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지방선거 앞두고 졸속 추진” 집중 포화

시의회 건교위, 도시균형국 업무보고 물러난 민선6기 추진사업 실정 ‘질타’
경인고속道 일반화 ‘지하화·국비 0원’ 개항창조도시·루원시티 문제점 지적

민선6기 인천시정부가 추진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등 각종 도시재생사업이 제8대 인천시의회의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열린 도시균형건설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등 민선6기에서 추진된 도시재생 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도로 관리권을 이관받아 최근 진출입로 개설 등 구조개선 공사가 끝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안병배 의원(중구·1)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는 인천 모든 시민의 숙원이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서울접근시간이 기존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나는 등 피해를 보는 곳이 있다”며 “특히 지방선거 기간에 지하도로 건설안이 제시되기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질타했다.

 

정창규 의원(미추홀구·2)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하면서 국비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이 낸 통행료 수익만 1조2천억원에 달하는 데 도로를 이관받아 일반화 도로를 만들면서 국비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은 민선6기가 급하게 선거를 위한 공약성·선심성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요구할 부분을 제대로 요구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관리권이 시에 넘어오기 전에 국비 지원을 요구해 확보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중·동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해양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거점을 만드는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과 제2청사 건립 등으로 토지 매각에 탄력을 받는 루원시티 사업도 시의회의 질타를 피하지 못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은 선도 사업조차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 공모에서 탈락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알고 있느냐. 탈락한 이유가 수익성이 없어서 보완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지역 개항장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빠지고 일자리 창출 부분도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고존수 의원(남동구2)은 “루원시티는 인천시의 돈을 잡아먹은 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1조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LH와 손해보상 소송문제가 제기되는 등 문제가 많은 사업인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은 예산문제, 인원문제 등이 단순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원도심균형발전정합계획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에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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