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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감 9월29일 실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다음달 29일 2011년도 경기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24일 도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이날 도에 다음달 29일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해왔다.도는 오는 10월6일부터 전국체전을 개최해 내심 국감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했었지만 올해 역시 행안위의 국감을 피하지 못했다.지난해 경기도 국감을 실시했던 국토해양위원회의 경우 아직 도에 대한 국감 여부를 확정 짓지 못한 가운데 야당의원들이 국감 실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올해 국감은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김문수 지사의 뉴타운 정책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도의 수방대책, 행정구역개편, 친환경급식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도 관계자는 행안위로 부터 국감 일정이 통보됐다. 벌써부터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들어오고 있다며 뉴타운 정책 등 의원들이 질문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등 국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국회 이호준 기자 2011-08-24 21:25

김영환 “中企·골목상권 우리가 지킨다”… 중골모 공동대표 선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중골모)이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과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을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24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이날 출범식에는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발족식에서는 1.5% 수준인 대기업, 대형마트와 달리 3.0~3.5%인 중소기업의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를 막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중골모는 다음달 1일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주제로 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이후 부산 광주 대구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김영환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를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추진체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1-08-24 20:46

민주 도당, 재보궐 공심위 구성

민주당 경기도당은 24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1026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와 공직후보자추천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심위 위원장은 백재현 국회의원(광명시갑)이 맡았으며 윤후덕 파주시지역위원장과 이기우 수원시 권선구지역위원장, 이대의 수원시 팔달구지역위원장, 김유임(고양5)박세혁(의정부3)원미정(안산8)장태환(의왕2) 도의원, 김경자 경기도당부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재심위는 윤호중 구리시지역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권혁운 화성시갑지역위원장, 김봉현 양평가평지역위원장, 장영기 광명시을지역위원장, 박인범(동두천1)장동일(안산3) 도의원, 박미숙(비례) 군포시의원, 박윤희 고양시의원, 전경숙 의왕시의원 등 9명이 선임됐다. 구예리기자 yess@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8-24 20:40

수원 진보시민단체 ‘정권 재창출’ 勢 규합 시동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수원지역의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진보진영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세 규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4일 지역 시민단체에 따르면 민주와 진보 대통합과 2012 민주승리를 위한 수원시민정치행동(이하 수원정치행동)은 지난 23일 수원시 팔달구 교동 수원가족지원센터에서 준비위원회 창립총회를 갖고 내년 민주정권의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수원정치행동 준비위원회의 대표 등 임원 선출과 위원회의 정식 명칭, 사업 목표 및 내용 등을 결정했다.수원정치행동의 공동대표로는 유문종 한국지방자치매니페스토 연구소장과 이근수 경기대 명예교수, 김대권 수원희망광장 지도위원, 김칠준 민변 부회장, 박희영이성호 수원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전영찬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수산스님, 한옥자 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등 9명이 선출됐다. 총회 이후에는 황인오 부천시민연합 대표와 최재연 경기도의원, 황인성 시민주권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한 정치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벌였다.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국회 박성훈 기자 2011-08-24 20:40

심재철 “부패 금감원 직원 재취업 원천차단해야” 법안 발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4일 금융감독원 재직 중 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의 금융관련 업종 재취업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법안 6개를 일괄 발의했다.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법률 개정안 등으로, 금감원 직원 중 재직 당시 부패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을 상실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았듯이 금융감독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은 보다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뇌물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인해 국민들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고 있어 안타깝다며 개정안을 통해 금감원 재직자들의 공직윤리의식이 한층 높아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 심 의원 외에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도내 의원 중 정진섭(광주)김태원(고양 덕양을)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이 동참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1-08-24 20:40

백원우 의원 “金지사, 대야·신천 뉴타운 즉각 취소하라”

민주당 백원우(시흥 갑) 국회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문수 지사는 뉴타운사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대야ㆍ신천 뉴타운사업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기자회견에서 백 의원은 극심한 경기침체에다 부동산시장 추락으로 뉴타운 사업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주변에 보금자리가 들어서 사업성은 더욱 악화됐다며 이대로 뉴타운 사업이 강행되면 소유자나 세입자 가릴 것 없이 재산을 잃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시민들을 중심으로 뉴타운 반대모임이 조직 되었고 뉴타운 지정 취소를 위한 집회와 서명운동이 전개돼 시흥시민 5천여명과 시흥시의원 10명이 뉴타운 사업 취소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사태의 책임자이자 결정권자인 김 지사가 뉴타운 사업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대야-신천 뉴타운 지구 지정을 공식 해제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뉴타운 사업인만큼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한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8-24 20:40

도내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안전문제 빨간 불

지난해 경기도내 34곳의 유원시설(놀이기구나 놀이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결과 안전 문제로 인해 현장시정과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이 79.4%인 27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놀이기구를 갖춘 물놀이 시설 7곳 중 3곳도 안전상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2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점검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는 전국 166곳의 유원시설과 52곳의 물놀이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으며, 이중 유원시설 106곳물놀이 37곳이 안전관련 지적을 받았다. 도내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실태점검에서 10곳 중 1곳(화성열차)만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9곳은 총 18건의 현장시정과 2건의 개선필요가 지적됐다. 부천랜드는 미니바이킹의 손빠짐 방지용 보완 등 3건이 지적됐고, 하니랜드는 모노레일의 접지선 탈락부 연결 등 2건의 개선필요 지적을 받았다. 하반기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실태점검에서는 8곳 중 3곳(영화진흥위원회제3땅굴서울랜드)이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고, 용문산랜드평화랜드제부비치랜드 등 5곳은 총 9건의 현장시정과 1건의 개선필요가 지적됐다. 또한 하반기 기타 유원시설업 16곳에 대해 실태점검한 결과, 자체휴업 1곳을 제외하고, 2곳만 모두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대명레저산업 양평과 유일산업아인스월드 등 13곳은 총 47건의 안전문제가 지적돼 현장시정했다. 물놀이 시설에서는 남양주청소년수련관과 아일랜드캐슬에버랜드 C/B하피랜드 등 4곳은 적합 판정을 받은 데 비해 호텔미란다(7건), 웅진플레이도시(2건), 금강산랜드(1건)는 각각 현장시정 혹은 개선필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놀이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안전문제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점검결과 아직도 상당부분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8-24 11:43

원유철 “이스라엘 대사와 T-50 수출 협력 합의”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갑)은 23일 국회에서 투비아 이스라엘리 주한 이스라엘 대사, 샤이 브로벤더 국방 무관과 만나 양국간 군사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갖고 국산 초음속고등훈련기 T-50 수출 성사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투비아 이스라엘 대사는 한국과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각각 북한과 중동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국방분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T-50 훈련기와 관련, 다방면을 고려하여 자국의 환경과 실정에 맞는 기종을 선택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한국항공우주(KAI) 등 한국측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지난해 실제로 T-50을 타 볼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능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기라고 자부한다면서 이스라엘이 T-50의 구매결정을 한다면 한국과 이스라엘간 협력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움과 동시에 지금까지 지속돼온 전통적 우호관계를 더욱 두텁게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원 위원장은 이어 한-이스라엘간 국방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1-08-23 21:23

김학용 “농·임·어업용 건폐율 60%까지 확대”

녹지지역내 농임어업용 건축물의 건축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23일 지난 2009년 9월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녹지지역에 위치한 농임어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최대 60%까지 확대돼 수확기 저장시설의 설치가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물은 변질되기 쉽고 위생상 주변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확기에 생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건조저장시설이나 1차 가공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녹지지역의 경우 농임어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을 20%로 제한, 농산물의 야적과 이로 이한 품질저하가 매년 되풀이 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녹지지역내 농림수산업 생산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하게 됨으로써 수입개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산어촌의 소득증대와 농림수산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농산어촌의 소득증대와 농림수산업 생산성 향상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건폐율의 최대 확대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입법예고 및 개정과정을 꼼꼼히 살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1-08-23 21:16

‘오세훈 결전의 날’… 여야, 사활건 총력전

오늘 무상급식 주민투표 여야가 서울시의 무상급식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막판 사활을 건 총력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개표 기준선인 33.3%의 투표율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고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거부권 행사로 오세훈 시장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며 당력을 총동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서울시 당협위원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난 뒤 투표율이 상승하는 분위기라며 한나라당은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투표참여 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투표 참여자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은 반헌법적 작태라면서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해 개함을 못하면 이것은 민주주의 선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의) 이상한 선전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하다면, 많은 세금을 투여해 시민의 뜻을 묻고자 했던 주민투표가 무산된다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야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야당 책임론을 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이 무상, 무상, 시리즈로 하다보니까 이제는 무상 세금도 끄집어낼지 모르겠다는 우스갯소리가 항간에 있을 정도라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오 시장이 어린이들의 밥그릇을 볼모로 주민투표를 위협하고 있다며 오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야망으로 어린이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겠다는 생각을 접어달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오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대표적인 혹세무민(惑世誣民)이다며 이러한 혹세무민이 다시는 정치판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 이상 오 시장의 악어의 눈물에 속을 시민은 없다며 서울시민들은 정당한 거부권 행사로 오 시장을 확실하게 심판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 것이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서울시가 오 시장의 정치놀음으로 엉망진창 살림살이가 돼 가는 와중에 182억원을 투입해 주민투표를 강요한다며 오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잃어버렸다고 비난했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수의 제보에 의하면 군이 서울시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에 현역 군인들을 동원한다고 한다면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상상이 가능했던 일이며 헌법에 명시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8-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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