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집단 전염병’ 어쩌려고…

인천지역 학생들이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에 취약한 상황에서 인천시교육청이 보건건강 관련 예산을 줄줄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인플루엔자수두유행성이하선염수족구병유행성각결막염결핵 등 주요 전염병에 걸린 인천지역 학생 수는 4천835명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6개 특광역시 중 대구(6천26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발병 학생이 가장 적은 대전(1천248명)보다 무려 4배나 많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학생 보건 관련 예산의 대부분을 삭감하는 등 문제 개선 의지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추경 편성 과정에서 각종 감염병 예방 및 치료지원 예산(407만 8천 원) 중 69만 5천 원을, 감염병 및 아토피알레르기 예방 매뉴얼 제작 예산(383만 6천 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는 등 전염병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산을 줄였다. 또 학교 보건실 환경개선 지원 예산(6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삭감하고, 학생 건강증진 유공교원 연수 예산(1천7만 원)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자료 개발 예산(642만 원), 흡연마약본드음주 예방 매뉴얼 개발 예산(642만 원) 등은 전액 삭감했다. 이밖에 학교급식 운영 및 위생안전 점검 예산(2천만 원) 중 500만 원을, 식재료 안전성 검사 예산(1천만 원) 중 300만 원을 각각 삭감하는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예산도 줄여 학생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이청연 교육감의 공약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보건건강과 관련해 보건소 등 관계기관의 협조체계가 구축되면서 일부 예산이 삭감됐다며 이밖에 삭감된 예산 대부분이 예방 매뉴얼 제작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교육부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어 삭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장애인 배려없는 ‘특수학교’

인천시교육청이 이용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수학교를 주먹구구식으로 설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지역 특수학교 7곳의 학생 수는 모두 5천107명(지난해 말 기준)으로, 학교당 학생 수는 72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450명), 부산(389명)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1.6~1.9배나 많을 정도로 인천지역 특수학교는 포화상태에 가깝다. 특히 특수학교 고교 과정 학급은 정원이 7명으로 제한돼 있지만, 일부 인천지역 특수학교 고교 과정 학급은 8~10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아 과밀학급 현상이 심각하다. 또 인천지역 특수학교 중 공립 특수학교는 계양구남동구연수구에 각 1곳씩 있고, 사립 특수학교 4곳은 모두 부평구에 몰려 있어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와 남구 등에 있는 장애학생은 특수학교 통학에 많은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오흥철 시의원은 최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지역 특수학교 현황을 보면 이용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무계획의 집산물로 보인다며 이동이 불편한 특수학교 학생은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는 것이 당연한 데도 먼 곳으로 버스로 등하교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인 장애학생의 통학 여건 개선은 고려하지 않고, 시교육청은 학교 부지가 없어 불가피하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72018년 남구 도화지구와 서구 검단지구에 특수학교 2곳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 지역별로 균형 있게 특수학교를 설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시교육청 ‘2014 혁신학교 준비교’ 15곳 선정

인천시교육청은 2014 혁신학교 준비교 15개교(초등 10개교, 중등 5개교)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혁신학교 준비교 선정은 내년 혁신학교 지정을 위한 준비 단계로 학교 변화에 대한 역량 있는 학교와 교사를 발굴하고, 혁신학교의 내실있는 운영 계획 및 준비 기간을 갖기 위해서다. 혁신학교 준비교로 선정된 학교는 서흥초삼목초마곡초동수초송원초도림초명현초봉화초합일초내가초신흥중동암중능허대중선학중석남중 등이다. 시교육청은 선정 과정에서 혁신과제별 실행계획에 대한 실천의지, 학교 구성원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실수업개선을 통한 혁신학교 추진 역량, 학교장의 혁신학교에 대한 비전과 철학 등이 나타난 운영 계획서와 지역별 및 학교 교육 환경 등을 고려했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혁신학교 준비교에 대한 학교 운영 성과 심사를 진행해 내년 혁신학교 10개교를 지정할 예정이다. 고학재 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은 이번 혁신학교 준비교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은 물론,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예산 깎인 혁신학교 준비교 수 오히려 늘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 혁신학교 지정 수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는 가운데 시교육청이 최근 혁신학교 준비교 수를 늘려 시의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014 혁신학교 정책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혁신학교 준비교로 12개 학교를 지정운영하기로 세부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최근 변경해 혁신학교 준비교를 15개교로 늘렸다. 현재 시교육청은 인천지역 초중고교 26개교를 대상으로 혁신학교 준비교 공모 심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15개교를 혁신학교 준비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교육청의 계획 변경은 내년 혁신학교 지정 수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시의회 교육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지정한 혁신학교 준비교 중 10개교를 최종 선정운영할 계획이지만, 교육위는 1~2개교만을 혁신학교로 지정해 성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달 4일 시교육청 추경 심의에서 혁신학교 수 등을 문제 삼아 관련 예산 2억4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 시교육청이 혁신학교 준비교 수를 늘린 것은 내년 혁신학교 지정 수를 전혀 줄일 생각이 없다는 의지를 시의회 교육위에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제갈원영 의원은 교육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협의도 없이 혁신학교를 밀어붙이는 것은 시교육청의 독선적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준비교에 공모한 학교에 기회를 많이 주고자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 중 10개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혁신학교 준비교 수 변경이 시의회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기재부·교육청 ‘예산전쟁’… 어린이집 학부모 ‘보육대란’ 먹구름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으면서 인천지역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인천시교육청 등 전국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면서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3조 9천284억 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2조 1천429억 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유치원 등)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교육감협의회의 이 같은 결의로 인천지역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아이를 유치원으로 진학시켜야 할지, 그대로 어린이집으로 보내도 괜찮을지에 대한 혼란에 빠졌다. 1인당 월 22만 원의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에게는 지원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P씨(30여)는 어린이집보다 상대적으로 원비가 비싼 유치원에 보내기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주변 학부모도 어린이집에 계속 보내야 할지, 유치원으로 진학시켜야 할지 고민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아직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의한 내용대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이 전액 미편성된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정부시책사업 예산을 끝까지 반영해주지 않는다면, 협의회 결의대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미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일부 초등교 전국서 ‘가장 비싸’

인천지역 일부 초등학교가 운영 중인 방과 후 학교가 지나치게 과다한 수업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홍준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 S 초등학교가 운영 중인 방과 후 학교 상설 축구 프로그램 수업료가 월 25만 원이다. 이는 전국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수업료 중 가장 비싼 금액으로, 최저가인 경기 J 초등학교의 바둑 및 레고 프로그램(월 154원)에 비해 1천623배나 많았다. 또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임에도 일부 학교가 수업료를 과다 책정하는 등 지역별 격차를 보이고 있다.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인천 Y 초등학교는 월 12만 원을 받아, 경북 B초등학교(월 2천 원)보다 60배나 많았다. 인천 D 초등학교는 바이올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매월 8만 3천 원을 받은 반면 충남 B 초등학교는 월 2천 원을 받았다. 이처럼 고가의 방과 후 학교 수업이 속속 생기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저소득층 자녀 지원,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해소 등 당초 운영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무분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오히려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당초 취지와 달리 지역 및 소득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표준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육팀 관계자는 현재 학교별로 과다한 수업료를 받았다고 지적된 학교를 알아보는 중이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중학교 무상급식 물꼬 열겠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인천시교육청이 혁신을 통한 통합의 시작을 거쳐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7일 오전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취임 후 지금까지의 시간은 혁신을 통한 통합의 시작단계였다고 평가하고 내년 상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강화서부 교육장 공모 등 인사 제도 변화, 교육혁신과 신설 등 학교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 초등 일제형 지필 평가 폐지 등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관행 혁신, 감사처분기준 전면 재정비를 통한 인천교육 청렴신뢰 회복, 다양한 방식의 직접 소통 강화를 통해 수십 년간 쌓인 인천교육의 구습을 털어내고자 추진한 시교육청 안의 변화였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앞으로 학교를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교사에게 더 다가갈 방안을 내놨다. 학생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300인 원탁토론회 등 대화의 장을 새롭게 열고, 내년부터 무상급식의 물꼬를 열어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공문총량제 등을 실시해 교사의 업무 경감에 힘쓸 계획이다. 또 시민사회가 원하는 혁신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협치 기구인 행복인천교육자치협의회(가칭)를 만들어 수직에서 수평으로, 닫힘에서 열림으로 교육행정 구조를 바꿔나가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논란이 된 혁신학교 추진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 미흡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확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외고 해직교사 특채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포스코 자사고 설립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교육부 감사 처분 기준에 따라 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을 더욱 확실히 했다. 김민기자

시교육청·학교장 ‘전운’… 혁신학교 ‘불똥?’

인천지역 일부 학교장과 인천시교육청 사이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평교사 장학관 채용부터 시범연구학교 폐지 논의 등으로 일부 학교장의 불만이 커지는 데다, 이 같은 불만이 혁신학교 등 시교육청 교육정책 추진에 보이콧(공동 거부)으로 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6일 인천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이청연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인천지역 일부 학교장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일 시교육청 인사발령에서 이례적으로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임명한 것과 서부강화 교육장 공모 등 인사 문제가 불만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장학관과 교육장(3급 상당 장학관)은 보편적으로 학교장이 전직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 인사로 알려졌지만, 최근 인사발령에서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임명되는 등 기존 교육계의 관습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또 시교육청이 부족한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시범연구학교 폐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 지원이 끊길 것을 우려한 일부 학교장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이처럼 일부 학교장의 불만이 커지면서 시교육청 정책 추진에도 각종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초교에서는 혁신학교 공모교 계획 공문을 정규 교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처리한 학교장이 문제가 됐으며, 지난달에는 일제형 지필고사 폐지 방침을 어기고 학부모에게 중간기말고사를 치르겠다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학교가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또 교육계 일각에서는 일부 학교장이 혁신학교에 대해 보이콧을 추진 중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한 학교장은 평소 친분이 있는 학교장끼리 모이면 시교육청 인사를 두고 서로 혀를 차기에 바쁘다며 대놓고 불만을 터뜨리지 않는 것뿐이지, 많은 학교장이 불만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랜 시간 지켜져 온 관습이 깨지면서 일부 학교장이 불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소통을 통해 오해와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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