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감 선거, 진보·중도·보수 3파전

‘무주공산’인 인천시교육청의 새로운 수장을 결정할 6·13 인천시교육감 선거가 진보·보수·중도 3파전을 예고했다. 22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등록된 예비후보는 고승의 덕신장학재단 이사장(66), 도성훈 전 동암중 교장(57). 박융수 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3명이다. 도 전 교장의 경우 진보진영 단일화 과정을 거쳐 단일후보로 선출된 만큼 강한 조직력이 강점이다. 도 전 교장은 지난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이뤄진 ‘인천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를 통해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그는 교육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만큼 교육불평등, 부정부패, 학교폭력, 비인권적 학교문화 등 적폐청산을 통한 정의로운 인천교육 형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도 전 교장의 최대 걸림돌은 이청연 전 교육감으로 인한 진보진영에 대한 불신이다. 직선제 도입 이후 첫 교육감이었던 나근형 전 교육감 역시 뇌물수수로 실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청렴을 앞세운 진보진영마저 이 전 교육감이 현직에서 뇌물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팽배해졌다. 특히 도 전 교장이 참여한 촛불교육감 추진위가 대부분 이 전 교육감 선거운동에 전면으로 나섰던 단체로 구성된 만큼 어떻게 이 전 교육감의 부패 흔적을 지우고 청렴을 강조할 것인가가 최대 숙제로 남게 됐다.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교육정책으로 승부를 걸겠다며 출마를 선언한 중도 성향의 박융수 전 부교육감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박 전 부교육감은 출판기념회 하지 않기, 기부금·후원금 안받기, 선거 펀딩 하지 않기, 트럭과 스피커 사용하지 않기, 선거운동원 고용하지 않기 등 3+3무(無)선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인천에 연고가 없어 조직력이 약하다는 약점이 있지만 고교 무상급식 시행 과정에서 시와의 대립을 통해 시교육청에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는 등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그가 보여준 리더십이 지지기반을 구축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단일후보를 내지 못한 보수진영은 단일화를 이룰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보수진영인천교육감단일화통합위원회에 참여한 한 단체가 고승의 이사장을 단일후보로 결정했다가 번복하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진보진영보다 먼저 단일화 추진 단체를 꾸린 보수진영은 현재 고 이사장과 최순자 전 인하대 총장, 이팽윤 전 시교육청 교육국장 등 3명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할 예정이다. 경선은 다음달 초에 치러지며 아직 경선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 인천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지난 선거에서도 보수진영의 분열로 패배했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야하지 않겠느냐”며 “단일화 성사 여부가 보수진영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홍미영 인천시장 후보, 중소상인들로부터 공로패 받아

홍미영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부천시 상동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을 막아낸 공을 인정받아 전국 중소상인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홍 후보는 21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출범식 및 중소상인입법결의대회’에 참석,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수호에 이바지한 공’으로 이학영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함께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홍 후보는 부평구청장 재직 시절, 부평구와 50여m 떨어져 있는 경기도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7만6천㎡에 신세계가 1조원을 투입, 대형 창고형 할인 매장을 건립하는 ‘상동복합쇼핑몰 건립’이 인천 및 부천지역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대 투쟁을 벌였다. 특히 신세계 복합쇼핑몰 부지 인근에는 전통시장 20여개가 있는데다 주변 서울외곽도로는 평소에도 상습 체증 구간이어서 중소상인의 피해와 함께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이때 꾸려진 ‘부천·삼산동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상임대표 김명수)’는 인천시민들과 함께 100여일간 부천시청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며 신세계의 사업 포기를 이끌어 냈다. 홍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방향이 경제민주화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을 때 일부에서 특정 대기업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되는 행태를 보이는데 분노를 느껴 경제 및 사회 정의 차원에서 대형 쇼핑몰 반대 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식을 가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상임회장 인태연)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 시작,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재벌 복합쇼핑몰 규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상인 권리보호 등의 사업을 벌이게 된다. 주영민기자

지방선거 뜨거운 감자 떠오른 개헌안

청와대 발 개헌안이 인천 6·13 지방선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청와대발 개헌안에 대한 각 정당과 후보, 유권자 간의 평가와 의견이 엇갈리면서 개헌안 내용과, 개헌안 국민투표의 지방선거 동시 시행 여부 등이 6·13 지방선거 표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청와대발 개헌안 중 부적격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대표를 임기 중 파면하는 국민소환제 등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시당 관계자는 “청와대발 개헌안을 놓고 지방선거의 유불리 판단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도 “하지만 여당인 만큼 청와대 개헌안에 궤를 같이할 것이고, 개헌안에 대한 국민 평가도 나쁘지 않은 만큼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인천시당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은 관제개헌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20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정부의 개헌안 발표는 개헌을 지방선거와 연결해 야당을 개헌에 반대하는 당으로 낙인 찍히게 해 투표에 영향을 주려는 속셈이라며 경계했다. 한국당 시당 관계자는 “30여 년만에 이뤄지는 이번 개헌은 국민의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친 국민개헌이 돼야한다 ”며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질해 다시는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이번 개헌 논의에 중요한 한 부분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당 인천시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청와대발 개헌 발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어 당론대로 입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지역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고리로 한 새로운 연대 움직임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바른당 시당 관계자는 “개헌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발 개헌안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중앙당 분위기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한국당과 견해 차이가 커 연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현재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그동안 개헌과 관련된 토론을 하면서 지켜왔던 원칙들이 기반이 된다면 청와대발 개헌안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좋은 개헌안들이 무산되는 역효과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정의당 시당 관계자는 “민의가 반영된 개헌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우려되는 점은 국회에서 시민의 중지를 모아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김교흥 더불어 민주당 김교흥 인천시장 예비 후보 청와대 발 개헌안 지지

더불어 민주당 김교흥 인천시장 예비 후보가 청와대 발 개헌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21일 발표한 ‘청와대 개헌안 적극 지지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국민-사람 중심’의 개헌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지 이유로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헌법 개정안의 통과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번 개헌안의 핵심인 세월호 등 각종 재해 등으로 부터 국민생명을 지킬 ‘국가의 보호 의무’규정에도 동의한다”라며“국회의원 소환권과 국민의 직접 법률안 발의권 등도 직접 민주주의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라는 차원에서 동감하며, 주거권 및 건강권의 신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헌안의 지방분권 주제와 관련한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이 담겨 주목된다”라고도 했다. “김 후보는 또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한 지방분권 개헌은 국가균형 발전의 시작이자 최종적 가치”라며 “지방분권은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국가발전 전략인 만큼 우리 인천광역시도 균형적 발전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번에 다가올 6.13 지방자치선거 때 개헌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니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홍기자

김교흥 예비후보, “검암역 인근에 제2종합터미널 건립, 메트로탁아방 운영”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예비후보는 20일 서구 검암역 주변에 제2종합터미널 건립과 함께 ‘메트로 탁아방’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서구나 계양, 부평, 강화 등 인천의 서북부권 지역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종합터미널은 남동권 한 곳에 위치해 서북부지역 주민들이 큰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인천에 한 곳 밖에 없는 종합터미널 기능을 보완할 서북부지역의 제2종합터미널 건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서구 검암역은 공항철도와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는 등 서북부권의 교통 요지라 볼 수 있다”며 “2호선 개통으로 인한 교통 체계 개편에 맞춰 버스나 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 기능과 환승 지원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춘 제2종합터미널을 검암역 인근에 반드시 건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암역 인근에 공공어린이집을 건립해 젊은 직장여성, 맞벌이 부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24시간 메트로 탁아방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청라나 검암, 검단 등 신규 택지에 전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만한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검암역 주변에 메트로 탁아방을 운영해 젊은 직장 여성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전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홍기자

박남춘, 송영무 국방부 장관만나 인천국방 문제 논의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의원은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만나 인천 군부대 이전 등 국방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면담을 통해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이날 도심 내 군부대 조속 이전(부평미군기지, 인방사, 육군 제17보병사단, 해병 제2사단 등) ,통합예비군훈련장 신설 및 이전, 서해 5도 인근 NLL 수역 어로금지구역 일부 해제, 인천 해안 군사지역 철책 철거 등을 건의했다. 부평 미군기지 조기 반환은 2002년 평택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까지 부지를 돌려받고, 우선 북측과 남측 반환 공여구역을 지난해까지 반환받기로 했으나 모든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송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군부대는 국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천의 도심에 군부대가 배치되면서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도시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고, 부대로 단절된 도심 내 공동생활권 회복을 위해 중단된 군부대 이전 관련 협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 합의 등 남북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만큼 국방부가 열린 자세로 해안 철책 철거, 어로구역 확장 등에 관심을 보여 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인천의 현안을 잘 알고 있다. 쉽지 않은 문제들이지만, 과거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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