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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송도6·8공구 학교신설부지매입비 지원 동의안 본회의 의결

송도 6·8공구 ‘학교 신설 난제’ 해결 조짐 보도(본보 7월12일자 1면)와 관련, 인천시의회의 학교부지 매입비 부담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는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송도 6·8 공구 학교용지 매입비 257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시 교육청 재정지원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영종·청라의 학교증축비 58억원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오는 18일 오후께 시청과 시 교육청이 모여 업무협약(MOU)을 맺고, 대외적인 공표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시의 매입대금 지원이 확정된 부지는 당초 경제자유구역청이 무상공급하기로 한 부지다. 그러나 경제청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상공급 불가입장을 밝히면서 학교 신설에 차질이 빚어졌다. 교육청과 경제청의 갈등에 시는 학교부지 조성원가의 20~30%를 시 교육청에 지급하면, 교육청이 경제청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교육부는 무상공급으로 학교신설을 허가했고, 이 같은 시의 중재안은 이행담보가 불확실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이날 본회의 의결은 교육부의 우려에 시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한 예산지원을 대외적으로 공포·약속한다는 의미가 담긴 셈이다. 시 교육청은 이 부분을 강조해 오는 9월로 예정된 중앙투자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송도 6·8공구 학교신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과밀학급 대란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중투심에서 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18-07-17 20:20

‘풍요로운 강화’ 만들기 군민들 목소리 듣는다

유천호 강화군수가 군민과 소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유 군수는 지난 12일부터 강화읍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13개 읍·면을 방문하는 군민과 대화를 하고 있다. 특히 유 군수는 최근 다리 인대수술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군정 업무에 임하고 있다. 군민과의 대화 또한 연기해야 한다는 직원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를 강행하고 있다. 민선 7기 강화군의 군정목표는 ‘함께 만들어요! 풍요로운 강화’로 정했다. 3대 군정방침은 군민 우선 공감행정, 풍요로운 주민복지, 생동하는 지역경제이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민선 7기 4년간의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새로운 변화를 위한 군민 제안과 크고 작은 민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신뢰행정의 첫발이다. 유 군수는 지난 12일 선원면사무소를 찾은 자리에서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군민 제일주의,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읍·면 방문을 통해 모인 군민의 소중한 의견은 하나도 빠짐없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군수는 강화군의 전체 예산이 약 5천억원으로 군수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1천100억원 가량된다고 밝히면서 선원면에 공영주차장과 키즈카페 등을 설립해 주민 생활에 여유가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도시락공장을 설립해 홀몸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고, 마을 공동주택을 설립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군수는 “제2, 제3 강화 장학관을 건립해 인재양성을 돕고, 각종 문화, 편의시설을 마을마다 신설해 엄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노인들에 대한 예우와 생활지원을 위해 군이 관리비를 부담하는 마을 공동주택 건립, 국가유공자 지원과 마을 노인회장 활동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역설했다. 이같이 강화군이 추진하는 군민 제일주의 군정이 앞으로 저소득층을 비롯해 주민과 어르신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의동기자

인천정치 한의동 기자 2018-07-17 19:55

인천 남동구, 추경 의회에 제출… 올해 7천264억원에서 283억원 증가

남동구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완료했다. 남동구는 7천548억원 규모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18년도 총 예산 7천264억원에서 283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소래포구 현대화사업 관련 토지보상비와 무상급식 추가분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마련에 중점을 뒀다. 소래포구 현대화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24억원이 편성됐으며,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무상급식 추가분으로 19억원이 계산됐다. 동 청사 등 각종 건립비에 대한 추경도 이뤄졌다.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에 30억원이 편성됐으며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간석2동청사와 장수서창동청사 신축공사비로 각각 26억, 27억이 증액됐다. (가칭)논현도서관 건립공사비에도 18억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도 늘어난 통장 인원에 따라 통장활동보상금 4억이 추가 투입된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6일부터 개회하는 24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과 무상급식 추가분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추진했다”며 “정부와 인천시의 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07-17 19:20

박남춘 시장 일자리 영종 강화 도로건설 우선 추진

박남춘 인천시장은 일자리 문제와 영종~강화 간 도로건설,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 사업 등을 민선 7기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3일 가진 본보와 취임 인터뷰에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최근 시 본청 로비에서 열린 병역 지정업체 채용 한마당의 경우 기업은 사람을 구해서 좋고, 청년은 군대 대신 전공을 살리며 일할 수 있는 장점을 확인했다”라며”이처럼 규모는 작지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시정을 통해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 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비 모태펀드 지원이 인천기업들에 실제 도움이 되는지와,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영종~신도~강화 도로는 관광 측면에서라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도로는 서해평화, 남북 경제협력 등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가는 것 보다 강화 가는 시간이 3배 더 걸린다”라며“강화가 아무리 지붕없는 박물관이라지만 교통이 불편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이는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루원시티 활성화를 위해 공공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확실히다. 하지만, 어느 공공청사가 가야 루원시티가 활성화되고 재원도 확보할 수 있으며 시민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이런 논의가 필요할 뿐”이라고 못박았다. 박 시장은 시정과 관련된 각종 통계 구축 필요성도 밝혔다. 그는 “최근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하는데 인천시 관광객에 대한 자체 통계가 없었다”라며“어느 국적의 사람이 얼마나 인천을 찾아 얼마나 머물고, 어느 정도는 서울을 가고, 인천 어디를 방문했고 이런 통계가 있어야 어느 장소가 매력적인지 알 수 있는 데 없다니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단순 관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테고, 결국 지금까지 인프라 없이 일을 했던 셈인 만큼 이제부터 라도 각종 시정과 관련된 통계 구축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8-07-15 16:32

인천시, 보충인사 예고…여성 고위직 진출 늘린다.

인천시가 민선 7기 첫 인사 단행을 예고했다. 시는 13일 2급 3명, 3급 7명, 4급 24명, 5급 56명, 6급 90명, 7급 28명, 8급 33명 등 총 241명이 승진하는 ‘2018년 보충인사 예고’를 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16일 3·4·5급 승진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한 뒤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인원을 확정해 25일 4급 이상에 대한 발령예고를 한 뒤 27일 발령을 낼 예정이다. 또 오는 31일 5급 이하 실·국 전출입자에 대한 추천을 받은 후 내달 10일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첫 인사로 시는 전보인사를 최소화해 조직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앞으로 조직개편과 10월 신규자 임용 등 전보인사 요인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5급 이상 승진 및 공석직위 충원 전보를 제외한 승진자는 될 수 있는 대로 현 부서에 잔류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승진인사는 연공서열식 근무평가를 보완하고 승진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시정기여도, 근무평정결과, 업무역량, 다면평가(3·4·5급 해당)와 실·국장 추천(6급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격무·기피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자는 승진 1.5배수 내에서 우대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박 시장이 양성평균 균형인사를 강조한 만큼, 여성공무원 승진임용 확대, 소수직렬 내 여성간부 양성, 현업부서 및 남성위주 부서·기관 여성공무원 배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와 군·구 인사교류는 최소화하고 승진대상자의 희망 보직을 적극적으로 반영, 개인과 조직의 조화를 통한 조직역량을 향상시키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과 신규 임용 예정 등 전보인사 요인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며 “연공서열식 근무평가를 보완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여성공무원의 승진임용을 확대하는 등 양성평등 균형인사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7-15 16:32

[인터뷰] “일자리 문제를 가장 잘하고 싶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일자리 문제를 가장 잘하고 싶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현안으로 일자리 문제를 손꼽았다. 박 시장은 “일자리 문제는 기업과 구직자 간의 눈높이 차이와 좋은 일자리 문제 등으로 어렵지만 꼭 풀어야 할 문제”라며“시민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 등 전문 자문기구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 정책을 시정을 통해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효율성을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나가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빅데이터에 기반해 각종 통계를 마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서해평화와 원도심 균형발전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대 확대 등 후보시절 약속한 대표 공약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Q. 일자리 문제를 취임 첫 과제로 꼽았는데 해결 방안은 A. 최근 시청 1층에서 병역 관련 업체들과 청년들이 만나는 장을 마련했다. 기업은 사람을 구해서 좋고 청년은 군대 대신 전공 살려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좋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처럼 규모는 작지만, 일자리 문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하려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인천에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 자문할 기구 자체가 없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된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인천시 공무원 사이에 존재한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작업을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실현하고 싶다. Q. 서해평화협력 사업은 인천시 혼자는 어렵다. 중앙정부 협의, 남·북, 북·미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시의 역할은? A. 서해평화협력과 관련된 사업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최근에도 북·미간 1차 실무자 협의 이후 트럼프가 북한에 속았다는 비판이 미국에서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이종석 전 장관이 최근 인천 강연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맞춰서 인천은 당장 할 수 있는 것, 당장 인천에 중요한 것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종에서 신도, 신도에서 강화를 잇는 도로 건설을 들 수 있다. 해당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 번째는 남북간 경제협력을 대비해 시가 선제적으로 기반을 닦아놓아야 한다는 측면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관광 측면이다. 현재 인천 국제공항에서 서울가는 시간보다 강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3배 더 걸린다. 이러면 공항을 통해 한국에 오는 관광객에게 강화도가 어떤 메리트가 있나.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지붕없는 박물관이 무슨 소용인가. 올해 접경지역 심의위원회에서 재정사업으로 영종~ 신도를 잇는 다리 건설 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있는데 차질 없도록 할 것이다. Q. 민선 7기도 역시 재정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A. 인천이 정말 조건이 좋은 도시이다. 하지만 솔직히 재정문제는 다른 도시에 비해 힘들다. 지금도 대통령이나 정무수석 행안부장관 만나면 지방정부에 재원 많이 돌려달라고 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개헌을 하면 좋았는데 개헌문제는 제가 논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나라 곳간을 거의 가지는 구조로는 어렵다. 지방에 재정에 자율적으로 쓸 돈이 많아져야 한다. 그래도 인천은 빚 갚기 어렵다. 참 갑갑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재정현황은 공개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 얼마 갚았는지 어떤 것을 통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는지 등등 그렇게 공개를 하면 저부터가 열심히 하지 않을까? 사실 시 본청부채가 중요하다. 열심히 해보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Q.시정과 관련된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통계 구축 방안이 있는지. A. 당선 후 가장 답답했던 것은 통계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하는데 인천시 자체가 관광객에 대한 통계가 없었다. 어느 국적의 사람이 얼마나 왔는지, 이 중 얼마나 서울에 가고 인천에 머무는 사람은 몇 명인지 이런 통계가 있어야 관광 정책을 세울 수 있는 데 전혀 없다. 이런 문제가 관광 측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인프라 없이 정책을 세운 셈이다. 우선 인천연구원에 빅데이터를 통한 통계 구축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알아볼 생각이다. 통계청에 자문하고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통계를 구축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통계를 구축하는 것은 오랜 기간이 지나야 성과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구축되지 않으면 영원히 낙후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 통계는 중요한 것이다. Q. 경제청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돌고 있다. 중앙이 관리토록 하고 시는 그 역할을 키우는 게 맞다는 주장도 있는데. A. 지금 송도나 청라 등 기반시설을 만드는 작업은 거의 끝났다. 하지만 경제청 조직은 기반시설이 없을 때와 비교해 축소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경제청이 오히려 투자 유치를 규제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경제청은 투자유치 분야를 특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본청에 있는 투자유치 관련 부서를 경제청 투자유치팀과 합치는 구상을 하고 있다. 기능의 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Q. 경제청 구조 변경과 연결되는 것이 원도심 재생청(가칭) 신설이다. 해당 조직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은지. A. 지금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중이다. 8월까지는 그림 그리는 작업을 완료할 생각이다. 왜냐하면 9월 정례회의 전까지는 조례를 바꿔야 하고 관련해서 행안부 심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을 하려면 토목 분야와 관련된 조직, 마을 만들기를 위한 협치 조직 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어떤 조직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배치할지를 구상하고 있다. Q. 시, 산하 공사·공단 사장들의 자리 이동 여부에 관심이 많은데 입장은. A.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취임 10일 된 제가 뭘 안다고 나가라고 하겠나. 지금 시 본청 인원도 못 들어온 상황이다. 개선은 해야겠지만 합당한 기준이나 자료가 없는데 (내가)신도 아니고 그만두라고 할 수 없다. 담당 국장 감사관실 정무부시장 등이 크로스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계통을 통해 결정할 것이다. Q.후보 시절부터 협치를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A.무엇보다 시민과의 협치가 제일 중요하다. 전문가그룹이나 시민사회 등을 통해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시민자격으로도 시정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시민의 의견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자 시민 참여 위원회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제도를 갖출 것이다. 취임 직후 인천시청 홈페이지의 ‘온라인 시장실’을 개편했는데,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다. 이처럼 시민 한 사람의 의견도 경청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와 함께 국회·시의회·기초단체 등과의 협의회도 정례화하려고 한다. 형식적인 협의회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화와 성과가 도출되는 협의회로 운영하겠다. 대담= 유제홍부국장 정리= 이승욱기자 사진= 송길호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8-07-15 15:57

송도 6·8공구 학교신설 市가 부지 매입비 부담

송도 6·8공구 ‘학교 신설 난제’ 해결 조짐 보도(본보 7월12일자 1면)와 관련, 인천시의회가 학교 부지 공급을 위한 예산지원 긴급 동의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했다. 1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상임위를 통해 송도 6·8공구 학교부지 공급을 위한 예산 의무 부담 동의안을 처리했다. 동의안에 따른 예산지원 규모는 송도 6·8공구 학교부지 매입대금 257억원과 청라국제도시 신설 학교 용지 매입비 58억원 등 총 315억원 규모다. 상임위에서 안건이 의결된만큼 오는 17일로 예정된 본회의만 통과하면 송도 6·8공구 학교 신설 사업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시의회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 안에 시청과 시교육청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대외적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9월로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의 이행담보 가능성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인천시가 대금을 지원하기로 한 부지는 당초 경제청이 송도 6·8공구 내 해양 1·5초교와 해양1중 등 3개교 신설을 위해 무상공급키로 한 곳이다. 경제청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부지 무상공급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고, 이에 시청은 중재안으로 시가 부지 매입 대금을 지원해 교육청이 경제청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교육부는 유상공급 형태가 미칠 전국적 파급력과 시의 이행담보 불확실성을 이유로 중재안을 반대해왔다. 기획행정위 관계자는 “급하게 요청이 온 부분이 있지만, 9월 중투심을 받지 못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시교육청의 설득에 위원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됐다”며 “학생과 학부모에 피해가 없도록 본회의에서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18-07-12 21:04

민경욱 의원, ‘송도국제도시 교통안전 진단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후 2시 30분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 3층 소회의실에서 ‘송도국제도시 교통안전 진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말,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역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과 함께 송도국제도시 내 교통안전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인천경찰청과 연수경찰서를 비롯하여 인천경제청, 연수구청과 도로교통공단, 인천교통공사, 인천시설공단 등 교통안전을 관장하는 공공기관이 대거 참석해 안전한 송도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민경욱 의원은 “교통안전 문제는 비단 송도국제도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송도를 시작으로 각 지역의 교통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함께하기 어려운 여러 공공기관들이 머리를 맞대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지역 곳곳의 교통안전 위험요소를 제대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은 12일 인천시 버스정책과 광역버스정책 담당자들을 만나 송도국제도시의 노후 광역버스 교체와 2층 버스 도입, 송도-사당행 M버스 신규노선 신설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민 의원은 최근 잦은 고장을 일으킨 강남행 M6405 노후버스 교체를 요구했고, 2009년식 버스 14대 중 올해 하반기에 7대, 내년 하반기에 7개를 조기 대폐차하겠다는 답을 들었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18-07-12 18:56

송도 6·8공구 ‘학교 신설 난제’ 해결 조짐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 선회로 난항을 겪었던 송도 6·8공구 학교신설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1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상임위를 통해 송도 6·8공구 학교부지 공급을 위한 예산지원 긴급동의안을 처리한다. 예산지원 규모는 송도 6·8공구 관련만 257억원이다. 상임위에서 긴급동의안이 의결되면 오는 17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처리를 마치면 이후 시교육청과 시청이 업무협약(MOU)을 맺어 교육부에 이행담보 가능성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제청은 지난해 2월 송도 6·8공구내 신설 예정인 해양 1·5초교와 해양 1중 등 3개교 설립을 위해 용지 무상공급을 약속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전제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지만, 경제청은 이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부지 무상공급 약속을 철회했다. 이에 지난달 26일 도성훈 교육감과 박남춘 시장 당선인 인수위는 심각한 과밀학급 우려에 공감, 시가 자금을 지원하면 교육청이 경제청에서 부지를 매입해 학교를 신설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후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 설득에 나섰고, 위원들은 예산지원 긴급동의안 의결에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 쉽게 결정을 못했지만, 더이상 늦추다가는 그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어 위원들이 빨리 처리해주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지역 내 합의는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지만, 아직 교육부 결정이 남았다. 앞서 교육부는 시교육청과 경제청이 같은 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하던 때 시가 내놓은 유상공급 합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일단 시교육청은 예산 지원안이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9월 열리는 교육부 수시 1차 중투심에 다시 한 번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과거 4월, 8월, 12월 3차례 중투심을 연것과 달리 올해는 4월과 9월 2차례 중투심이 열리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송도 6·8공구의 경우 공동주택 1만7천469세대가 2020년까지 입주를 마칠 예정이며, 유입학생 규모만 5천489명에 달한다. 2개 초교가 정상적으로 승인되더라도 평균 급당 인원이 58.3명으로 과밀상태라, 이번 중투심 통과는 물론 향후 학교 신설 등에 대한 빠른 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송도 6·8공구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18-07-11 21:03

박남춘표 ‘수도권매립지 해법’ 쏠린 눈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공사(SL공사) 관리권은 이관받지 않고, 매립면허권만 100% 이양받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4자 협의를 추진할 전망이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열린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기간을 명문화하고 매립지에 대한 소유와 경영을 분리, 매립면허권은 100% 인천으로 이양하고 SL공사는 국가가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조만간 서울·경기·환경부와의 새로운 4자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SL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는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민선6기 유정복 전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28일 4자 협의를 통해 선결조건을 달고 SL공사 인천시 이관을 이끌어냈다. 선결 조건은 공사 권리와 의무 일체 인수, 매립장 및 3개 시도 공용시설에 대한 자산운용 방향 서울·경기·인천 별도 협의, SL공사 노조와 주변지역 주민 등 관할권 이관으로 발생 가능한 해결방안 제시, SL공사에 대한 관계기관(서울·경기) 운영 참여 보장 등이다. SL공사 이관은 선결조건을 이뤄내는 것과 함께 수도권매립지특별법 폐지가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SL공사 이관을 적극 추진했던 민선6기에서도 폐지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박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SL공사 이관을 반대했었고 더불어민주당 당론도 이와 같기에 특별법 폐지안 통과는 현재로서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법적인 이유만으로도 SL공사 이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공산이 더욱 커졌다는 의미다. 다만, 기존 4자 협의 내용 중 매립면허권 100% 이양이 SL공사 이관과 맞물려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는다. 4자 협의 결과에 따라 시는 수도권매립지 1천588만㎡에 대한 매립면허권 중 4자 협의 당시 660만㎡를, SL공사 이관후 270만㎡를, 매립종료 후 653만㎡를 각각 이양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는 SL공사를 인천으로 이관하지 않는 대신 매립지 운영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숙제도 떠안았다. 이에 시는 새로운 4자 협의를 통해 매립면허권을 100% 이양하고 SL공사 이사 추천권에 대한 시 몫을 추가로 확보해 공사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SL공사 3명의 이사 중 2명은 정부가 1명은 서울, 경기, 인천이 돌아가며 추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SL공사 인천시 이관은 특별법 폐지안의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박 시장이 매립종료기간 명문화와 함께 매립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7-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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