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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90일 남겨놓고 검찰고발 사례 잇달아 터져

6·13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현행법을 어긴 사람들이 지역선관위로부터 잇달아 검찰에 고발되면서 선거가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15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참석 명목으로 출장비를 지급하겠다고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참석한 회원들에게 출판기념회에서 구입한 책자를 무료로 배부한 인천지역 모 조합 이사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최근 조합 소속 대의원과 이사 등 38명에게 모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 출장비 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대의원 등에게 입후보 예정자의 책자를 무료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날 인천 남구선관위도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해당 사무소 관리비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전 당협위원장 B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C씨와 공동으로 지난 2016년 8월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당원협의회 사무를 처리해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명의 정당관계자는 당원협의회 사무소 관리비 등을 B씨 대신 납부해 그의 정치활동 비용을 지원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사해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정치 김준구 기자 2018-03-15 18:50

사퇴시한 오늘 밤 12시… 지방선거 출마 공직자 ‘줄사직’

6·13 인천 지방선거에 따른 공직자 등의 사퇴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 공무원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 등으로 활동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선관위 위원, 중대장 이상 예비군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등은 선거일 90일 전인 15일 밤 12시 이전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 곳곳에서 공직자들이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박융수(53)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은 15일 퇴임식을 갖고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본격 시동을 건다. 앞서 박 부교육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공동 1위를 하는 등 인천 시민과 학부모의 부름과 명령을 확인해 6·13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박 부교육감은 후원 기부금, 선거 펀딩, 출판기념회가 없는 3무(無) 선거를 통해 학연·지연·혈연과 관련 없는 인천에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송도국제도시 개발 특혜의혹을 제기한 정대유(55) 인천시 시정연구단장도 14일 사표를 제출하고 정당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에 입당해 송도 특혜의혹 사건의 긴장을 밝히고 지방선거 국면에서 적극적인 정치 행위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정 단장은 이날 배포한 공직사퇴 이유서에서 “공직자의 신분으로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 및 그에 따른 법적 대응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공직자 옷을 벗고 할 말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밝혀 지방선거 출마를 시사했다. 인천 지역 군·구 임직원들도 사퇴 대열에 합류하는 모양새다. 김정섭 옹진군 복지지원실장(4급)은 최근 공직을 사직하고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옹진군수에 출마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군수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4월30일까지 사퇴하면 되지만, 선거운동 전념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미리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사퇴 고위 공무원들은 최근까지 지역의 주요 현안을 담당했던 만큼 선거 출마 자체가 관심사”라며 “선거 판세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3-14 20:25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14일 인천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주차타워 건립과 지역화페 도입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인천형 지역화페를 도입해 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주변의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상인연합회측이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핵심’이라는 의견에 대해 “전부터 전통시장을 자주 찾아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일반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즐겨찾는 시장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인천형 지역화폐를 도입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동네가게 등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세계적으로 지역화폐가 유통되는 지역은 3천여 곳에서 달하는데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지역경제가 침체된 곳이 없다”면서 “지역화페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해 지역자금이 역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고객 불편 해소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민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공동체 유대 강화, 지역 관광·문화·복지 활성화 등 상인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유익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상인연합회는 인천지역 62개 전통시장 상인들이 참여하는 상인연합체로 2만5천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유제홍기자

선거 유제홍 기자 2018-03-14 19:34

조영근 전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서구청장 예비후보 출마선언

조영근 전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이 14일 서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서구청장 예비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조 전 국장은 “수도권매립지와 발전소 등 위해시설은 서구 발전에 걸림돌이 됐으며, 주민들에게 희생과 양보를 강요했다”며 “위해시설을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변화시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서구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 ‘구민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겠단 뜻도 내비쳤다. 조 전 국장은 또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서구 주민들의 편익 사업과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이지만 시가 일반회계로 전환해 사용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서구청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김준구기자

선거 김준구 기자 2018-03-14 19:07

서정규 전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사무총장 남구청장 출마

인천남구 부구청장을 역임했던 서정규 전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사무총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남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서정규 전 사무총장은 “인천의 중심지였던 남구가 도심슬럼화로 청년들이 떠나가고 고령화돼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자리·집·보육·재난안전사고·건강 등 5가지 서러움을 없애고 행복한 남구 미추홀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부구청장 재임시절에 못 다 이룬 과제를 33년 행정경험과 24년 살아온 남구사랑 정신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서정규 전 사무총장은 제25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줄곧 33년을 인천에서 근무해왔으며 시경제통상국장, 문화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남구·부평구·동구 부구청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김준구기자

선거 김준구 기자 2018-03-14 19:01

6·13 선거 후보군 ‘경선 경쟁’ 돌입

인천 지역 각 정당의 6·13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절차가 속속 마무리되면서 공천 및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내부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1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 날짜로 1차 예비후보자 자격 검증 신청을 마쳤다. 총 183명에 대한 심사를 벌여 부적격 4명, 정밀검증 대상 10명을 분류했다. 1차 적격심사를 마친 이들이 본격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에 나서면서 당내 경선 레이스도 본격화됐다. 2차 적격심사가 마무리되면 예비후보를 등록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2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민심 잡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예비후보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도 민경욱 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천심사 접수를 마감하고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한국당은 외적환경과 정당지지율, 현재 이슈 등이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에 공천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특히 후보를 보고 뽑는 유동표 유권자를 선점할 수 있는 후보 선정에 집중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천 후보군들은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역 민심 훑기에 집중하고 있다. 당 통합 여파로 후보군 선정에 뒤쳐진 바른미래당 인천시당은 이번 주 중 선거관리기획단을 구성한 뒤 다음 주까지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군들이 각자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공심위에서 후보군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내부 경선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지역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최근 1차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경선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4월 중순께 진행될 당원투표로 후보자가 결정되는 만큼, 각 예비후보는 저마다 강점을 내세워 당원 지지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당별로 경선과 공천룰이 정해지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들의 내부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지지율이 높은 정당은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그렇지 않은 당은 내부 지지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3-13 21:08

허인환 전 시의원 동구청장 예비후보 등록…본격 선거운동 돌입

허인환 전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51)은 13일 동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16ㆍ17대 국회에서 보좌관을 역임한 허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서 낙선한 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6대 시의원에 당선됐다. 후반기 산업위원회 위원장, 인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을 거쳐 인천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일반대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지방자치위원장 등을 지냈다. 허 전 의원은 “구정·시정·국정 업무를 경험한 이력을 바탕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며 “동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인구감소에 따른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구청장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선거 주영민 기자 2018-03-13 19:18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권 일각,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확대 주장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는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 풀뿌리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앞서 인천의 기초의원 정수를 기존 116명에서 2명 늘어난 118명으로 정했다. 이후 인천시 군·구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13곳, 3인 선거구 20곳, 4인 선거구 4곳을 기초의원 선거구로 정하는 획정안을 마련했다. 이 획정안은 관련 조례안에 반영돼 16일 시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시의회 사정상 획정안보다 2인 선거구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당은 2인 선거구를 고수하는 입장이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2인 선거구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여성 및 청년 등 정치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케 하기 위한 중선거구제 취지를 왜곡하고 거대 정당의 지방의회 독식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라며 “3인 이상 선거구 확대를 반대하는 시의원은 인천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보전과 당리당략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정의당과 시민단체 입장에서 더 많은 3~4인 선출정수로 여성, 사회적 약자, 소수정당, 사회적 약자 등이 대거 진출할 수 있는 선거구가 획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중당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시의회는 군·구의원 중대선거구 확대로 정치 다양성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8-03-13 19:18

이오상 전 남동구의원, 인천시의원(남동구 제1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이오상 전 인천 남동구의원은 1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인천시의원(남동구 제1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명품도시를 완성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6·7대 구의원을 지내며 쌓은 구정 경험으로 인천과 남동의 행복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이 예비후보가 이날 출마의 변과 함께 내놓은 4대 공약에는 ‘아이와 가정이 행복한 남동’, ‘사람과 자연이 어루어지는 생활환경’, ‘문화·관광·체육을 통한 즐겁고 건강한 도시’, ‘복지를 통한 행복한 인천’ 등이 있다. 이 예비후보는 “4가지 비전을 실현하고자 힘찬 첫발을 내딛었다”며 “지역주민의 소중한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책무를 부여해 달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선거 김민 기자 2018-03-13 19:18

'인천시장 후보 출판기념회 참석하면 5만원'…선관위 조사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의 한 개인택시조합이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후보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를 일부 조합원에게 보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3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인천의 한 개인택시조합원은 ‘조합 총무과에서 특정 인천시장 후보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조합 임원진에게 발송했다’고 최근 시 선관위에 고발했다. 출판기념회 당일에 발송된 문자 메시지에는 ‘A후보 출판기념회 이사·대의원 참석자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비 5만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합원은 선관위에 낸 진정서에서 “문자를 받은 임원진 38명 중 조합 대의원과 이사 25명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며 “조합 대표는 조합비 50만원을 출판기념회에 내고 책 33권을 받아 조합원들에게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 회비는 전체 조합원 자산이어서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조합원 수천 명의 대표가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도 안 된다”고 조사를 촉구했다. 이 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조합 차원에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며 “출장비는 참가를 독려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기념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그동안 일을 못하기 때문에 주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선관위는 해당 조합에서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합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이유와 정황을 조사하는 단계”라며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정치 김준구 기자 2018-03-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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