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가져

홍미영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20일 오후 5시 남구 주안6동 할렐루야빌딩 6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는 ‘손 맞잡는 시간’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관석 인천시당위원장, 송영길 국회의원 등 정계 인사와 이동원 인천기독교 총연합회 회장·호인수 신부·일초 스님 등 종교계 인사, 박종열 시민사회 원로 목사, 이총각 인천시민사회단체 고문, 조옥화 인천의힘 공동대표,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박명숙 인천여성연대 대표 등 인천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밖에도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 김명수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대책위 공동대표, 노태손 지하상가연합회장 등 상인 대표, 김말숙 전 YWCA 대표, 최경애 인천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등 각 직능 단체 관계자와 6·13 지방선거 출마자 및 홍미영 인천시장 후보 지지자들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이날 초·중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한국GM노동자, 택시기사, 임산부, 결혼이주여성, 농·어업인, 예술가 등이 영상을 통해 밝히는 ‘홍미영에게 바란다’를 시청했고 주요 내빈들의 축사와 케이크 커팅 시간도 가졌다. 김창수기자

6·13 인천시장 선거 사활 건 ‘진검 승부’ 돌입

6·13 인천시장선거에 나선 유력 후보들이 주요 선거 일정을 속속 진행하며 승부의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된 유정복 인천시장은 본격적인 선거 체제 구축에 돌입했다. 우선 박종효 비서실장과 백응섭 소통담당관 등 일부 측근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선거 준비 사무실 채비에 나섰다. 유 시장은 캠프 합류 예정 시기인 4월 중순까지는 원도심 뉴딜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등 임기 중 성과 설명과 시정 마무리 등을 통해 현역 프리미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교흥 예비 후보가 이날 주안 시민공원(옛 시민회관)에서 인천시장 출마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당내 경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출마 선언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권교체뿐 아니라 인천의 정권교체까지 이어져야 1천만 촛불민심의 완전한 구현이 가능하다”며 “인천의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인천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미영 예비후보는 20일 주안6동 할렐루야빌딩 6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돌입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관석 인천시당위원장, 송영길 국회의원(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 정계 인사를 비롯해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인천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지역 당원들이 생각하는 인천 발전 정책을 청취하는 ‘더불어 봄’ 경청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원도심 개발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박 의원의 이 같은 행보는 사실상 경선을 앞둔 지역 민심을 다지기로 풀이된다. 이처럼 민주당 인천시장 경선 구도가 ‘3파전’으로 압축되면서 결선투표 도입 여부도 중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결선투표는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자의 득표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득표율 1, 2위가 한 번 더 투표하는 제도다. 인천시장 예비후보 등록과 출마선언을 가장 먼저 한 정의당 김응호 예비후보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캠페인에 돌입하는 등 선거 쟁책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여성·장애인 정치적 소외계층 대변, 서해5도 접경지역 생존권·평화문제 해결, 원도심·신도심 균형발전 최우선 과제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등을 내세우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인천시장 경선구도가 3파전으로 압축되면서 본격적인 경선레이스에 돌입했다”며 “경선없이 시장후보가 된 이들은 본격적으로 선거 정책을 내놓는 등 사실상 안팎으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실종… 당리당략만 있고 표심은 없다

인천시의회가 유권자 표의 등가성 원리보다는 기득권 정당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선거구별 의원 1인당 유권자 수 차이를 최소화 하는 등가성을 무시한채 4인 선거구 자체를 아예 없애 유권자의 표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군·구의회 2인 선거구 24개, 3인 선거구 18개로 획정한 선거구 조례 개정안을 확정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선거구 안중 동구·남구·서구의 3·4인 선거구 5곳(3인 2곳, 4인 3곳)을 쪼개, 2인 선거구 9개로 나누는 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본회의에서는 그나마 남았던 4인 선거구 1곳마저 2인 선거구 2개로 나누면서 당초 획정위가 제시한 4인 선거구 4곳을 모두 없앴다. 획정위에서 제출한 획정안을 시의회가 모두 바꿔 버린 것이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학계·언론·법조계·시의회 등 각계의 추천을 받아 운영되는 독립적인 기구로 시장은 획정위 선거구획정안을 조례로 시의회에 제출한다. 결국 시의회가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벗어난 결정을 내렸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3·4인 선거구 확대는 군소정당의 기초의원 입성의 기회를 넓히고 선거구별 의원 1인당 유권자 수 차이를 최소화하는 등가성 원칙을 구현하고자 추진됐기 때문이다. 표의 등가성은 선거인은 한 표를 행사하고 그 한 표의 가치가 선거결과에 동등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민주선거 원칙중 하나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사실상 시의원 및 정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시의회가 수정·의결권을 갖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시되고 있다. 획정위가 진통을 거쳐 선거구를 재획정 하더라도 시의회에서 이해득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 사실상 시의회가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표의 등가성과 중선거구제 원칙에 입각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의회가 획정위 안을 수정·의결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6·13 지방선거 인천지역 예비후보 10명 중 4명 전과자

6·13 지방선거의 인천지역 예비후보 10명 중 4명이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인천에서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는 시장 3명, 교육감 2명, 기초단체장 35명, 광역의원 54명, 기초의원 70명 등 총 164명이다. 이들 중 전과 기록을 가진 예비후보는 시장 2명, 기초단체장 17명, 광역의원 23명, 기초의원 27명이다. 정당별 예비후보자 중 전과 기록을 가진 이의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42.0%(81명중 34명), 자유한국당 51.1%(47명 중 24명), 바른미래당 22.2%(18명 중 4명), 정의당 50.0%(6명 중 3명)다. 전과 건수는 1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2건 17명, 3건 8명, 4건 4명, 6건 3명 순이며 무려 7건의 전과를 가진이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전과 기록 중 가장 많은 것은 29명의 예비후보가 해당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포함)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다. 이를 제외한 전과 기록은 나머지 전과는 폭력·재물손괴·사기·무고와 건축법·저작권법·자동차관리법·의료법·대기환경보전법·부정수표단속법·식품위생법·주차장법·상표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A기초의원 예비후보 B씨는 특수절도, 사기, 도박개장·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등 7건의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또 C기초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D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공용건물 손상 및 폭력, 폭력 및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상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6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다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얻은 전과 기록으로 보이는 예비후보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장 예비후보 E씨는 지난 1986년 소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인천시장 예비후보 F씨는 지난 1997년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2000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인천지역 정가 관계자는 “전과 기록이 있는 이가 예비후보 등으로 등록하는 일은 예전부터 계속됐던 일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전과 기록 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박과 같은 전과 기록에 대해서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는 정당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후보의 전과 기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인 5월 23일까지 공개된다. 김민기자

홍미영 인천시장 후보, 중증장애인 시설서 숙박행정

홍미영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네번째 ‘숙박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밤 인천시 남구 실업극복 인천본부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강연회를 갖고, 중증장애인 생활 시설에서 잠을 자며 사회 소외층의 삶을 살폈다. 이날 홍 예비후보는 ‘함께 걷는 길벗회’와 ‘실업극복인천본부’가 주관한 초청강연회에서 ‘지속가능도시-장애, 노인, 빈곤 극복을 위한 복지정책’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홍 후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한 뒤 딸 둘을 데리고 서울에서 동구 만석부두 판자촌으로 이사와 세상을 다시 배웠다. 만석동 주민들이 남녀 구분없이 직장 생활을 하며 밤에 굴을 까 팔아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보며 좋은 말과 글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 그녀는 “달동네에서 서민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거친 뒤 관이 고쳐주지 않는 공중전화기와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에게 등 떠밀려 구의원이 됐고, 학생이 평등하게 따뜻한 밥을 먹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시의원에 출마, ‘학교급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잘못된 제도를 바꾸기 위해 국회의원과 구청장에 당선돼 열심히 일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인천시장으로 나선 것은 ‘현 대통령이 바로 문재인이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과 함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꼭 만들어 내는 한편, 지방분권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많은 정책 대안이 있지만 제 정책을 자랑하고 쫓아오라고 하기보다 ‘복지가 시민의 집’이 돼 ‘시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정책’을 세우기 위해 당사자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힘 있는 시장이 아니라 힘없는 시장이 돼 주민 이야기를 많이 들어 달라”, “헌 집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이 아니라 사람이 떠나지 않는 도시 재생을 해 달라”는 등의 건의 사항을 내 놓았다. 각 복지단체가 자기 영역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복지재단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도 나왔으며 홍 후보는 “사심 없는 사람, 복지가 필요한 당사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재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밤 홍 후보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섬김의 집’에서 이들을 돌보는 종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장애인과 시설 관계자들이 겪는 불편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잠을 잔 뒤, 16일 새벽 주안국가산단역에서 출근길 시민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펼쳤다. 김 민기자

박남춘·홍미영,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장 후보군들이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자치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중앙집권적인 틀에서 벗어나 골목 구석구석 시민의 삶을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행정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늦춰서도 묵인해서도 안 된다”며 “오늘날 문재인 정부도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하고, 부족한 것을 구청과 시청이 돕고, 그 나머지를 정부가 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조속히 개헌안 조문화에 참여하고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홰 인천시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지방분권을 이룩하는데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홍미영 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에겐 1천만 촛불시민이 있는 만큼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인천형 분권 지방 개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헌법이 지방정부자치권을 보장해 자치입법권, 과세자주권, 자치조직권 등을 주면 중앙집권적 역차별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게 홍 예비후보의 견해이다. 홍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치분권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골든타임이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우리 뒤엔 대통령을 바꾸고 정권을 교체해낸 1천만 촛불 시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안 나서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촛불시민과 함께 가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주최했다. 김민기자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