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 1천여명 여론조사로 50만명 ‘수돗물 불소화’ 강행

인천시가 시민 1천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로 50여만 명을 대상으로 한 수돗물 불소화 사업 추진을 강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1일 시에 따르면 2일 오후 중회의실에서 부산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8월 말부터 2개월여 간 남동정수장 급수지역 주민 중 1천 명을 대상으로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보고회를 한다.이번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8.7%, 반대 28.6%, 유보 및 보류의견이 12.7%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시는 시범적으로 남동정수장에 불소 첨가기를 설치해 급수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한편, 남동 정수장 급수지역과 다른 정수장 급수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 실태조사 및 불소 효과 등을 비교 분석할 방침이다.그러나 이 같은 시의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작 1천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동정수장을 이용하는 급수지역 중동남남동연수부평구 등 6개 구 34개 동 주민 56만 5천여 명 모두가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마셔야 하기 때문이다.시가 적은 수의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해 놓고, 이를 전체 주민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특히 수돗물 불소화가 과학적으로 유해성이나 충치 예방 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시가 불소화 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알리고 나서 주민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반면, 지난 7월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가 시민 1천739명을 대상으로 한 불소화 사업 설문조사 결과는 아직 시행하기엔 이르다가 35.6%,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가 24%, 지금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18.3% 등으로 조사돼 이번 시의 조사결과와 상반된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돗물 불소화는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이미 시민들의 사업 찬성 의견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 정부도 적극 사업시행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에 남동정수장 급수지역 시범 시행을 통해 지난 16년간 찬반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해온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명확히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도화구역 도시개발 사업계획 변경 ‘윤곽’

인천시가 추진 중인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장기 표류(본보 9월22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계획 변경 윤곽이 드러났다.시는 남구 도화동 43의 7일대 도화구역 사업지구 88만 1천990㎡ 중 9천㎡를 행정타운과 제물포스마트(JS)타운 부지 등 공공청사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애초 1만 6천774명(6천306가구)이던 수용인구 계획은 공공주택용지 축소에 따라 1만 6천382명(6천159가구)으로 소폭 줄어들었다.행정JS타운 부지 9천㎡에 대한 용도지역도 제3종 일반주거용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시는 올해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개발계획을 확정고시하고 내년 2월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추진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또 인천발전연구원과 부동산개발협회(KODA)가 진행 중인 사업기획 용역 결과에 따라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도화구역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그려 내년 초 2차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체적인 사업을 재검토해 이제야 일부 계획이 확정되는 등 윤곽이 나오고 있다며 행정JS타운은 2013년 입주하고 전체적인 개발 사업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송영길 시장, 수상택시 운전사로 변신?

송영길 인천시장이 대만 TV드라마에 카메오로 깜짝 출연해 관심을 끌고 있다.송 시장은 지난 30일 인천 송도에서 촬영된 대만 지상파 방송사 CTS의 TV드라마 슈거케이크 가든에 수상택시 운전사로 출연했다.이 수상택시에는 한류 스타 SS501의 박정민 등 주인공들이 승선했고, 송 시장은 이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촬영했다.또 이후 주인공들이 초콜릿 교육을 받는 장면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쳐 대화하는 신도 촬영했다.이 드라마는 한국의 박정민과 중국의 임일흔왕전일 등이 주인공을 맡아 촬영 중인 한국-대만 합작 드라마로, CTS에서 내년 1월부터 한국을 비롯해 일본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 케이블TV 등을 통해 방영한다.특히 한국 촬영분은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월미도와 송도국제도시 등이 배경에 등장한다.앞서 송 시장은 올해 초 국내 방송국의 한 드라마에 인천대교 관리사무소장 역할로 출연해 테러리스트의 총격을 받는 장면 등을 촬영했지만 통 삭제, 야당소속 시장으로서 일종의 정치적 삭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송 시장은 이번에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아니어서, 지난번처럼 통 삭제 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며 송도를 대만 등 아시아 국가 청춘남녀의 데이트와 사랑의 현장 등으로 홍보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영종도 주민 공항철도 환승할인

앞으로 인천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영종도 주민들은 인천국제공항검암역까지도 통합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3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와 박상은 국회의원(한중동옹진)은 현재 이원화돼 있는 공항철도 요금체계를 영종 주민에 한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했다.코레일공항철도는 현재 요금체계상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되는 서울역~검암역 구간은 32.5㎞에 1천400원을 받는 반면, 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되지 않는 인천국제공항~검암역 구간은 25.5㎞인데도 2천400원을 받고 있다.요금체계가 일원화되면 영종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일반 탑승객과 다른 별도의 요금할인 티켓이 발행되며, 국토부는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그동안 국토부는 공항철도 최소운영수입보장률(MRG)이 58%인데 모든 구간으로 할인을 확대하면 운임수입이 감소, 운임수입보조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요금체계 개선에 난색을 보여왔다.하지만, 할인혜택을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공항철도의 환승할인으로 발생하는 손실액은 기획재정부에서 코레일에 보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부와 기재부의 협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박 의원은 영종도 지역주민들에 대해 공항철도 환승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이미 국토부 장관과 협의가 끝났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영종 주민들로 구성된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연대는 불합리한 공항철도 요금체계를 개선하라며 주민서명운동과 함께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당성을 알리고, 인천시의회 김정헌 의원 등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시의회, “재정위기 극복 ‘범시민 재정개혁委’ 구성 하자”

인천시의회가 시의 심각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주민대표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시민 재정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시의회 이성만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장은 27일 지난해 10월부터 활동한 특위의 활동을 보고하며 시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낭비전시성 예산이 포함되지 못하도록 시의회 산하에 한시 자문기구로 재정개혁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는 시의 재정 개혁과 부채 감축을 위해 주민대표와 시의원, 교수, 변호사 등으로 자문기구를 만들어 중장기 계획과 관련 조례 건의를 맡기자는 것이다.이 위원장은 시의 재정 합리화 방안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과 정교한 세수예측 기법 도입, 재정사업이력제, 정책실명제 도입 등도 함께 제안했다.또 공사공단 등의 재정합리화를 위해 공기업의 독립성과 경영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철저한 사업관리 및 채무관리 제도를 만드는 한편 각종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추진하는 사업도 의회에 통제장치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이 위원장은 재정개혁위원회는 재정 파탄 때 발생하게 될 현안과 이를 극복한 외국사례에 대한 범시민 교육은 물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기능을 맡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가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만들어 각종 국비를 확보, 지방재정 압박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시-경남도 ‘상생발전’ 맞손

송영길 인천시장과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27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양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공동합의문은 2013년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및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등 국제행사 공동 지원, 20년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 당사국 총회 경남유치 등 국제행사 유치 등 공동 노력,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강화, 자연인적재난 등 대형 재난시 인적물적 지원, 양 시도의 발전을 위한 공무원 상호교류 등을 담고 있다.김 지사는 이어 시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백성은 가난한 것에 화내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화를 낸다는 불환빈 환불균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김 지사는 강연에서 중앙정부는 국방과 외교에 주력하고 나머지 권한은 과감하게 시도로 넘겨 주민자치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답보상태인데 한국 경제의 활로는 남북문제를 잘 푸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김 지사는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 보호자 없는 병원, 친환경 무상급식, 모자이크프로젝트,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 등 공정한 도정 실현을 위한 시책들을 소개했다.한편, 송영길 인천시장은 김두관 도지사의 이번 특강에 대한 답방으로 다음 달 11일 경남도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벽을 문으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AG 정책변경 잦고 소통 부재”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2014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 잦은 정책 변경과 소통 부재 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시는 26일 오전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한나라당 인천시당을 초청, 2011 시정현안업무보고를 열고 주경기장 건설을 비롯한 지역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윤상현 시당위원장(인천 남구을)은 이날 주경기장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 의원들이 어제(25일) 기획재정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연석회의를 개최했지만, 시가 약속을 어겨 현재로선 지원이 힘들다는 게 관계 부처의 입장이라며 송 시장 및 여러 간부도 정치권과의 소통에 호응해 달라고 강조했다.황우여 원내대표(연수구)는 시가 주경기장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꾸고 정부 지원에 대한 견해를 번복하면서 관계 부처의 불신을 사고 있다면서 재정문제 때문이겠지만 자꾸 약속이 바뀌고 있지 않은가, 시도 대외적으로 명시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윤성 의원(남동갑)은 처음엔 민자유치로 짓겠다고 약속하고서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재정사업으로 바꾸어 승인서를 받아놓고 이제 와서 국비지원을 요청해 정부의 불신을 사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비 변경 등의 절차가 남았고 시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제3연륙교’(영종~청라지구) 국무조정실 가나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청라를 잇는 제3 연륙교 건설에 대해 인천시와 국토해양부가 손실보전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 사업의 향방이 국무조정실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토연구원의 제3 연륙교 사업성 검토 용역 결과, 제3 연륙교 건설로 말미암아 통행량이 줄어들 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 운영사 측에 줘야 할 보상금은 1조4천억~2조2천억 원에 달한다.현재 국토해양부는 시가 제3 연륙교 건설을 추진하는 만큼 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에 손실을 보전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보상금 문제에 대해 시가 전액 책임지는 것을 확약하지 않으면 건설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방침이다.영종청라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제3 연륙교 건설이 분양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미 분양가에 포함돼 마련된 건설비 5천억 원 이외에 추가 부담은 안된다는 입장이다.반면, 시는 손실보전 규모가 너무 커 현재 시의 재정여건상 전액 보전을 확약하기엔 곤란한 만큼 제3 연륙교로 인해 발생하는 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의 순수전환교통량만 보전하겠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특히 이들 3개 기관은 지난 7월20일, 9월19일, 10월6일 등 국토부에서 만나 손실보전 방안 등을 협의했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뚜렷한 답을 내지 못했다.이에 따라 시와 도시개발공사 등은 해결책 없는 소모적 논쟁만 길어지면 영종청라 개발만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아예 국무조정실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하지만, 시의 논리로 국무조정실을 설득하지 못하면 자칫 막대한 손실금을 떠안을 수 있는데다 일부 보상금을 책임진다 해도 최소 수천억~1조 원에 달해 시 재정에 부담일 수밖에 없어 독이 든 성배가 될 가능성도 크다.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도 없고, 협의도 되지 않은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됐다며 우선 국토부를 설득해 국가 지원을 받아내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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