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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

“개인이 돋보이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모두가 각자의 장점을 발휘해 인천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민남동구 5)은 “시민사회 활동, 소방, 재정 등 각 의원이 모두 강점을 가지는 사안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다들 초선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의회 다선 의원을 초청해 의정 활동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질의 등에 대해 듣는 등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 안전 분야에 대해 집중해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책이 아닌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무래도 남동공단에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시민 안전에 대한 부분이 집중 감사 대상”이라며 “다시는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시가 다양한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재정 건전화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방침이다. 그는 “재정기획관실에서 민선 7기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재정건전화 문제는 모든 시민이 관심 있게 살펴보는 주요 현안인만큼 착실히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또 이 위원장은 시의 전체적인 시정 운영 방향을 살피는 것도 기획행정위의 몫이라고 했다. 특히 민선 7기 시정부가 가지는 차별점이 정책 시행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시 운영 전반에 대한 핵심 부서가 주요 감사 대상이기에 민선 7기의 방향성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특히 민·관 협치, 남북 평화 사업 등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강하게 비판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병래 위원장은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새롭고 변화된 열린의정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0-29 21:34

안상수 국회의원,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발의로 어업지도선 국비지원 활로 열어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은 서해 5도서를 담당하는 어업지도선 구매와 운영에 대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어업지도선은 정부가 어업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불법 어업을 지도·감독하는 선박이다. 현재 서해5도 지역을 관리하는 어업지도선은 백령도 2척, 대청도 2척, 연평도 2척 등 총 6척이 483척의 어선을 관리하고 있다. 서해 5도 해역은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다른 해역과 달리 군사적 충돌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등을 위해 국가에서 정한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 내에서 어업지도선 인솔 하에 어로를 해야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해역의 통상적인 어업지도선 수량을 월등히 초과하는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되어도 예산 부담으로 재건조를 하지 못해 고장이 잦고, 어선들의 출어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안 의원은 “서해5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초과분 어업지도선의 구매와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려운 지방재정 해소와 어민들의 원활한 어로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정치 허현범 기자 2018-10-29 19:14

서구의회, “한국환경공단 이전하려면, 수도권매립지도 함께 옮겨라”

인천시 서구의회가 최근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서구 소재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이전 검토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인천 서구의회 의원 15명은 서구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려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미 인천은 2007년 옛 해양경찰학교를 시작으로 경찰종합학교, 국립해양조사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총 5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 공공기관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이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인천은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인구 300만명을 넘어 국제도시로서의 디딤돌을 잃게 될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한국환경공단은 애초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설치됐던 만큼, 한국환경공단을 이전한다면 수도권매립지 또한 함께 이전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가뜩이나 경제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데, 타 지방을 살리겠다고 수도권을 공백화하는 정책을 과연 받아들 수 있겠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송춘규 의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대립구조 속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그 갈등양상이 매우 격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아무리 국가 전체를 위한 옳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들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은 그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정치 김준구 기자 2018-10-29 19:14

인천시, 내년부터 불공정 분쟁 직접 조정

인천시가 2019년부터 불공정 거래 분쟁 조정에 직접 나선다. 28일 시에 따르면 인천과 서울, 경기 등 3개 지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본부의 정보공개서 심사·등록 업무와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위임받아 분쟁조정협의회를 신설, 2019년부터 불공정 거래 분쟁 조정을 시작한다. 이번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위임은 계약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논란’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의 하나로 진행됐다. 시가 집행력 한계에 부딪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불공정 거래 조정에 함께 나서는 만큼, 피해자들의 소통 창구가 확대되면서 신속한 자문과 조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영업활동 등의 분쟁에 따른 소송 진행 시 사전 중재 협의체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 2019년부터 분쟁 조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변호사·가맹거래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공정거래지원팀’을 신설해 공정위 위임업무를 전담·수행할 방침이다. 인천 등 3개 지자체의 분쟁조정협의회 신설 운영은 올해 3월 업무 공동수행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안’ 추가로 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인천과 서울, 경기 등 3개 지자체가 시범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0년부터는 부산·충청·경상·전라 등 전국단위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며 “소통 창구의 확대로 보다 신속하고 만족할 수 있는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2017년 기준 인천지역 가맹사업장 수는 1만3천747곳이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 2018-10-28 18:21

인천시 2019년 본예산 10조원 시대 개막, 올해보다 13.15% 증가

시는 2019년도 본예산으로 10조1천86억원(일반회계 7조1천774억원, 기타 특별회계 2조9천312억원)을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본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8조9천336억원보다 13.15% 증가한 규모다. 시는 시민행복(3조2천553억원), 성장동력 확충(3천7억원), 균형발전(2천994억원), 열린시정(251억원), 평화번영(46억원) 등 5개 시정 기본 방향에 역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배정했다. 시민행복 분야는 어린이~고등학생 무상급식 시행 929억원, 중·고생 교복지원 43억원, 시민 안심보험제도 도입 7억원 등 148개 사업에 5개 시정 방향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성장동력 확충 분야에는 일자리창출 968억원, 청년·창업 165억원 등 총 79개 사업 3천7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시는 창업 분야에 54억원을 신규 배정해 창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균형발전 분야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 1천991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479억원 등 41개 사업에 2천994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예산으로 기존 69억원에서 222억원이 늘어난 291억원을 배정된 것이 특징이다. 열린시정 분야에서는 주민참여예산 199억원(군·구비 50억원 포함), 시청 앞 열린광장 조성 15억원, 인천공론화위원회 2억원 등 25개 사업에 251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를 2018년 14억원에서 대폭 확대한 것은 민·관 협치라는 민선 7기의 시정 운영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평화번영 분야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20억원, 영종~신도 간 도로개설 5억원 등 8개 사업에 46억원이 반영됐다. 시는 강화 개성 교차 수학여행에 2억원, 강화~개성 고려왕릉 사진전에 1억원을 배정, 고려 역사를 중심으로 한 남북 문화 교류 사업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0-28 18:21

인천시, 원도심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

인천시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원도심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원도심 에너지자립마을’이란 원도심 마을 단위로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해 주민이 부담하던 에너지비용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융복합 지원사업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단위사업으로 확대·전환하고 일선 군·구를 통해 사업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해 총사업비 67억원을 들여 5개 군·구(남동·부평·계양구, 강화·옹진군) 민간주택 등 건물 422곳에 태양광(1천532㎾), 지열(52.5㎾), 태양열(220㎡), 연료전지(12㎾)를 구축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또 2019년에는 총사업비 65억원을 들여 5개 군·구(연수·남동·계양·서구, 강화군)의 민간주택 등 건물 385곳에 태양광(2천306㎾), 지열(52.5㎾), 태양열(483㎡) 발전 설비 설치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정책에 발맞춰 원도심 에너지자립마을 등 주민참여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0-28 18:21

인천시교육청, 시민이 직접 정책 제안하는 정책버스킹 성료

인천시교육청은 26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신세계백화점인천점 중앙광장에서 제1회 정책버스킹 ‘내가 말하는 대로, 인천교육을 바꾸는 꿀팁’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책버스킹은 더 나은 인천교육을 위해 시민의 교육에 대한 생각과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행사다. 어쿠스틱 밴드 ‘거리앤’의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정책나무 완성하기, 시민이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공감정책 마이크’, 정책나무에 적힌 질문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교육을 노래하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감정책 마이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 회원 등이 다양한 정책제안을 했다. 만수고 박성혁 학생은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고, 이 밖에도 채식 식단을 추가한 급식 개선, 칭찬을 활용한 인성교육 등 다양한 정책들이 오갔다. 이날 나온 정책 아이디어와 제안은 해당 부서에 전달해 2019년 교육 정책 및 사업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게 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다. 이러한 목소리가 모여 정책을 만든다”며 “인천교육을 바꾸는 시민이 교육감”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18-10-28 18:21

박남춘 인천시장 역대 시장 가운데 처음으로 장애인체전 출전 임원 선수 격려

박남춘 인천시장이 역대 시장 가운데 처음으로 장애인체육대회를 찾아 임원 및 선수를 격려해 화제다. 박 시장은 지난 25일 시교육청 장우삼 부교육감과 함께 전라북도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 참가해 인천선수단을 격려했다. 박 시장은 이날 관례와 격식을 버리고 선수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힘을 실어줬다. 이 같은 박 시장의 행보는 역대 시장을 통틀어 유례없는 일로 선수단은 물론, 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까지 놀랐다는 후문이다. 개회식에 참여한 한 선수는 “시장님이 먼 곳까지 와 선수들을 격려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시장님의 진심 어린 격려에 더욱 힘이 난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임원들에게도 힘을 실어주고자 예정된 열차(KTX) 탑승 시간을 미루고, 임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노고를 위로했다. 박 시장이 식당으로 들어서면서 짧게 “인사말 같은 것은 없애야 하는 적폐”라며 “지금 이 시간은 식사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자 식당 안이 잠시 웃음소리가 나면서 식사가 바로 이어졌다. 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박 시장의 틀을 깬 행보에 모두 놀랐다”며 “좋은 성적을 거둬 인천시의 명예를 드높이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인천은 육상 등 23개 종목에 505명(선수 361명, 임원 또는 보호자 144명)이 참가해 종합 8위를 수성하겠다는 목표다. 송길호기자

인천정치 송길호 2018-10-28 18:21

인천시, 명퇴자 ‘특별승진’ 선심… 최근 10년간 10명중 8.7명 달해

인천시가 최근 10년간 ‘특별한 공적’이 확인되지 않은 명예퇴직자들에게 특별승진을 남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민주·인천 계양갑)이 최근 10년간 17개 광역자치단체 특별승진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인천시 명퇴공무원 844명 중 87.6%인 739명이 특별승진했다. 급수별로 보면 3급 명퇴자 43명 중 39명(90.7%)이 2급으로 특별승진했으며 4급은 143명 중 126명(88.1%)이, 5급은 209명 중 189명(90.4%)이, 6급 이하는 449명 중 385명(85.7%)이 각각 1계급 특별승진했다. 특히 특별승진자 중 108명(14.4%)은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가 그동안 단 1건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서다. 공적이 뚜렷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지 않은 것이다. 이와 달리, 광주·대전·세종시, 충남도 등은 같은 기간 특별승진한 명퇴자 전원의 공적조서를 작성했다. 시의 명퇴자 특별승진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동승진’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유 의원은 “특별승진이 후배들의 승진을 위해 자리를 양보해 명예퇴직 하면 그냥 주는 자리로 전락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명퇴자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공적조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0-25 21:18

北 예술단 ‘가을이 왔다’ 공연 유치 4파전

박남춘 인천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을이 왔다’ 공연 인천 유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천에서 가을이 왔다’ 공연을 유치하는 것의 장점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송도에서 평양예술단의 답방 공연인 가을이 왔다를 여는 것의 장점과 의미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트센터는 11월에 개관할 예정이라 대관 일정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다. 또 1,2차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등 인천 분쟁의 역사를 평화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경상남도 창원시(서산아트홀 또는 3·15 아트센터), 광주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ACC 예술극장 또는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 경기도 고양시(아람누리)도 공연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특히 광주시는 북한에서 진행된 10·4 공동선언 기념행사에서 북측에 공연 광주 유치를 요청하고 내부적으로 관련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앞서 시는 인천경제청이 지난 8월 통일부에 가을이 왔다 공연 공식 유치 의향서를 보내고 9월 13일과 17일에는 아트센터 인천의 소개자료와 콘서트홀 조감도를 제출하는 등 공연 유치에 힘써왔다. 또 지난 9월 박 시장은 인천 통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나 가을이 왔다 공연을 아트센터 인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당시 조 장관은 서울에는 대관 일정을 맞추기 어렵지만 아트센터는 일정 부분에서 자유롭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0-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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