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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유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징계 음모는 현행법 위반”

바른미래당의 6·13 전국 지방선거 인재영입 1호인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징계 음모응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단장은 “인천시민의 공익을 위해 1조원대 송도토착비리를 폭로한 부패행위신고자인 저를 보복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는 한 마디로 명백한 현뱅법 위반의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56조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정해진 법에 따라 1조원대 배임을 저지른 유정복 인천시장의 부패행위에 대해 공직자의 신고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행위”라며 “인천시의 인사권자인 유정복 시장이 저를 징계한다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인천시는 품위 유지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전 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달초 열기로 했다. 시는 정 전 단장이 페이스북에 부적절한 표현과 허위 진술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으며 행정부시장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을지훈련 기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4-02 18:45

인천시장 후보군 ‘GM 협력사 살리기’ 올인

6·13 인천시장 선거 주요 후보군들이 한국GM 사태 장기화로 고사위기로 내몰리는 인천 협력업체 살리기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들 후보군이 제시하는 GM 관련 대책은 6·13 지방선거의 인천 표심과도 직결돼 있어, 각 후보의 적극성 정도와 실현 가능성 등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유정복 시장은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지역 1차 협력업체 51곳에 부품을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실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50% 정도 파악을 한 유 시장은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실태 파악을 마무리한 뒤 소상공인정책과 등 부서협력을 협력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남동갑)은 4차례 지역 협력업체 사장단을 만나 간담회를 갖은 내용을 정리해 중앙당 한국GM특별위원회에 전달, 정부와 인천시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등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한 GM측의 자구책과 산업은행 실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 지역 협력업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교흥 예비후보는 한국GM의 경영정상화 계획과 신차배정 등 자구책 제시, 산업은행 실사 결과와 함께, 당장 어려움을 겪는 지역 협력업체를 살릴 수 있는 인천시의 구체적인 계획(금융지원 및 일자리지원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GM의 경영정상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와 산업은행, 한국GM노조, 협력업체 등 4자 협력체계를 구축해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미영 예비후보는 한국GM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인천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해 고사위기에 빠진 협력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동시에 정부와 한국GM노조에게 부도 카드를 내밀며 으름장을 놓는 GM으로부터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게 홍 예비후보의 생각이다. 정의당 김응호 예비후보는 지역 협력업체에 대한 단기적인 지원방안으로 긴급운영자금을 투입하고 중장기적 방안으로 협력업체의 경영환경 개선 및 기술력을 지원하는 가칭 인천자동차산업진흥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인천시장 예비후보들이 모여 협력업체에 대한 원포인트 의제를 가지고 토론회 열고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GM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일 오전 11시 서울여의도 KDB산업은행본점 앞에서 임직원 1만여명이 모여 정부와 GM, 한국GM노조에 한국GM 조기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문승 한국GM협력업체 비대위원장은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 붕괴 및 고용대란을 막기 위해 한국GM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지원 결정이 필요하다”며 “노조는 물론 정부와 산업은행 모두가 한국GM 정상화에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4-01 20:48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1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군수선거 200만원, 군의원선거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군수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등록을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예비후보자의 활동이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4-01 16:59

김기홍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

김기홍 전 청와대 행정관(50·더불어민주당)이 1일 남동구 구월동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남동구청장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예비후보는 1967년 충북 영동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중문학과를 졸업했다. 인천시의회 의장 직무대행, 민주당 부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김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지방분권과 존중의 행정을 남동구에서 실현하겠다”며 “남동구에 제2의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발전 방안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소래포구, 인천대공원 등 여러 인프라를 연계해서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남동구는 단 한 번도 민주당 구청장을 배출하지 못한 유일한 도시”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집권여당에서 구청장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선거 주영민 기자 2018-04-01 15:58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바른미래당 인천광역시당 개편대회’ 개최…이수봉·이학재 공동시당위원장 선출

바른미래당 인천시당은 31일 인천 서구문화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인천광역시당 개편대회’를 개최했다. 개편대회에서는 이수봉 위원장과 이학재 의원이 인천시당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개편대회와 함께 바른당의 비전과 정책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할 ‘인천시당 정책홍보단 발대식’도 진행됐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인천은 6.25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이 나라를 구한 도시다. 영남·호남·강원·제주 전국 각 지역에 고향을 둔 분들이 모여서 경제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 큰 도시를 만든 그 인천”이라며 “인천 민심이 전국의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두 시당 위원장이 공천부터 선거운동까지 ‘인천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도 “인천은 기득권 양당의 문제를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곳이자, 우리 바른미래당이 필요한지를 몸으로 증명하는 곳”이라며 “변화의 열망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 인천이기에 열심히 노력하면 지난 총선, 대선 때보다 훨씬 더 큰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편대회에는 유승민·박주선 공동대표와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권은희·하태경·정운천·김중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당원과 지지자 등 약 1천여명이 함께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4-01 15:29

이광구, 강화군수 도전장… “지역경제·평화경제 반드시 실현”

이광구 더불어민주당 강화군수 입후보예정자가 금융기법과 혁신안을 바탕으로 한 강화경제 살리기 공약을 앞세우며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29일 자신이 사는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평화전망대를 찾아 남북평화협력을 기원하며 6.13지방선거 강화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강화의 옛 영광을 되찾고 문재인 정부의 남북평화협력 사업을 강화에서 꽃피울 젊고 혁신적인 강화군수가 필요하다”며 “출마선언을 평화전망대에서 하는 것은 분단의 상징인 중립수역에 고깃배와 관광선을 띄우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락천 복원 등 금융 경험을 살려 정부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강화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어린이 등 약자들이 골고루 혜택받는 따뜻한 강화 큰 마을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강조했다. 한의동기자

선거 한의동 기자 2018-04-01 15:29

이정옥 동구의회 의장, 동구청장 출사표

이정옥 동구의회 의장(자유한국당·57)은 지난달 28일 동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인하대 정책대학원에서 언론홍보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건국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과정을 밟는 이 의장은 새마을 동구지회장과 동구 재개발연합회장을 지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처음 출마해 당선됐다. 이 의장은 “좁고 줄어들고 낮아지는 것이 인천 동구로 인구, 기업, 학교, 버스 지하철을 늘리는 것이 구청장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책무”라며 “4년안에 40년 전의 동구의 위상을 되찾아 인천 중심에 올라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시작해 새마을지회장, 홀트아동복지후원회부회장, 구의장 활동 이력을 바탕으로 구민과 동구를 위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용준기자

선거 장용준 기자 2018-04-01 15:29

김은경 남구청장 예비후보, 개소식 성황리에 마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남구청장 예비후보가 지난 달 31일 DA리베로 오피스텔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경선 행보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은 “우리의 일상을 바꿀 생활정치의 시작”을 주제로 진행했다. 행사에는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박남춘·홍미영 인천시장 예비후보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남구갑지역위원장, 김영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여성위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김은경 예비후보의 정책자문단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서규환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천권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안정희 한국도시재생시민네트워크 대표 등 학계와 현장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향후 김은경 예비후보의 정책에 대한 싱크탱크로 활동하게 된다. 김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남구 구민의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사명감을 갖고 봉사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저의 승리가 구민의 승리가 되도록, 나아가 촛불시민의 승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선거 김준구 기자 2018-04-01 15:20

홍미영 인천시장 예비후보, 폐비닐 재활용 수거 중단 따른 비닐 대란 재발 막겠다

홍미영 더불어 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4월부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내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 수거가 전면 중단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지난 31일 새벽 서구 소재 비닐 및 플라스틱 재처리 업체를 방문해 논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홍 후보는 “폐비닐 수거 중단 논란은 예측된 갈등을 제때 해결하지 못해 벌어진 일로 시장에 당선되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를 원점부터 다시 살펴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인천시가 폐비닐 수거 등 쓰레기 재활용 과정의 허점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처한 측면이 있다.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에코 센터 등 교육 공간을 늘리고 시민들에게 현장 답사 기회를 제공, 스스로 자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 주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구 D업체 A대표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각 아파트 단지에서 비닐류나 스티로폼을 올바로 분리배출하면 언론에서 우려하는 폐비닐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파트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기준대로 분리 배출을 해도 한 사람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음식물이 섞인 비닐을 내 놓으면 전체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업체가 반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재선 구청장을 지내면서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공무원과 주민의 의식도 함께 바뀌는 것을 몸소 경험해 온 만큼 인천시장이 되면 지금까지 쉽게 덮어왔거나 놓쳤던 쓰레기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세심하게 파악,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가 가장 모범적으로 폐비닐 등을 처리한다는 소리를 듣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후보는 지난 30일 계양구 계산택지 내 한 아파트단지를 찾아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으로부터 현장에서 겪는 폐비닐 분리 배출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주영민기자

선거 주영민 기자 2018-04-01 12:52

[인터뷰]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

“교사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교육하고, 학생들은 학습의 주도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주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가 지향하는 교육입니다.” 오는 6월 13일 치러질 인천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부교육감을 사직하고 출마를 공식화한 박융수 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은 “부교육감으로 3년 3개월, 권한대행으로 1년 6개월간 인천교육을 책임졌는데, 자격없는 후보들에게 교육을 맡겨 아이들을 내몰리게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했다. 박 전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가장 큰 업무는 교육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지난 3년 3개월동안 1조9천710억원이던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2017년 말 2조6천120억원까지 대폭 늘렸고, 6천410억원을 추가 확보한 데 이어 인천시의 미전입금 2천619억원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교육은 지난 2번의 직선제 교육감이 모두 불미스러운 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추락해 있는 상황”이라며 “29년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이미 검증을 거친 강점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교육과 정직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전 부교육감을 만나 그가 꿈꾸는 교육과 주요 정책들에 대해 들어봤다. Q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A 정년이 8년이나 남아있고, 실질적으로 교육감과 월급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원해 교육감에 출마한다는 상상은 하기 힘들었다. 자본주의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교육감 권한대행을 하는 1년 6개월동안 학부모나 지역사회에서 출마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다. 지금 출마한 후보가 과거 교육감과 연관돼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 요청들을 거부하기 힘들었다. 학부모들의 요구도 있었고 여론조사도 1위를 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무엇보다 큰 이유는 지금까지 인천교육을 책임져 왔는데, 자격 없는 후보들에게 맡겨 인천 아이들을 내몰 수 없다는 생각이 컸다. Q 3+3무(無) 선거를 선언했다. 어떤 내용인가 A 앞에 3무는 세입부분, 자금과 관련된 3무다.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고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지 않는 것, 선거펀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출판기념회를 하는 것은 프리미엄 때문이다.교육청은 직원들이 많은 조직이다. 3만명 직원 중 1만명이 5만원씩만 내고 가더라도 5억이다. 이 돈을 포기한 이유는 참석한 직원과 오지 않은 직원, 돈을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을 다 알게 되는데 차별없이 대할 자신이 없어서다.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시작부터 만들기 위해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교육감 선거 보조금은 교육청 예산이 선관위로 가지출되는데, 이런 곳에서 절약해 종국에는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영선거제도의 첫 출발을 만들고 싶었다. 뒤에 있는 3무는 트럭, 스피커, 율동선거원을 쓰지 않겠다는 것인데 결국 선거비용의 반을 차지하는 이런 것들을 절약해 선거비용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Q 말은 쉽지만, 실천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 A 교육은 실천이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시행하지 않은 이 일을 박융수의 도전과 실험으로 교육예산을 절약하고 아이들에게 돌아가도록하는 선거공영제도를 이뤄내겠다는 목표로 나아갈 것이다. 3+3무 선거를 치르는 대신 적극적으로 각종 현장을 찾아 시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정책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인천이 넓어서 모든 현장을 다 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나의 비전과 출마 이유 등을 개별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Q 인천시는 과밀학급과 학생 수 부족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다. 해결책이 있나 A 단기적인 처방은 과밀학급 부분에 학교 설립을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정책을 편중되게 했기 때문에 학교도 편중될 수밖에 없다. 결국 도시발전을 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통합 재배치도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에서는 학교 유치를 해야겠지만, 학부모, 시청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Q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A 다양한 니즈에 따라 교육을 제공하는 따뜻한 교육을 추진하려 한다. 교육감이 전문성을 갖춘 2만5천명의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해 자율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교육하게 하고, 학생들은 학습의 주도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게끔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칠것이다. Q 다른 후보에 비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A 29년동안 공직을 했다. 사무관부터 고위 공무원까지 올라오면서 엄격한 정부 검증시스템을 거쳤다. 여기까지 온 것은 이미 검증이 된 것이다. 시작을 교육부에서 했고 재정과 관련해 3년 3개월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왔는지도 검증됐다.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도 전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현재 후보들 중 중앙부처 관료를 아는 사람들, 재정비율을 제대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다른 후보와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이라고 본다. Q 마지막으로 인천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인천은 2번이나 시행착오를 거쳤다. 교육의 장이 돈을 받고 감옥에 간 것은 씻을 수 없는 추락이다. 3만명 교육청 직원이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다. 교육감 개인의 일탈이지만 직선제에 의해 시민들이 뽑은 교육감인 만큼 시민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내가 교육감에 출마한 이유는 다른 후보자들이 전에 있던 교육감의 면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시민들에게 선택지를 줬다. 정답을 준 것이다. 정답이 있는 문제를 줬으니 시민들도 선택을 잘 선택해줘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교육감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이 없다고 답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다시 교육감이 감옥에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교육감은 30만 인천 아이들의 담임이다. 운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교육감의 면면을 제대로 공부하고 파헤쳐 인천 교육을 위해 누가 필요한지 심사숙고해 선택을 해야 과거 교육감의 추락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18-03-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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