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 ‘하세월’… “市, 해결의지 있나?”

인천시의회 건교위, 해양항공국 업무보고서 날선 비판
입주민 생활환경 최악 ‘SOS’… 12년간 표류 책임 추궁

10년 넘게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 사업이 제8대 인천시의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일 열린 248회 임시회 해양항공국 업무보고에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최초 이주 대책안이 수립된 2006년 이후 1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박정숙 의원(한·광역비례)은 “2006년 최초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대책안을 세울 때도 아파트 노후와 주변 환경으로 인해 못 살겠다며 이전시켜달라고 한 사항인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12년이 흘렀다”며 “해당 지역에 사는 노인들을 위해 대책수립이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는 지연되고 있는 인천해수청과의 국·공유지 교환 협의에 대해 아직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전형적인 떠넘기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해수청이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점도 질타를 피하지 못했다.

안병배 의원(민·중구 1)은 “현재 시가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완충 용지도 다 줄여줬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지도 다 변경해줬는데 왜 해수청에 질질 끌려다니냐”며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해수청의 논리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아파트가 이주한다는 발표가 나고 땅값이 오르자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자는 해수청의 논리가 받아들여지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박남춘 인천시장도 해수부 출신이니 인천시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과 협력해 문제를 꼭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또 “해수부와 협의가 끝났는데 인천해수청에서 반대할 근거가 있냐”며 “근거가 있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부처와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해양수산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항 토지와 이주 예정부지를 공시지가로 교환하고 이를 현 아파트 부지와 감정평가액으로 재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천해수청이 북항 토지와 예정부지를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사업이 지연된 상태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