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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인천2호선-KTX광명 연장·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역현안 해결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민주·인천남동을)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10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KTX광명역까지 연결해 수도권 서남부 150만 주민의 광역교통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2호선 연장 사업은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돼 있다. 올해 인천시와 경기도가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반영, 11월 중 용역이 착수돼 내년 9월까지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인천과 경기가 사전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만큼, 최적의 용역결과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인천시가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민자사업 적격성 평가가 진행 중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 윤 의원은 “민자사업이 진행된다면 현행 보다 요금이 2배 가량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재정사업 전환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0-10 18:42

[국감] ‘애물단지 전락’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이용률 16% 불과

정부와 인천시 예산 4천500억원이 투입된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 이용률이 고작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자유한국·김포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를 이용한 사람은 75만1천명으로 최대 수송 가능 인원인 465만5천명 대비 실제 이용률이 16% 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2월 정식 개통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이용률은 2016년 19.6%이던 것이 2017년 16.1%로 감소세를 보이기까지 했다. 국내 첫 상용 자기부상열차로 야심차게 출발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모두 4천700억원의 개발 및 사업비가 투입됐다. 정부가 3천500억원을 부담했으며 인천공항공사가 790억원, 인천시가 190억원을 각각 나눠 부담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1터미널~용유역까지 6.1㎞ 운행하는 자기부상열차는 1·2여객터미널 연결철도가 아닌데다 마땅한 환승체계도 갖추지 못해 탑승 실효성이 떨어져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개통 후 현재까지 99억7천만원의 유지관리비용을 지출했으나 무료로 운행하는 등 수익성도 낮은 형편이다. 이에 대해 홍철호 의원은 “자기부상열차 이용객 이용시간대 등 실태조사를 통해 계획편수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인천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들 모두 자기부상열차의 활용연계 및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8-10-08 18:03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 유명무실…공사·공단 사장 형식

8대 인천시의회가 처음 시행한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가 수박겉?기식 검증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를 했으며, 이 자리에는 이례적으로 정교헌 도시공사 노조위원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사장 임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노조 및 시민단체 인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공사 사장 임명 때 마다 내정자 이름 소문이 먼저 나고, 소문이 사실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며 “이를 막으려면 임추위원 중 1명을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인사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사가 설립된 후 9명의 사장이 거쳐 갔는데 평균임기가 1년 8개월에 불과했다”며 “시와 공사가 추진한 사업 책임을 시가 아닌, 공사 사장이 뒤집어쓰고 하차하는 악순환을 막고,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에 맞는 경영자를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정 위원장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내놓은 채 첫 참고인 출석을 마무리했다. 이어 시의회는 박 내정자에게 공사 경영에 대한 포부와 각종 사업에 대한 견해 등을 물었을 뿐, 임추위 과정에서 불거졌었던 내정설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앞서 2일 열린 민민홍 인천관광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에서도 임추위에서 제기된 자격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임추위의 판단을 인정하고, 노조 등 직원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라’고 조언하는 데 그쳐 맥이 빠졌었다. 결국, 2번에 걸친 공사·공단 사장에 대한 인사간담회는 대상을 정무경제부시장에서 공사·공단 사장으로 확대한 것을 빼면 내정설 등 각종 자격 논란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못 한 채 임추위의 공정성 논란 해결이라는 숙제만 남기고 마무리됐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인사간담회 경과 보고서를 조만간 박 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의회운영규칙에 따라 시의회는 인사간담회 경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지만, 시장은 경과 보고서가 없어도 임의로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0-07 19:15

8대 시의회 개원 100일…입법보좌관제, 인사간담회 확대 등 숙제

개원 100일을 맞은 인천시의회가 주요 사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사간담회와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 산하 공사·공단 사장에 대한 투명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간담회 도입에 이어 효율적인 집행부 견제와 내실 의정을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역 대학의 방학기간을 이용,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선발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시의원들을 보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없어 편법 논란에 부딪히고 있다. 결국, 정상적으로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려면 상위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돕는 보좌관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용범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이 의장은 지난 8월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숙제다.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해서도 세금 낭비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섣불리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을 추진하다간 오히려 시민의 반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의회는 인사간담회 대상을 공사·공단 사장까지 확대해 인천 관광공사와 인천 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는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 대해서만 진행하던 간담회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인사간담회가 시 집행부의 사장 임명에 대한 정당성만 부여하는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간담회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이 없고 시장이 인사간담회 경과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아도 임용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 집행부와 시의회 선거를 동시에 진행해 시장이 속한 당이 의회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큰 지방선거 특성상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제주도처럼 특별법을 제정해 거부권을 확보하거나 인사간담회에 전문성 있는 외부인원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인사간담회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최근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임용이 인사간담회 없이 진행돼 논란이 일었다. 한편, 시의회는 개원 이후 2회에 걸쳐 37일간 회의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33건, 기타 동의안, 건의안, 예산결산안 47건 등 8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정책개발연구회, 도시재생사업 상생연구회, 도시재생 뉴딜정책 등 3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는 등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을 연구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0-07 19:15

박남춘 취임 100일…인천 특별시대 안개속

박남춘 인천시장이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시민이 주인되는 인천특별시’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박남춘 호(號)는 균형발전을 위해 기존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직개편에 매진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자리경제본부를, 시민과의 협치를 위해 시장 직속 협치소통협력관을 각각 신설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의지를 담은 인사혁신 테스크포스(TF) 가동도 예고했다. 하지만, 지난 100일 동안 시민이 체감하거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인천특별시대’ 정책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주요 정책별로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본다. ■정무라인 중심 원도심 균형발전…사업 연속성, 실효성 우려 박 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버금가는 원도심 전담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위해 정무 핵심라인인 경제정무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급 상당의 원도심재생조정관이 도시재생건설국과 도시균형계획국을 이끌게 했다. 2년 임기의 개방형 인사들이 앞으로 4년간 원도심 균형발전을 책임지게 한 것이다.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책임지게 한 구도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도시재생 사업,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등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도시재생 사업의 연속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민선 7기의 주거지역 도시재생 뉴딜 방식은 국·시비 투입없이 자체 사업비를 충당했던 예전의 대규모 재건축 방식과 달리 국·시비를 투입해 소규모 도시 재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의 구조 특성상 국·시비만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도시 발전 속도나 규모는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임기 초부터 제기되고 있지만, 지난 100일 동안 예산 마련 방안 등 사업 로드맵에 대한 설명은 단 한번도 없었다. ■알맹이 없는 일자리 중심 조직 개편…일자리 혁신 정책 언제쯤 일자리 혁신 정책은 박 시장의 새로운 인천 만들기의 첫 단추로 꼽힌다. 인천국제공항과 세계 최대 환경국제기구인 GCF, 수도권 매립지 주변 환경기관, 송도 바이오 등 인천만이 가진 장점과 인프라를 특화시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박 시장의 구상이다. 이 같은 구상이 구체화하려면 일자리 컨트롤 타워인 시장 직속 일자리 위원회가 중요하지만, 아직 윤곽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일자리경제본부도 기존 일자리경제국을 중심으로 일부 부서가 통합된 것에 불과해, 박 시장이 구상하는 일자리 혁신 정책이 언제쯤 구체화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협치 시정 중심 ‘민관협치위원회’ 하세월…협치 없는 ‘정쟁’ 우려도 박 시장의 ‘협치’ 시정은 민관협치위원회 설치가 중요하다. 협치시정의 최고 협의·조정 기구인 민관협치위원회를 시민 참여형 열린 위원회로 구성하겠다는 게 박 시장의 의지이다. 문제는 시민 참여형 열린 위원회의 구성과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 무늬만 열린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박 시장의 공식 취임 전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언급됐던 문제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제기되는 ‘협치’에 대한 의문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열린 위원회가 진정한 소통을 위한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이권단체가 모여 협치 보다는 각 단체의 이해손실에 따른 정쟁만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인사수석 경험 무색…산으로 가는 인사혁신TF 박 시장은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직원들에게 천명해 왔다. 이에 원하는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인사혁신TF를 가동,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겠다는 카드도 꺼내 들었다. 하지만, 대규모 조직개편과 함께 진행된 최근 인사를 두고 내부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시작부터 삐걱 거리는 모습이 연출됐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사팀을 중심으로 불거진 승진 논란은 박 시장이 꺼내 든 인사혁신TF 카드마저 불신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실례로 내부망을 통해 올라온 인사불만 의견에 대해 인사혁신TF의 정점에 있는 행정관리국장이 실명으로 해명글을 올리면서 불신의 골만 더 깊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영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직은 ‘인천특별시대’라는 표어만 있지 구체적으로 인천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다”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박남춘 시정부와 전임 인천시정부의 차별성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0-07 19:15

글로벌 기업회의 인천 개최 급증…2015년 이후 매년 배 이상 성장

인천시가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회의 1번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시는 인천에서 열리는 글로벌 기업 회의가 크게 늘면서 올해에는 약 12만명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맞춤형 행정지원과 ‘찾아가는 인천 MICE 설명회 및 세일즈콜’로 애터미(연 3만명), 암웨이(2회 1만7천명), 유니크패밀리(1만2천명), 시크릿 다이렉트코리아(1만 4천명) 등 대형 기업 회의를 연달아 유치했다. 특히 시는 6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시크릿 다이렉트코리아 컨벤션 유치로 국내·외 1만4천여명이 인천을 방문, 약 123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약 25억원의 소득을 내고, 124명의 취업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앞서 시는 마이스산업과를 신설하고 마이스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기업 회의로 인천을 찾는 방문자 수는 2015년 7천860명에서 매년 배 이상 늘어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2만330명, 3만9천642명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마이스유치 포상금 제도를 시행해 인천의 마이스산업의 성장을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마이스유치 포상금 제도는 그동안 마이스 행사를 여는 주최·주관사를 대상으로 지원해오던 지원금 제도를 확대해 행사를 유치한 단체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는 적극적인 행사 유치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은 마이스 행사 유치 실적, 인천지역 경제유발 효과 분석 및 기여도 등을 토대로 선발한다.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인천시는 올해 9월 전국 최초로 송도 컨벤시아 주변 일대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하는 등 인천의 마이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글로벌 기업회의·포상관광 등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0-07 19:15

송영길 의원 북한 항로 재개 촉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7일 북한 항로 재개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물은 흘러야 맑고, 길은 통해야 평화롭다”며“1998년부터 12년간 유지됐다 2010년 중단된 북한 항로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항로 재개 시 최소 4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북한 영공을 우회하면 미주행과 러시아행의 항공편 비행시간이 40분 증가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유류비용도 연간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울-백두산 항로가 열린 것처럼 조속한 남북 간 합의를 통해 북한 항로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 도로-철도 연결은 인프라 건설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지만, 항로 재개는 그렇지 않다. 현재도 러시아의 오로라항공과 S7 항공은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고 있다”면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는’ 첫 과제로 2010년 국토부 지시로 차단된 북한 영공통과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8-10-07 17:54

녹색기후기금 인천시와 협력 강화

인천시가 녹색기후기금(GCF)과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민간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7일 시에 따르면 GCF가 주도하는 국제 민간투자 전문 컨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후변화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 확대에 나선다. 시는 GCF 본부가 위치한 인천을 기후변화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GCF와 협력,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 글로벌 민간 투자의 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이 같은 기후변화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인천의 역할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인천이 녹색기후 금융·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오는 10~11일 송도 그랜드하얏트 인천에서 열리는 GCF 민간투자 기후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번에 열리는 GCF 민간투자 기후컨퍼런스는 GCF가 주도하는 최초의 국제 민간투자 전문 컨퍼런스다. 기후 관련 기술·금융의 표준 마련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자 GCF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후변화 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GCF 본부가 위치한 기후변화 중심도시라는 이미지를 통해 앞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며 “이번 민간투자 기후컨퍼런스가 글로벌 민간 자본의 기후분야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0-07 17:54

인천시, '빅데이터' 구축으로 과세 그물망 좁혀

인천시는 지난 6월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해 법인 지방소득세 누락 세원을 조사해 40개 업체에게서 1억6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 과세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매칭기법을 활용해 사업장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등 누락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결과 납세지 착오신고와 인천시 안분 신고(사업장이 각 지자체에 나뉘어 있어 해당 지자체에 세금 신고를 하는 것)대상 법인임에도 본점 등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등의 사례를 찾았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업장별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정두 세정담당관은 “법인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세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납세지 착오신고가 많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0-07 17:54

송영길 의원, “북한 항로 재개 시 400억원 이상 비용 절감”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7일 “물은 흘러야 맑고, 길은 통해야 평화롭다”면서 “1998년부터 12년간 유지됐다 2010년 중단된 북한 항로를 재개해 최소 4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평화의 통로를 더욱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은 “1998년 4월 북한 비행정보구역 개방으로 시작된 북한 동해 항로인 캄차카 항로는 2010년 중단되기까지 연 최대 1919회(2008년), 최저 120회(1998년) 등 총 1만 103회 우리나라 비행기가 통과했던 항로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북한 영공을 우회함으로써 미주행과 러시아행의 항공편 비행시간이 40분 가량 증가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유류비용도 연간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지난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울-백두산 항로가 열린 것처럼 조속한 남북간 합의를 통해 북한 항로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남북 도로-철도 연결은 인프라 건설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지만, 항로 재개는 그렇지 않다. 현재도 러시아의 오로라항공과 S7항공은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고 있다”면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는’ 첫 과제로 2010년 국토부 지시로 차단된 북한 영공통과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인천정치 강해인 기자 2018-10-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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