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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밀학교 교장 ‘제자에 막말’… 시교육청, 진상파악 뒷전

학부모 측 주장 교장 발언 내용 네가 무슨 고려대냐 고교만 졸업해도 다행 문제 일으키는 학생이 어떻게 대학에 가느냐 대학에 진학하려면 원적교로 돌아가라 인천 최초의 공립형 대안학교인 해밀학교 교장이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에게 막말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한 인천시교육청은 3개월째 아무런 조치 없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밀학교 학부모 4명은 지난해 11월 교육감실을 방문해 해밀학교 교장이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도 모자라 대학에 진학하려면 원적교로 돌아가라는 식의 말을 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해밀학교 교장이 고려대에 수시 지원하려는 학생에게 네가 무슨 고려대냐라고 말하고,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다행,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어떻게 대학에 가느냐 등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를 따지러 온 학부모에게 대학을 보내려면, 원적교로 학생을 보내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한 시교육청은 해밀학교 교감에게 유선상으로 사실 여부만을 문의했을 뿐 현재까지 진상 조사 및 관련 조치 등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13년 전임 교장이 여학생에게 사창가에서 일하느냐, 창녀냐 등의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이어 또다시 학교장의 막말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시교육청은 여전히 문제를 간과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부모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학생을 모아놓고 물어봤더니, 교장으로부터 비하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며 학교 적응이 어려워 대안학교를 찾아온 게 대학을 못 가는 죄가 되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밀학교 관계자는 교장이 직접 학생의 면접지도를 했을 정도로 많은 애를 썼는데, 아무래도 이야기가 와전된 것 같다며 해밀학교 학생들의 특성은 앞과 뒤가 다르다는 것이다. 머리만 쓰다듬어도 때린 것으로 오해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번 민원도 이와 같은 성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해밀학교 교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출장 상태인 관계로 연락되지 않았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1-14 21:18

3월부터 초·중·고 등교시간 조정

인천시교육청은 신학기(3월)부터 지역 내 초중고교의 등교시간을 오전 8시40분에서 9시 사이로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교육청의 등교시간 조정은 학생, 학부모, 교육종사자들의 설문조사와 학생의 건강과 알찬 학습을 돕고, 수면시간과 아침식사 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시교육청은 등교시간 조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학생학부모교원행정직공무원 4만 9천6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해 전체의 67.1%가 등교시간으로 오전 8시40분 이후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교육청은 학교의 자율권 보장과 학교급별 차이를 없애기 위해 단위 학교가 오전 8시40분부터 9시 범위에서 등교시간을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1교시를 오전 8시50분부터 9시10분 사이에 시작하도록 조치해 하교 시간이 늦어지지 않도록 했다. 현재 지역 내 고교의 70%가 오전 8시 이전, 중학교와 특성화고교의 약 50%가 오전 8시에서 8시20분, 초교의 76%가 오전 8시20분에서 8시40분에 등교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등교시간 조정으로 고교생은 40분 이상, 중학생과 특성화고교생은 20분 이상, 초교생은 10분 이상 등교시간이 늦춰질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른 시간에 등교해야 하는 학생을 위해서 도서관면학실교실 등을 개방해 독서나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 등을 마련해뒀다며 이번 등교시간 조정으로 학생의 수면시간 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1-11 21:29

인천외고 해직교사 임용 취소 ‘찬반 논란’

교육부가 공립고로 특별채용된 인천외고 해직교사 2명을 직권으로 임용 취소한 데 대해 지역 교육계의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인천외고 두 교사의 정당한 특별채용취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인천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지난 2011년 해직교사 복직대책위를 구성해 시민 서명운동을 펼쳤다며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철저하게 인천지역의 뜻과 그동안의 노력을 배반했다는 점에서 인천시민은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교조 인천지부도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복직 교사를 다시 거리에 내모는 교육부의 임용취소 조치를 규탄한다며 법적 소송 및 연대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노동당 인천시당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임용취소 통보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발목 잡기일 뿐만 아니라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교육부는 부당한 교육공무원 임용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두 교사를 복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조치가 타당하다는 지역 교육계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시교육청이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고 특별채용을 비공개로 진행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제10조)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교육계 인사는 임용을 준비하는 많은 예비교사와 기존 공립고 교사에게 있어 이번 시교육청의 비공개 특별채용은 불합리한 처사로 보이는 게 당연지사라며 교육부가 직권으로 임용 취소한 판단에 대해 시교육청이 크게 반발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1-11 21:04

K초교 ‘불법찬조금說’ 감사

불법찬조금 모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화 K 초등학교(본보 5일 자 13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7일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에 따르면 강화 K 초등학교 불법찬조금 의혹을 부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자체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본보가 제기한 K 초교의 불법찬조금 의혹 정황이 매우 상세하고, 학교와 학부모회 측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접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K 초교 학부모회는 지난해 회원들로부터 165만 원의 회비를 걷어 스승의 날 등 학교 행사에 떡과 꽃다발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학교는 임의 단체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선물을 협찬받아 체육대회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추석 명절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선물을 받아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불법찬조금은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 행위(일정액 할당,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모금 조성 행위,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모금 조성 행위(교직원 인건비, 선물비 등) 등이 해당하며, 적발 시 사안에 따라 관련 교사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의동 김민기자

인천교육 한의동 기자 2015-01-07 20:57

인천학硏 발간 ‘인천학 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인천대학교는 인천학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인천학 연구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지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학 연구는 인천의 역사문화사회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인천학을 정립하고, 지역 내 현실적인 역동성에 기초한 정체성 정립과 특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지난 2002년 창간했다. 연간 1회 발간하다가 2007년부터 2회 발간 중이며, 다음 달 제22호 발간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인천학 연구는 지난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인천 지역학 학술지로는 처음으로 등재후보지로 선정됐고, 이후 인천학 세미나와 같은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번 등재지 승격의 쾌거를 얻었다. 인천학연구원은 인천학 연구의 등재지 승격을 계기로,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천학 세미나 등의 학술행사를 세분화해 정기학술대회와 세미나, 월례발표회 등을 열기로 했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학술행사에 발표된 논문을 일반 투고논문과 함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등재 학술지인 인천학 연구에 게재해 학술지의 질적양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교육 이민우 기자 2015-01-07 20:51

혁신학교 내부형 교장 공모제 ‘기대반 우려반’

인천시교육청이 혁신학교와 함께 추진 중인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두고 지역 교육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형 혁신학교로 지정된 합일초등학교의 교장을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혁신학교 등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교장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사(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로, 지역에서는 합일초에서 최초로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열망이 강한 인사를 교장으로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평교사에게도 교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수평적 학교문화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순기능을 토대로 혁신학교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교장자격제(교장승진제)의 기틀을 흔들고, 전교조 등 특정 교원단체의 교장 등용문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 학교장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자칫 교장 승진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하는 교사의 사기를 떨어트릴 수도 있다며 전교조 등 특정 단체의 교사들이 합일초를 시작으로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이용해 대거 교장직에 앉는 경우가 생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법적으로 자율학교의 15%만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중 15%만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교장자격제를 흔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진행되므로, 특정 교원단체가 교장으로 득세한다는 우려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1-06 21:01

[신년 인터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혁신학교로 인천교육을 확 바꾸겠습니다. 인천교육에 혁신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공교육 혁신을 내세우며 오는 2018년까지 인천형 혁신학교 40곳을 지정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도림초등학교 등 초교 6곳과 중학교 4곳이 인천형 혁신학교로 운영된다. 이 교육감은 인천형 혁신학교를 통해 인천교육을 창의공감교육으로 바꿀 수 있다고 자부한다. 인천형 혁신학교가 바꿔나갈 수업문화, 교사문화, 학교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베일에 쌓인 인천형 혁신학교에 대한 학력저하 등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남아 있다. 성공적인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을 위해 예측 가능한 단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다. 이 교육감으로부터 인천형 혁신학교의 성공추진 과제를 들어봤다. -올해부터 인천형 혁신학교가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혁신학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공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역할 모델이 혁신학교다. 오랫동안 공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열망이 있었으나, 변화를 바라는 지향이 조금씩 달랐다. 공교육의 학력 신장으로 사교육과 비교해 밀리지 않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학력경쟁보다는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반대처럼 보이던 이러한 흐름이 이제는 하나의 지향으로 모일 조건이 형성됐다. 앞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력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정확히 아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새롭게, 얼마나 타인과 잘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핵심이다. OECD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것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시교육청은 창의공감교육으로 미래형 학력을 신장시킬 중점 과제를 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창의공감교육인지 막막하다. 그 막막함을 구체적인 수업의 변화, 생활교육, 교사들의 공동체 문화로 펼쳐보이며, 전체 학교로 확산할 수 있도록 역할 모델을 하는 것이 인천형 혁신학교다. 인천 공교육의 변화 거점, 인천 학교 혁신의 진원지가 되는 셈이다. 일단 혁신학교는 수업부터 바뀐다. 조용히 앉아서 강의를 듣는 수동적 학습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계획하고 활동하고 대화하는 협력학습, 프로젝트 학습, 토의토론 학습의 비중이 늘어난다. 이런 수업을 위해 교사들은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연구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행정 공문처리 대신 교육과정을 들여다보고, 교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이 중심이 되고, 교사들이 자발성을 갖기 위해서는 학교 문화를 지시와 통제에서 민주적 소통과 공감의 수평적 관계로 바꿔야 한다. 따라서 혁신학교는 학교 일부분이 아니라 수업문화, 교사문화, 학교문화를 총체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혁신학교에 대한 의견은 평가 주체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린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다양한 단점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방안은. 혁신학교에 대한 우려는 학력 저하, 편중 지원, 특정 교원단체가 주도한다는 생각에서 온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같은 생각은 분명히 오해다. 우선 수업이 즐겁고 학교 가는 것이 행복한데, 학력이 저하될 이유가 없다. 창의공감교육은 튼튼한 기초학력의 기반 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혁신학교를 먼저 도입한 타지역 통계를 살펴보면, 혁신학교와 일반학교를 단순 비교했을 시 혁신학교의 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혁신학교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우선 지정됐기 때문이다. 인천도 마찬가지다.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혁신학교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통한 학력 검증이 필요하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자면, 앞서 말한 대로 지식습득을 위한 주입식 교육과 객관식 일제시험 점수로 단순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학력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우리는 학생중심의 참여와 탐구, 협력을 통한 수업방식이 진정한 의미의 학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편중 지원도 지나친 지적이다. 혁신학교가 미치는 전체적인 효과를 볼 때 예산 지원은 과하지 않다. 2년차부터는 주변 학교와 클러스터를 구성해 일반학교로 혁신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뿐만 아니라 혁신학교의 가치를 일반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학년형 동아리, 지역형 동아리를 만들어 네트워크를 확장하겠다. 혁신학교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 시범학교와 같은 고립된 편중 지원이 아니다.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경기도나 전북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 같은 지적은 근거가 없다. 경기도 혁신학교는 전교조와 교총 비율이 14%대 31%, 전라북도는 28.5%대 42%다. 혁신학교가 기존 학교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된 국가 교육과정을 펼치면, 혁신학교의 가치들이 그대로 나온다. 다시 말해 혁신학교는 보편적 과제라는 것이다. 단지 종이 위에서만 가능했던 교육적 가치들을 하나하나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이 혁신학교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냉철한 성찰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고 지속 가능한 가치들을 핵심으로 삼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이 공개한 혁신학교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1.6%가 혁신학교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혁신학교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에 대해 개념적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들 학교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하면,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특성화된 교육, 글로벌 인재 양성 등 추상적인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다 해도 더 이상의 추가 질문은 없다. 이는 개념적 정의보다 입시에 유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기대가 큰 학교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혁신학교는 개념적 설명과 정의를 계속 요구받는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혁신의 상이 다를 수 있고, 수많은 교육개혁 시도에도 공고했던 공교육 시스템 속의 학교를 새롭게 바꾼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혁신학교가 안고 갈 숙제다. 올해 지정된 10개 학교에 부담스러운 말이 될 수 있겠지만, 혁신학교 홍보의 선두는 혁신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 아, 수업이 저렇게 변화하는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하는구나라는 것을 체감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시교육청도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는 혁신학교에 대한 철학적 기초와 대중적 공감을 넓히고자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관련 배너도 설치하고, 다양한 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혁신학교의 성공 여부가 교사들의 자발성에서 갈린다고 말한다. 자발성을 높일 방안이 마련됐는지. 혁신학교에는 기존 연구 시범 학교에 부여됐던 승진가산점 등의 인센티브가 없다. 오로지 교사의 자발성에 기초한다. 자발성은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것에서 비롯된다. 하향식인 일방적 지시와 통제 속에서 교사의 자발성은 발현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까지 공문과 씨름하고 시험 대비를 위해 진도 나가기에 정신없었던 교사들의 자존감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수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최종 피해자는 결국 아이들일 수밖에 없다. 행정업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수업을 기획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자율성과 업무 경감이야말로 교사에게는 가장 큰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제까지 우리 교육은 아는 것에 멈춰 있었다. 공교육 체제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찾아 몰입하는 경험, 마침내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경지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관심 밖의 일이었다. 그것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좋아하고 즐기는 배움 속에서 높은 사고력, 새로운 창의성, 충분한 공감능력이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이 할 수 없는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이 학교 교육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이런 교육의 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인천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내 아이만 앞서가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 또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교육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행복한 교육을 해야 미래에도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 인천형 혁신학교는 그 가치를 위해 이제 겨우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민의 격려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1-04 20:38

[인천 교육자치 위기] 재정난 수렁… 위기가 현실로…

중국 고전인 관자(管子)에는 일년지계 막여수곡, 십년지계 막여수목, 백년지계 막여수인(一年之計 莫如樹穀, 十年之計 莫如樹木, 百年之計 莫如樹人)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곡식을 심으면 1년 후에 수확하고, 나무를 심으면 10년 후에 결실을 보지만, 사람을 기르면 100년 후가 든든하다라는 뜻이며, 교육을 먼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이라는 의미에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인천의 백년지대계는 풍전등화(風前燈火)에 놓여 있다. 인천교육을 책임지는 인천시교육청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내부에서 이러다가 교사들 월급도 못 줄 판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정도다. 이제 인천의 백년지대계는 교육 재정 위기를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에 달렸다. 시교육청은 물론, 인천시와 중앙정부 모두 대책 마련에 고심할 때이다. ■ 인천 교육재정의 현주소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10일 2조 7천여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천300여 개 교육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중앙정부 이전 수입과 기타 수입(자체수입, 기타 이전 수입 등)이 지난해보다 2천300여억 원 줄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채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일부 채웠지만, 인건비누리과정 지원비무상급식비 등 법적의무 경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교육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10%도 되지 않는다. 시교육청이 축소하거나 폐지한 교육사업은 당장 학생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축소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실현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예산을 21.6% 삭감한 데 이어 올해 다시 30%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 유치원 23곳은 지난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저소득층 학생 대상 건강검진 등 일부 세부 프로그램은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밖에 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확충비, 초등 돌봄 교실 운영비, 원어민 교사 사업비 등 교육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학부모교사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 재정 위기가 교육 주체의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정난이 가져온 인천교육의 위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시교육청과 중앙정부, 인천시, 인천시의회는 교육 재정 위기 속에 갈등 관계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누리과정을 모두 예산에 편성하라고 시교육청을 압박하는 중앙정부, 법정 전입금 이전 여부를 두고 시교육청과 줄다리기를 벌이는 인천시, 이청연 교육감 공약 관련 사업을 상당수 삭감한 인천시의회 모두 교육 재정 위기가 야기한 인천교육의 현주소이다. ■ 국고지방비에 의존하는 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재정의 95%는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인천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고와 지방비에 의존하다 보니,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의 특수성 및 독립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교육의 자율권 제약은 물론, 효율성 저하까지 가져와 부족한 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2조 2천억 원, 초등 돌봄 교실 6천600만 원을 반영하지 못해 필요 재원을 전부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 당장 시교육청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난해보다 2천300여억 원 줄어든 규모의 보통교부금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2천700억 원(실소요액 기준)에 달하는 누리과정 사업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로부터의 재정 지원도 녹록지 않다. 시교육청이 시로부터 받아야 할 이전 수입금은 법정 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합쳐 800여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시는 자체 재정난을 이유로 이전 수입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지난 2012년 시교육청의 한 고위 공직자가 시의회에서 시로부터 이전 수입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당장 교사들 인건비도 못 주게 된다며 눈물을 보였던 상황이 다시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처럼 시교육청의 재정난은 더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태이지만, 국고와 지방비에 의존하는 시교육청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대책을 내놓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인건비채무상환비 등 법적의무 경비가 매년 1천억 원 이상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시로부터의 세입 예산 증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시교육청은 불필요한 교육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필요 재원을 확보해나가고 있지만, 그 한계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노후화된 학교시설이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고,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학생들이 손과 발을 비벼가며 공부해야 하는 인천교육의 암울한 미래를 막으려면 지금의 교육 재정 위기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 교육 재정 위기 해법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인천교육 재정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조정, 누리과정돌봄 교실 등 교육복지사업 전액 국고보조금 지원, 교육에 대한 시의 책무성 증대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우선 시교육청 재정의 70~8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부담 비율 조정이 시급하다. 지난해 7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부담 비율을 현 20.27%에서 25.27%로 5%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내국세 부담 비율이 5%만 증가하더라도 시교육청은 5천억 원 이상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이 정도면 폐지되거나 축소된 500억 원 규모의 교육사업을 전부 부활시킬 수 있고, 중학교 무상급식은 물론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 사항이기도 한 고교 무상교육도 일부 실현할 수 있다. 또 누리과정 등 중앙정부 시책 교육복지사업을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올해 시교육청은 교육사업 1천300여 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면서 누리과정 지원비 1천130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실소요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누리과정 지원비가 교육 재정 위기를 가져온 주요 원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미 누리과정 지원비는 지난 2012년 1천22억 원 규모에서 올해 2.5배 이상 증가했다. 또 내국세 증가율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많이 늘어나기도 어렵기 때문에 누리과정이나 돌봄 교실 등 중앙정부 시책 사업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증대해 교육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책무성을 강화하고, 시와 시교육청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전 수입의 불규칙한 지급을 막고자 시교육청에 조세 부과 및 징수권을 일부 부여하는 방안도 교육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교육 재정 위기 속에 학생학부모교사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시교육청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매년 재정난이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인천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질 인천교육을 위해 시교육청과 중앙정부, 시가 교육 재정 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1-04 15:30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청렴 정책 강화

인천시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공포해 청렴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된 개정 내용은 부당지시의 판단 기준 및 유형 마련,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범위 확대, 소속기관 등에 가족채용 제한, 직무관련자와 재산상 거래 제한,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양정 기준 강화 등이다. 특히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 및 사행성 오락을 즐기는 것도 금지된다. 부득이 골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실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간부 및 소속 교직원들에게 널리 홍보해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재정립하고, 청렴한 인천교육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배진교 시교육청 감사관은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의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부패비리 없는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1-04 14:55

인천시교육청, 초·중학교 행정실장에 사무관 상향 배치…책무성 강화 노린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현장지원을 강화하고자 지역 일부 초중학교 행정실장 직급에 사무관을 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직급 배치는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최초 시행되는 것으로, 기존 주무관(6급)에서 사무관(5급)으로 상향 배치해 지방공무원의 승진 적체 해소 및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또 예산규모에 맞는 직급 배치를 통해 행정실장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업무수행능력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과대 학급으로 운영 중인 당하초등학교(62학급)와 마전중학교(42학급)의 행정실장 직급에 사무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박송철 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이번 직급 배치로 행정업무 역량 강화와 학교경영 개선을 기대한다며 일선 학교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1-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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