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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 ‘하세월’… “市, 해결의지 있나?”

10년 넘게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 사업이 제8대 인천시의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일 열린 248회 임시회 해양항공국 업무보고에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최초 이주 대책안이 수립된 2006년 이후 1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박정숙 의원(한·광역비례)은 “2006년 최초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대책안을 세울 때도 아파트 노후와 주변 환경으로 인해 못 살겠다며 이전시켜달라고 한 사항인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12년이 흘렀다”며 “해당 지역에 사는 노인들을 위해 대책수립이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는 지연되고 있는 인천해수청과의 국·공유지 교환 협의에 대해 아직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전형적인 떠넘기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해수청이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점도 질타를 피하지 못했다. 안병배 의원(민·중구 1)은 “현재 시가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완충 용지도 다 줄여줬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지도 다 변경해줬는데 왜 해수청에 질질 끌려다니냐”며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해수청의 논리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아파트가 이주한다는 발표가 나고 땅값이 오르자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자는 해수청의 논리가 받아들여지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박남춘 인천시장도 해수부 출신이니 인천시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과 협력해 문제를 꼭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또 “해수부와 협의가 끝났는데 인천해수청에서 반대할 근거가 있냐”며 “근거가 있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부처와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해양수산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항 토지와 이주 예정부지를 공시지가로 교환하고 이를 현 아파트 부지와 감정평가액으로 재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천해수청이 북항 토지와 예정부지를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사업이 지연된 상태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07-11 20:38

윤관석 의원 국회 헌정대상 4년 연속 수상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11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에서‘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이번 헌정대상 우수의원 순위에서 전체의원 283명 중 10위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국감출석 3점, 국감성적 15점, 대표법안발의 16점, 공동법안발의 20점, 본회의재석 10.03점, 상임위출석 10.36점, 법안투표 15.58점, 비상설특위 5점, 상임위소위 3점, 총 97.97점으로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윤 의원은 이번 헌정대상 수상으로 2015년 대한민국 헌정대상, 2016년 ‘제19대 국회 4년 종합 헌정대상’, 2017년 대한민국 헌정대상에 이어 4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윤 의원은 20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 출석률 100%를 달성 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44.1%의 법안처리율로 법안처리율 2위를 기록했다. 윤 의원은“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민생 현안을 뚝심 있게 해결해 항상 신뢰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국민과 남동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국회의정 활동을 12개 평가항목별로 엄정하게 수집·분석·평가해 상위 25%인 75명의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8-07-11 18:47

“도시재생사업 지방선거 앞두고 졸속 추진” 집중 포화

민선6기 인천시정부가 추진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등 각종 도시재생사업이 제8대 인천시의회의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열린 도시균형건설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등 민선6기에서 추진된 도시재생 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도로 관리권을 이관받아 최근 진출입로 개설 등 구조개선 공사가 끝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안병배 의원(중구·1)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는 인천 모든 시민의 숙원이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서울접근시간이 기존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나는 등 피해를 보는 곳이 있다”며 “특히 지방선거 기간에 지하도로 건설안이 제시되기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질타했다. 정창규 의원(미추홀구·2)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하면서 국비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이 낸 통행료 수익만 1조2천억원에 달하는 데 도로를 이관받아 일반화 도로를 만들면서 국비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은 민선6기가 급하게 선거를 위한 공약성·선심성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요구할 부분을 제대로 요구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관리권이 시에 넘어오기 전에 국비 지원을 요구해 확보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중·동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해양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거점을 만드는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과 제2청사 건립 등으로 토지 매각에 탄력을 받는 루원시티 사업도 시의회의 질타를 피하지 못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은 선도 사업조차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 공모에서 탈락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알고 있느냐. 탈락한 이유가 수익성이 없어서 보완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지역 개항장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빠지고 일자리 창출 부분도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고존수 의원(남동구2)은 “루원시티는 인천시의 돈을 잡아먹은 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1조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LH와 손해보상 소송문제가 제기되는 등 문제가 많은 사업인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은 예산문제, 인원문제 등이 단순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원도심균형발전정합계획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에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7-10 20:44

‘서울 7호선 석남 연장’ 또 지연

이미 한 차례 사업 기간이 연장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9일 인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7호선 연장 사업의 총 길이는 4.165㎞이며 1공구는 현대건설이 2공구는 경남기업이 맡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구간은 경남기업이 맡은 2공구 구간이며, 6월 30일 기준 해당 구간의 공정률은 당초 목표 62.26%보다 약 4% 정도 늦은 상황이다. 신은호 시의원(민·부평구 1)은 이날 열린 24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민에게 공표한 사업기간을 맞추지 못 하면 사과해야 한다”며 “지금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이미 한 차례 지연됐다는 점이다. 당초 시는 2018년을 7호선 석남 연장선 개통 시기로 잡았다. 그러나 2017년 발표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사업 기간은 당초 예상보다 2년 늦은 2020년으로 연장됐다. 이번에도 사업이 지연된다면 당초 계획보다 2년 넘게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사업 지연에 따른 모든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이번 7호선 연장 사업은 원도심을 지나는 만큼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깊은 관련이 있기에 더 이상의 사업 차질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4%의 공정 차이는 상황에 따라 몇 달 정도 사업 차질을 일으킬 수 있는 수치”라며 “이번에도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해당 원도심의 슬럼화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시 집행부가 꼭 방법을 찾아 2020년까지 개통을 완료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의원(민·서구 3)도 “해당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연결돼 있지만 이미 많이 늦어진 상태”라며 “2020년 개통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 측은 공사를 맡은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중간에 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생각보다 많이 지체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계획한 일정이 덩달아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업 공정률이 목표보다 낮은 상황에서 내년 9월까지 토목공사를 준공하고 2020년 10월까지 개통하겠다는 시의 계획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의 한 관계자는 “경남 기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늦어졌던 것을 이미 상당 부분 정상화 시킨 상황”이라며 “현재 4% 정도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2020년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욱 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07-09 20:38

파행 맞은 연수구의회…시민단체 "자리싸움 멈추고 구민 위한 구정 해야"

시민단체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구성을 두고 파행이 일고 있는 연수구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는 9일 “연수구의회는 자리싸움을 멈추고 구민을 위한 구정을 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3일 연수구의회가 개원했지만, 시작부터 원구성을 둘러싸고 정당 간 자리싸움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연수구의회는 18일 2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해야 하는 운영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위 없이 의사일정을 논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연수구의회 12명 구의원 중 9명이 초선의원인 만큼 지금은 임시회 의사일정에 앞서 자리싸움이 아닌 업무파악에 힘써야 하는 시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8대 연수구의회는 연수구민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연수구민들을 대변하며 연수구 정부에 대해 견제·비판·협치로 구민들을 위한 구정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5명으로 구성된 연수구의회는 최근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3석 등 총 5석 중 4석을 차지하면서 파행을 맞았다. 민주당은 운영위원장 1석을 넘겨주겠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이를 거부하며 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등 보이콧을 선언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 7명만 참석한 가운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이 선출됐고, 한국당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사일정 회의 자체를 거부해 사실상 임시회 개최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18-07-09 18:06

이재현 서구청장 “현장에 답이 있다”… 소통행보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수년 동안 방치된 가좌완충녹지 주변 인도 중간에 설치된 한전주를 철거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최근 가좌완충녹지공원 현장을 방문해 한전주 철거를 요청하는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관계기관인 한국전력공사 서인천지사 직원들과 민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제가 된 한전주는 당초 인도 가장자리에 설치돼 있던 것이 가좌완충녹지공원 조성 중 도로경계가 공원 쪽으로 0.5m 후퇴하며 인도 중앙에 자리 잡게 되면서 수년 동안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로 방치돼 왔다. 현장을 방문한 이재현 서구청장은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을 알 수 있었고 하루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서인천지사 측은 현장에서 해당 한전주를 7월 9일 철거키로 약속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 중심, 구민을 위한,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펴 나갈 것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 중요한 정책을 실행할 계획”이라며 “현장이 구청장실이란 생각으로 현장 중심의 구정을 펼쳐 갈 것”이라고 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정치 김준구 기자 2018-07-08 20:09

인천 서구, 주민참여형 구정목표 공모

인천 서구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서구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은 구정목표를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구정목표는 구정운영의 기반이 되며 서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번에는 공모를 통해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구민 참여를 통한 참신한 목표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공모는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2주간 접수하며,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서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제출하거나, 우편과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서구 주민과 서구에 사업장을 둔 자는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한 작품은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 를 참고하거나 서구청 기획예산실로 문의하면 된다.김준구기자

인천정치 김준구 기자 2018-07-08 17:03

인천 미추홀구의회, 제8대 전반기 원 구성 마무리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제8대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제233회 임시회를 개최, 의장단과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장에 배상록 의원을, 부의장에 이한형 의원을 선출했다. 4일 제2차 본희의에서는 기획복지위원장에 노태간 의원을, 행정도시위원장에 박향초 의원을 선출했다. 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의회운영위원장에 김순옥 의원을 선출했다. 배상록 신임 의장은 “미추홀구의회는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한형 신임 부의장은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의회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15석으로 더불어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6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12일 제23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전반기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김준구기자

인천정치 김준구 기자 2018-07-08 17:03

인천시의회, 산하기관 사장 후보자 인사간담회 추진

제8대 인천시의회가 시 산하 공사·공단 사장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간담회를 추진한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 산하의 공사·공단 사장에 대해 인사간담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사·공단의 사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하려면 인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의회는 검증 작업을 통해 공사·공단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처음부터 낙하산 인사를 막아야 비리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용범 시의회의장은 “공사·공단에서 손실이 나도 사장은 성과급을 챙기는 것이 지금 인천시의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 인사간담회 제도를 십분 활용해 인사 과정부터 시의회가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타 시도 중 서울시의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서울메트로 사장 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도 2012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김대중컨벤시아 센터장 등 공사·공단 사장을 인사 검증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제주도의회는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 행정시장, 출자ㆍ출연기관장 등을 검증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임명동의안이 없으면 임명할 수 없다. 인천도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사·공단 사장 내정자도 인사간담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이들에 대한 간담회 절차를 요청하지 않으면 인사간담회는 진행될 수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인천에서는 공사·공단 사장에 대한 간담회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시 집행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사·공단 사장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신임 정무부시장과 행정부시장에게 공사·공단 사장의 인사간담회 필요성과 시행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이 의장은 “시 입장에서는 공사·공단 사장에 대해 의회가 인사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 껄끄러울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사장의 행정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선 인사간담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송원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입법활동을 통해 인사간담회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방분권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에 이러한 내용을 담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07-05 20:34

인천시, 민선7기 정무부시장 비롯, 대변인 등 개방형 7명 공개모집

인천시가 민선7기 박남춘 시장과 보조를 맞출 개방형 공무원을 모집한다. 시는 5일 정부경제부시장(1급)과 감사관(3급), 대변인(4급), 브랜드담당관(4급), 소통담당관(4급), 평가담당관(4급), 중앙협력본부장(4급) 등 별정·개방형 직위 7명의 모집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정무경제부시장은 시의회·정부·국회·정당·사회단체·언론기관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수행과 주민여론을 수렴, 일자리경제국·투자유치산업국·해양항공국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감사관은 자체감사, 중앙행정기관 감사수감 등 감사에 대한 전반을 맡는다. 대변인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인천시정 홍보를 담당하고 브랜드담당관은 시 상징물(도시브랜드, 캐릭터)의 인지도 제고 및 마케팅 활동 분야에서 활동한다. 소통담당관은 박 시장이 그동안 강조해 온 ‘소통·협치’을 실행하고, 평가담당관과 중앙협력본부장은 각각 공공관련 정책 수행, 국회·중앙부처와의 업무협력을 수행한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며 일정기간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경력이 있어야 응시 가능하다. 원서는 16~20일 접수하며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오는 27일께 최종 합격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후에도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회 등이 남아 있어 임용은 8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7-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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