서민 자산증식이라는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반대했다.

그는 이어 “실효적인 재산 형성의 수단이 되려면 정상가보다 최소 30% 이상 할인 해줘야 한다”며 “소외된 계층이 국민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를 적용해 전액융자를 해주는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상영 연세대 교수는 “인천공항은 민영화된 다른 기업에 비해 자산규모 등의 면에서 상당히 작다”며 “1988∼1989년 포스코와 한전 국민주 매각시 할인율이 60%가 넘었는데 30%란 할인율은 정치적 이슈는 될 수 있어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인수자 보호를 위한 유통시장 보호도 중요하지만 단기 순이익 배당과 증권사 구매 의무까지 부여하면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라며 “이럴 바에야 지분을 정부가 팔아서 수익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의영 군사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국민주 매각 방식이 모든 기업 매각형태에 다 적용될 필요는 없지만 국민주 매각 방식을 적극 검토해볼 수 있다”며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