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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비 확보 2조8천726억원…목표 초과

인천시가 2019년도 역대 최대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2019년도 국비 예산 2조7천500억원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까지 2조8천726억원을 확보했다.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주요사업은 인천 신항 개발(351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350억원), 인천 1호선 송도 연장(300억원), 전기자동차 구매(167억원), 거첨도약암리 도로개설(68억원), 드론 안전성 인증센터 구축(35억원) 등이다. 시는 앞으로 진행되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 전시컨벤션시설 지원(72억원),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88억원), 굴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12억원), 수산기술지원센터 신축(10억원) 등에 대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시는 정부예산 투자 확대가 예정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통해서도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앙부처별 공모절차를 통해 지원사업이 추가로 선정되면 국비 확보액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시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생활 SOC 사업은 어촌뉴딜사업(497억원), 군 단위 도시가스 공급 지원(100억원), 해안철책 제거 및 산책길 조성(30억원), 논현도서관 건립(23억원),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 숲길 조성(20억원) 등이다. 시는 현재까지 생활 SOC사업 예산으로 2천492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별로 전담 실국장을 지정해 국비확보를 관철할 수 있도록 성과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예결위원을 직접 찾아가 시 중점사업을 설명하는 등 역대 최대 국비 확보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1-14 18:23

인천 고액·상습 체납자 508명 명단 공개…153억 체납

인천시가 14일 고액상습 체납자 508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1천만원 이상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이들로 개인 437명, 법인 71개다. 체납액은 개인 115억1천300만원, 법인 38억2천400만원 등 153억3천700만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A씨(40)로 4억3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법인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 17개(24%), 서비스업 16개(23%), 건설업 12개(17%), 제조업 10개(14%), 부동산업 8개(11%)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는 50대가 168명(38%)로 가장 많고, 60대 119명(27%), 40대 85명(20%), 70대 이상 44명(10%), 30대 이하 21명(5%)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 등 109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며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공개 대상자 중 3천만원이상 체납자는 연내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1-14 17:52

인천도시공사,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특별시 인천 건설

인천도시공사는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특별시 인천을 목표로 도시재생 특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올해 10월 기준 매각실적 1조 2천555억원, 회수실적 1조 3천609억원을 기록, 5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있다. 공사는 이 같은 재정 건전 성과를 바탕으로 남동구 구월동에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고령자를 위한 행복주택과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로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 2019년 동구 화수마을, 남동구 만부마을 등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해 지역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인천형 재생사업과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중단기적으로는 소규모 마을재생 프로젝트인 더불어 마을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해 과거의 물리적 정비방식이 아닌 인간과 공간 중심의 미래지향적 도시재생을 실현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15년간 굵직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인천의 뼈대를 세웠다면 앞으로는 도시재생을 사업영역 안에 확보해나가며 시 정책 실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좁히는 노력을 기울일 때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1-14 17:52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행정수요 변화…선제적 대응

인천 중구가 영종국제도시 지역의 인구 증가 등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중구는 보편적 행적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종지역에 건립 중인 영종복합청사(가칭 중구 제2청사)가 2019년 10월 준공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영종국제도시 내 주민들이 원스톱으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종공감복지센터, 드림스타트, 일자리 센터를 영종복합청사로 이전하고 영종 1동을 분 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행정수요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영종1동(2만6천627명)은 운서동보다 인구가 700여 명 많지만, 내년 9월 공동주택 입주율 70%가 되면, 총 3만 8천여 명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된다. 현재 동주민센터 시설로는 협소하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문화복지 시설도 없다. 이에 구는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영종공감복지센터, 드림스타트, 일자리센터를 이전하고 나서 지역 내 민간 시설을 임대 또는 매입해 동주민자치센터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 구는 2020년까지 영종하늘도시 사람 수가 5만 명 이상 증가가 예상돼 영종하늘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해 앞으로 3~4년 이내 영종2동(가칭) 청사신축 및 분 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구 제2청사 건립은 홍인성 중구청장의 주요 공약사항으로 현재 공사 중인 영종복합청사 별관의 설계변경, 사업기간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기술적행정적인 절차 등 세부적인 검토가 마무리되고 있다. 구는 내년에 주민 민원 편의 제공과 행정 업무를 위한 제2청사 건립 및 영종복합청사 별관 증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영종1동 인구증가 상황 및 공공 문화복지 시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동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돼 확장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앞으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화복지 등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현범기자

인천정치 허현범 기자 2018-11-14 15:48

2022년까지 ‘자치경찰제’ 전면 돌입… 인천시, 내년 시범도시 선정에 총력

인천시가 2019년 도입되는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선정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13일 정부와 시 등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은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가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천~8천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천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될 예정이다. 시범지역 중 나머지 2곳은 공모를 거쳐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을 선정하겠다는 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의 구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이 시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모에 나서기로 하고 오는 15일 열릴 자치분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구체적인 공모 방식과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가 자치경찰 시범도시 공모 절차를 확정하면 선정을 위한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이 시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모에 응하자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며 오는 15일 열릴 자치분권위원회 회의에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 자치경찰제 시범도시에 선정되면 시에는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일선 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기존 인천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넘어간다. 특히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그대로 남는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한다. 업무혼선을 막고자 112 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한다. 또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경찰청장은 시도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말까지 자치경찰제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2019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1-13 19:25

인천시·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협의체 구성 합의

인천시와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시는 12일 버스조합 임원진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고, 제도개선을 위한 사정 협의체를 구성,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협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정 협의체는 시와 조합이 실무자급으로 각각 7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이행협약서 및 표준운송원가 변경, 시 주관의 운수회사 회계감사 시행, 재정지원금 부정수급업체에 대한 준공영제 제외, 임원인건비 지침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시는 준공영제 투명성 확보방안, 재정절감방안, 운송수입(이용객) 증대방안 등 3가지 방안을 설명했다. 또 변화한 버스 환경을 제도에 반영, 재정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내버스가 되자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곧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전체 운송사업자 대표를 대상으로 준공영제 세부 개선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시민공청회를 열어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오흥석 교통국장은 일부 비양심적인 운송사업자 때문에 전체 사업자가 부정한 집단으로 인식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재정지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 사용내용을 시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하는 것만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1-13 19:16

인천시의회, 도시철도건설본부 행감… 인천 2호선 전동차 계약 ‘혈세낭비’ 질타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혈세 낭비 등의 질책이 쏟아졌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열린 도시철도본부 행감에서 신은호 의원(민부평1)은 도시철도본부가 인천 2호선 전동차 추가 납품을 두고 시공사인 현대로템과 벌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노예계약으로 인한 대표적인 혈세 낭비사례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인천 2호선 관련 사업은 사실상 노예계약이었다. 당시 면밀한 검토를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결국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며 시가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 중재패소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안병배 의원(민중구1)도 중재원의 결정을 두고 도시철도본부는 시가 항소할 수 없다고 시에 보고한 적이 있다며 이는 사실상 허위보고다.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채택해 중재원 결정이 부당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시는 이를 속였다고 질타했다. 도시철도본부와 현대로템은 지난 2009년 인천 2호선 열차 납품 계약서에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시와 현대로템이 서로 이견이 있을 경우 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따르기로 했고, 그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달았었다. 이날 행감에서는 인천 2호선 건설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21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고존수 의원(민남동2)은 2호선 개통 후 800여 건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담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됐고 결국 이 같은 사고가 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기용 도시철도본부장은 첫단추를 잘못 끼운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기자 2018-11-13 19:04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 市 문화관광체육국 ‘행감 파행’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에 따른 신뢰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열린 제251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국 행감에서 요구자료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 1시간여 동안 감사가 중단됐다. 이날 파행은 이용선 의원(민부평구 3)이 문화관광체육국의 제출 자료 내용 중 대통령기 전국축구대회 오기를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된 제7회 대통령기 전국축구대회의 장소가 강원 홍성으로, 2017년 대회가 2016년과 같은 제7회로 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다 틀렸다면서 명백한 허위보고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으면 그냥 이렇게 보고하고 넘어갔을 것 아니냐며 신경 써서 일 처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종혁 위원장(민부평구 6)도 한 수 거들었다. 그는 사업에 대해 기본적인 것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자료 신뢰성이 떨어져 제대로 된 행감이 이뤄질 수 없다고 꼬집은 뒤 자료 보완 후 재감사 진행에 대한 소속 위원들의 동의를 얻고 감사를 중지했다. 유지상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속히 수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정리해서 보고하겠다며 행감을 중단하지 말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결국, 1시간여 파행 끝에 감사가 다시 진행됐지만, 박 위원장은 부실한 자료가 감사의 취지를 해친다면 큰 문제라며 이후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유세움 의원(민광역비례)은 자료 자체가 부실하다며 추가자료를 요구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 기자 2018-11-12 21:22

인천발전 종잣돈 국비 ‘916억 확보’ 청신호… 1차 관문 통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등 2019년 인천 발전을 위한 국비 916억5천여원이 1차 관문인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민·인천 남동을)은 2019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에서 인천 발전 예산 8개 사업, 총 916억5천700만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확보한 예산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450억원과 인천 1호선 송도연장 350억원, 드론 안정성 인증센터 구축 45억원,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25억원,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27억5천만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10억원, 국가하천(굴포천) 유지보수 사업 5억원, 만석해안산책로 조성사업 4억700만원 등이다. 먼저 서울 7호선 석남연장은 서부권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부평구청역~석남역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애초 정부 예산안에는 350억원이 반영됐지만, 국토교통위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비 100억원이 증액됐다. 또 서울 7호선 청라연장은 청라국제도시의 교통편의 및 균형발전을 위해 2026년까지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잇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에 필요한 사업비 25억원을 따냈다. 인천 1호선 송도연장은 송도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2020년까지 동막역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역(가칭)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에 50억원이 증액됐다. 드론 안정성 인증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 활성화를 위해 드론 안정성 센터를 신규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정부안 35억원에서 10억 늘어난 45억원을 확보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정부안 20억원에서 7억5천억원이 늘었다. 특히 선학영구임대 1천300호, 연수영구임대 1천호 등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예산(10억원)과 굴포천 유지 보수 예산(5억원), 만석해안산책로 조성 예산(4억700만원)은 이번에 새롭게 반영됐다. 윤 의원은 “인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이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1-12 21:02

인천지역 8대 군·구의회의 의정비 2.6%이하 선 결정

인천지역 8대 군·구의회의 의정비(월정수당)가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이하에서 결정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12일 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2022년도 연수구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2.18% 인상키로 했다. 심의위는 4개의 의정비 고려 항목 가운데 ‘의정 활동 실적’에 30%의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재정자립도’ 28%,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2%, ‘의원 1인당 주민 수’ 20% 등의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오늘 심의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 실적에 가중치를 가장 높게 부여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유도하고, 과다한 의정비 인상을 우려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옹진군도 지난 8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인상을 확정했다. 계양구와 강화군 의회도 각각 2.6%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안에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인천지역 군·구 의장단은 의정비 19% 인상안 요구했다. 심의위의 의정비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초과하면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연수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수구 의회 등이 요구한 19% 인상안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1.9%와 올해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 2.6%를 훨씬 넘는 수치”라며 “19%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인상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18-11-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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