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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척결” 개방형 감사관 독립성 확보 관건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가 끝없는 추락을 반복해도 부정부패를 정화해야 하는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0년 학교 급식업체 선정비리, 호화 교장실 사건, 인천외고 성적 조작 등 교육계 비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개방형 감사관에 내부 인사인 교육협력과장을 선임했다. 개방형 감사관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로 공직 내외를 불문한 공개모집을 통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도록 지정된 직위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내부 인사를 개방형 직위 감사관에 선임하면서 독립성 보장과 전문성 강화라는 본래 취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개방형 감사관직에 내부 인사 선임 이후 매년 시교육청 감사 내용을 두고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와 솜방망이식 징계 논란이 반복됐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교육부 감사에서는 시교육청이 징계 시점을 늦추면서 징계시효를 넘기는 바람에 징계 사안이 행정처분으로 낮춰졌거나, 중징계 사안을 경징계로 의결처리하는 등 엉망으로 감사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시교육청의 부정부패를 자체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인 감사관이 제 구실을 못하면서 시교육청은 투서 교육청이라는 오명까지 썼다. 지역 교육계를 발칵 뒤집은 여교사 투서 사건(2012년), 보통교부금 289억 원 날리고도 반성 없는 인천교육의 현실 투서 사건(2013년), 학교장의 여교사 성추행 투서 사건(2014년) 등이 시교육청이 아닌 인천시의회로 접수돼 세상에 알려진 부정부패 사안이다.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감사관 골프여행 접대 투서(2013년), 감사관 여행 경비 금품수수 투서(2013년) 등은 개방형 직위 감사관이 부정부패의 주인공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내부 인사가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시교육청의 감시를 게을리하는 동안 부정부패에 대한 기능을 잃어버린 시교육청은 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임 개방형 직위 감사관은 지난 7월 자리에서 물러났고,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외부 인사를 새로운 개방형 직위 감사관으로 선임했다며 비리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 지침 등을 개정시행하는 등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식구 감싸기식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4-12-16 21:35

“敵은 내부에… 낡은 공직 관행부터 버려라”

인천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책임지는 인천시교육청이 매년 시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시교육청의 청렴도는 지난 2010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세종시교육청 제외) 중 6위(3등급)를 차지했지만, 이듬해 12위(4등급)로 떨어진 이후 매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5위(4등급)로 곤두박질 쳤고, 올해도 14위(4등급)에 머무르는 등 학생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시교육청이 정작 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전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지난 4년 동안의 시교육청 청렴도 하락 원인을 분석하고, 시교육청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본다. 인천시교육청 청렴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내부청렴도 추락에서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해 15일 밝힌 시교육청의 내부청렴도 영역 및 항목별 결과에 따르면 내부청렴도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16위(5등급), 2013년 13위(4등급), 올해 16위(5등급)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청렴문화지수의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부터 업무청렴지수의 인사업무예산집행업무지시 공정성 등 평가 항목 모두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은 물론 전체기관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표 참조) 내부청렴도는 인사업무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추진비 및 사업비 사용, 부패행위 관행화 등 내부의 부정부패를 시교육청 소속 직원이 스스로 평가한 지수이다. 이처럼 시교육청의 내부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결국 소속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교육청은 비리 교육청이라는 꼬리말을 달고 다닐 정도로 부정부패의 상징이 됐다. 부하 직원으로부터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전임 교육감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근무성적평정 조작을 지시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관리국장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대규모 인사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이 과정에서 직무관련 뇌물수수로 행정 5급 사무관이 파면됐고, 금품 공여로 3급에서 6급의 공무원 8명이 감봉정직강등 징계를 받았다. 이들의 부정부패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벌어진 것을 고려하면, 같은 기간 시교육청의 내부청렴도가 최하위에 머물렀던 것은 당연지사다. 고위 공직자가 휘두른 무소불위의 권력이 내부를 지배한 시교육청은 소속 직원과 시민의 신뢰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청렴도 향상은 물론 각종 부정부패를 원천 차단해 교육비리를 척결하는 대표 교육청이 되고자 한다며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등을 토대로 내부청렴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민원인 등 업무 상대방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전문가업무 관계자주민이 평가한 정책고객 평가, 내부청렴도 등에서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를 감해 산출한다. 또 올해 청렴도 조사는 지난 6월 30일을 기준으로 측정됐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4-12-15 20:59

경인교대, 2015년도 대학 교육과정 개편 최종 확정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이재희)는 최근 교수회의를 열어 내년도 대학 교육과정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교육과정 개편은 수많은 연구를 거듭하고, 재학생 및 졸업생의 의견과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일선 초등학교 등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13년 만에 이뤄졌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졸업 이수 학점 및 시수 감축으로 학생의 교과 학습 부담 경감,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및 인성 함양을 위한 비교과 학습 활동 강화, 교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졸업 자격 강화 등이 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창의 선택 영역을 마련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과 초등 교사 임용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편에 포함됐다. 이번 교육과정 개편을 토대로 경인교대는 교직에 대한 소명감과 창의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고, 소규모 수업을 늘려 수업의 질을 개선해 학생 만족도를 높이며, 수요자 중심 및 현장 밀착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초등 교원의 실무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경인교대 관계자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최고의 초등교원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4-12-15 20:20

인하대, 19일~23일까지 2015학년도 정시모집

인하대학교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2015학년도 정시모집 1천391명을 선발한다. 인하대는 올해 학과에 따라 가, 나, 다 군으로 나눠 모집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전형방법은 대부분 학과에서 수능 100%, 수능 70%, 학생부 30% 전형을 복수로 운영한다. 수험생은 학과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분리모집하는 학과는 아태물류학부(인문 29명, 자연 3명), 글로벌금융학과(인문 11명, 자연 3명), 간호학과(인문 10명, 자연 16명), 의류디자인학과(인문 15명, 자연 10명), 공간정보공학과(인문 4명, 자연 9명) 및 건축학과(인문 2명, 자연 10명)로 확대됐다. 수능 성적은 국어수학영어는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탐구는 교과목 간 난이도를 고려해 백분위를 활용한 자체변환 표준점수를 반영한다. 특히 올해 학과별 장학생 선발인원은 아태물류학부경영학과 각 20명, 기계공학과전자공학과 각 15명, 화학공학과 10명, 국제통상학과생명공학과 각 7명, 글로벌금융학과 6명, 항공우주공학과경제학과 각 5명 등 총 13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는 일반전형이 내년 1월19일, 예체능전형은 1월29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미경기자

인천교육 김미경 기자 2014-12-11 21:01

저소득층 초등생 대상 ‘무료 영어캠프’

인천시 영어마을(이사장 이우영)은 인천 중구동구남구옹진군 내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 기부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 영어마을은 지난 2011년 인천 남부교육지원청과 체결한 교육 기부 MOU에 따라 2천784만 원을 들여 중구동구남구옹진군 내 사회적 배려대상 및 도서지역 초교 학생 232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진행한다. 인천시 영어마을은 이번 교육 기부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적성검사를 진행,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직업 체험크리스마스 파티글로벌 에티켓 배우기영미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영어캠프 참여에 필요한 교육비, 숙박비 및 셔틀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우영 이사장은 협약에 따라 남부지역(중구동구남구옹진군) 학생과 영어캠프를 할 수 있어 기쁘다며 꾸준한 교육 기부로 인천시 영어마을과 남부교육지원청이 영어 교육 활성화에 앞장서는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영어마을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다양한 교육 기부 행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 1억여 원을 들여 인천지역 초등학생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육을 기부해 교육부로부터 교육 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4-12-10 21:26

강화지역 기숙형 고교 ‘예산 칼질’… 도미노 전학사태 우려

인천시교육청이 강화지역 기숙형 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줄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력향상 프로그램 축소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강화지역 내 강화고강화여고삼량고에 대한 내년도 기숙형 학교 지원 예산을 올해(13억 5천만 원)보다 30% 삭감한 9억 4천500만 원을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기숙형 학교 특성상 가장 중요한 학력향상 프로그램의 축소를 방지하고자 기숙형 학교 지원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급식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학교 측에 권장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권장하는 급식비 수익자 부담 전환이 규정상 강제성이 없는데다, 강행 시에도 반발이 우려돼 각 학교가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기숙형 학교 지원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숙사 관리 운영비 역시 고정비 성격으로 줄일 방법이 없어 결국,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학생 사이에서는 기숙형 학교의 유일한 사교육 기능인 학력향상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되면 전학을 고려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들은 기숙형 학교 학생들의 사교육 역할을 하는 학력향상 프로그램의 운영 예산만큼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별도로 보존해 주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 L씨(46여)는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학원은커녕 과외도 받을 수 없다. 오로지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력향상 프로그램으로 사교육을 대신한다며 기숙형 학교 지원 예산 감소로 학력향상 프로그램이 축소되면 기숙사 입사 학생은 도심에서 사교육을 받는 일반 학생보다 학력이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숙형 학교가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만큼, 이번 기숙형 학교 지원 예산 감소가 학력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급식비 지원을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한다면, 프로그램 운영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4-12-08 21:14

“학생 선도없이 징계만”… 무책임한 학교들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 대한 선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천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한 달 동안 지역 내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징계 대상 학생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A 중학교와 B 고등학교를 적발하고, 관계 교원 14명을 경고 또는 주의 조치했다. A 중학교 학생선도규정에는 출석정지 징계 대상 학생을 출석정지 기간에 대안위탁교육기관에 맡겨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게 하고,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 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A 중학교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11명의 학생에 대해 3~10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내리면서 위탁기관에 특별교육이수 의뢰를 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와 올해 2명의 학생을 징계 처리하면서 학부모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관계 규정을 어겼다. B 고등학교는 학교규칙과 학생선도규정에 징계 심의 전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시험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의 점수를 무효 처리하거나 벌점을 과도하게 쌓은 학생을 출석정지 징계 처리하면서 이들 학생과 학부모에게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4-12-04 21:22

혁신학교 예산 칼질… 시교육청·시민단체 “부활시켜라”

인천시교육청과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내년도 혁신학교 지원 예산 삭감에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3일 열린 2015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시교육청이 편성한 혁신학교 지원 예산 16억 원 중 6억 원, 교육혁신지구 예산 10억 원 전액,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12억 5천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시의회 교육위는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시교육청의 준비가 미흡하고,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공교육 활성화 등 교육 목표도 교과교실제 등 기존 교육 정책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또 남구동구남동구강화군과 시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려던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다른 군구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켜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또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 교육위의 심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교육의 논리로 인천교육을 함께 바꿔나갈 동반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인천교육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데 인천시의회가 함께 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시의회 예결위 심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4-12-04 20:35

인천대 사무처장에 윤영중 전 인천시 교육지원담당관 선정

인천대학교 사무처장에 윤영중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61)이 선정됐다. 인천대는 인사선발심사위원회에서 사무처장 임용예정자로 윤 원장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윤 원장은 인천시 기획담당관, 항만공항물류과장, 교육지원담당관, 강화군 부군수 등을 지내는 등 지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한 행정에 탁월한 인물로 꼽힌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윤 원장은 교육지원담당관 시절 시립인천대를 담당하며 인천대를 잘 알고, 이후 인천대의 법인화 등을 이뤄내는 등 인천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인천대는 윤 원장이 앞으로 시와 대학 간 가교역할은 물론, 교육부 등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 학교 발전에 일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원장은 공직 생활이 끝났는데도 사무처장으로 선정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인천과 인천대 발전을 위해 헌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학교는 물론이고 시와 중앙정부와 잘 소통하고, 특히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교육 이민우 기자 2014-12-04 19:43

중·고교생 기초학력 향상...인천 미달학생 비율 ‘4위’

인천지역 중고등학생의 기초 학력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역 중고등학생 중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전국 평균(5.6%)보다 낮은 2.3%로, 전국 17개 시도 중 4위를 차지했다. 또 학력수준이 보통 이상인 학생이 증가하고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감소하는 등 학력 향상을 보인 지역 중학교 비율은 전국 평균(31.3%)을 크게 웃도는 51.1%로, 지난 2012년부터 3년 연속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어 과목의 보통 이상 중학생 비율은 90.4%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반대로 기초 미달 중학생 비율(1.2%)은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등 지역 중학생이 국어 과목에 높은 수준의 학력을 보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좋을수록 보통학력 이상인 비율이 높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낮게 나왔다며 이번 결과를 계기로 지역 학생의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4-11-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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