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자율학습’ 알고 보니 ‘야간강제학습’

인천지역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적 교육권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인천시교육청 학습선택권 조례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학생 65.6%가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및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로 시킨다고 답변했다. 이는 전국 평균 53.9%를 웃도는 것으로, 지난 2011년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한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마련한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학습선택권 조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지난 2월 인천시의회가 공개한 학교 강제 방과 후 사례에서도 지역 내 20여 개 고교에서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행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2012년 전교조 인천지부가 조사한 학습선택권 조례 위반 여부에서도 중학교 24.1%와 고교 10%가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학교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학교가 강제로 이뤄지는 것은 조례는 물론, 관련 시행규칙 어디에도 조례를 어기는 학교나 교사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시의회에 학습선택권 조례가 올라왔을 때만 해도 각종 제재 규정이 있었지만, 숱한 학교 현장과 시교육청의 반대 등에 부딪혀 전부 삭제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인천지역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강제 야간자율학습 등 학생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 학생 인권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며 더는 인천 학생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않고, 시교육청이 학생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학습권이 중요하듯이 학교의 교육권도 중요해 학습권 침해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실사를 벌여 컨설팅 등 지도점검하고 있다며 학습선택권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문제가 되는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교육 국제화 특구’ 부익부빈익빈… 지역따라 예산지원 규모 ‘고무줄’

인천지역 교육 국제화 특구가 지자체 역량에 따라 교육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서구계양구가 교육 국제화 특구 투자계획을 세우면서 지방비 대응 투자를 우려해 국제화 자율 정책추진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재정특별교부금(이하 교육재정특교)을 다른 교육 국제화 특구보다 적게 신청했기 때문이다. 27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28일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된 서부(서구계양구), 연수구는 초중등분야 사업의 하나로 국제화 자율 정책추진학교 10곳(서부 6곳, 연수구 4곳)을 지정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들 국제화 자율 정책추진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지역 단위별 차이가 매우 크다. 올해 연수구 국제화 자율 정책추진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1억 5천만 원인 것에 비해 서부 국제화 자율 정책추진학교 지원 예산은 8천5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서부가 지방비 대응 투자(국고와 교육재정특교 예산의 합만큼 지방비로 투자)를 우려해 교육재정특교를 연수구보다 2억여 원 적은 5억 1천만 원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부의 국제화 자율 정책추진학교는 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원어민 강사 채용에만 평균 4천만 원(체류비 등 포함)이 들기 때문에 일부 서부의 국제화 자율 정책추진학교는 시간제 형태로 원어민 강사를 단기 채용하고 있다. 이들 국제화 자율 정책추진학교는 원어민 강사를 단기 채용하면서 교육 과정 운영상 흐름이 끊기거나 원어민 강사의 참여없이 일부 사업을 운영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서부의 한 국제화 자율 정책추진학교 관계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원어민 강사 등을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원어민 강사 채용은 물론, 교원 역량 강화 사업 등도 예산 부족으로 한정된 인원만 겨우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서구 교육 국제화 특구 관계자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원 예산 차이에 따른 사업 운영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며 이밖에 주변 대학과 연계한 지역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해 양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시교육청, 보통교부금 2천여억 삭감 ‘비상’

인천시교육청이 세입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이 2천365억 원이나 삭감될 것으로 보여 비상이 걸렸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일 내년에 지원할 보통교부금 1조 8천432억 5천636만 5천 원을 시교육청에 예정통보했다. 이는 올해 보통교부금 2조 797억 9천145만 4천 원(올해 본예산 기준)에 비해 11.4%(2천365억 3천508만 8천 원) 줄어든 규모다. 보통교부금은 시교육청 세입 예산의 77.2%를 차지하고, 교직원 인건비학교 교육과정 운영비학교 시설비 등 중요 세출 항목에 사용된다. 이처럼 교육 행정에 매우 중요한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시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큰 혼란에 빠졌다.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 사업을 떠안아 예산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인 데다, 중학교 무상급식 등 이청연 교육감 공약에 맞춰 내년 시행할 신규 사업도 산더미이기 때문이다. 이미 시교육청 내부에서 50%가량 사업 예산을 줄일 것으로 알려진데다, 지난 24일엔 이와 관련한 긴급회의까지 열었다. 시교육청 공무원은 본예산 편성 과정 중에 보통교부금 감소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라며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 편성은커녕, 기존 사업도 다 뒤집어엎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예산팀 관계자는 인건비 등 주요 세출 예산이 늘어나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던 중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감소 예정통보로 모든 부서가 혼란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과 운용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시교육청 보통교부금 2천365억 원 삭감 예산 비상

인천시교육청이 세입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이 2천365억 원이나 삭감될 것으로 보여 비상이 걸렸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일 내년에 지원할 보통교부금 1조 8천432억 5천636만 5천 원을 시교육청에 예정통보했다. 이는 올해 보통교부금 2조 797억 9천145만 4천 원(올해 본예산 기준)에 비해 11.4%(2천365억 3천508만 8천 원) 줄어든 규모다. 보통교부금은 시교육청 세입 예산의 77.2%를 차지하고, 교직원 인건비학교 교육과정 운영비학교 시설비 등 중요 세출 항목에 사용된다. 이처럼 교육 행정에 매우 중요한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시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큰 혼란에 빠졌다.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 사업을 떠안아 예산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인 데다, 중학교 무상급식 등 이청연 교육감 공약에 맞춰 내년 시행할 신규 사업도 산더미이기 때문이다. 이미 시교육청 내부에서 50%가량 사업 예산을 줄일 것으로 알려진데다, 지난 24일엔 이와 관련한 긴급회의까지 열었다. 시교육청 공무원은 본예산 편성 과정 중에 보통교부금 감소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라며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 편성은커녕, 기존 사업도 다 뒤집어엎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예산팀 관계자는 인건비 등 주요 세출 예산이 늘어나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던 중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감소 예정통보로 모든 부서가 혼란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과 운용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300人이 바라는 가고 싶은 학교는?

인천시교육청이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교육 정책에 반영하고자 2014년 청소년 원탁토론을 개최한다. 시교육청은 오는 25일 인천 제일고등학교에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주제로 지역 내 중고등학생 300명과 원탁토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 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과 원탁토론을 벌여 학교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모아 발전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원탁토론의 가장 큰 특징은 토론이 패널과 방청객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300명 학생 모두 참여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30개 원탁을 준비하고, 각 원탁에서 토론을 이끄는 진행자를 뽑아 사전에 토론교육을 진행했다. 또 무선전자투표시스템과 실시간 의견취합 분석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이 토론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원탁토론을 기초로 청소년의 학교 일상을 바꾸는 교육 정책을 검토개발할 방침이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교육청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교육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이번 원탁토론이 최초라며 내년에는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원탁토론을 진행하는 등 교육청과 시민이 서로 소통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형 혁신학교’ 초교에 집중… 교육 단절 ‘걱정’

인천형 혁신학교의 대다수가 초등학교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돼 학생들의 교육 단절이 우려되고 있다. 혁신초교를 나온 학생이 일반 중학교로 진학하면 갑자기 바뀐 교육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혁신학교의 내실있는 운영 계획 및 준비 기간을 마련하고자 인천지역 학교 15곳을 혁신학교 준비교로 선정했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혁신학교 준비교 15곳 가운데 10곳을 혁신학교로 최종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혁신학교 준비교 선정을 두고 초교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혁신학교 준비교 15곳 중 10곳이 초교로, 이 비율이 혁신학교 지정까지 이어지면 내년 혁신학교 10곳 중 6~7곳은 초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혁신초교를 나온 학생 절반가량은 일반 중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고,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 서로 상반된 교육 환경 속에서 학교 부적응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특히 혁신초교와 혁신중학교 비율을 맞추더라도 혁신초교를 나온 학생을 혁신중학교로 진학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결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한 장학사는 학생끼리 마주 보는 혁신학교와 교사를 바라보는 일반학교의 교실 모습만 보더라도 그 차이는 매우 크다며 교육 단절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혁신을 위해 혁신학교 운영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대상 정책 공모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혁신 학년형, 혁신 동아리형 등 정책 공모 사업을 통해 일반학교에서도 혁신학교 일부분을 도입운영할 수 있어 우려되는 학생 교육 단절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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