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시험비행장 유치, 발목 잡는 서울시’ 보도(본보 10월16일 1면)와 관련, 인천시의회가 무산 위기에 처한 드론 시험비행장 유치를 위해 인천시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16일 드론 시험비행장 유치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인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민·서구 3)은 “서울시가 드론 시험비행장을 수도권매립지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서울시의 쓰레기 매립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 등 인천시도 공격적으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 차원에서도 서울시의원을 만나서 협상에 나서는 등 비행장 유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자리에서도 드론 시험비행장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박성민 의원(민·계양구 4)은 “드론 시험비행장을 유치하기 위해 인천시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앞으로 다른 지자체, 관련 기관과 협의할 때는 인천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드론은 4차산업의 핵심 분야이고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드론 활성화가 인천에 매우 중요하다”며 “인천이 드론 사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양항공국에서 관심을 둬달라. 시의회에서도 예산 지원 등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해양항공국장은 “드론 시범비행장이 들어설 부지가 수도권매립지 부근이라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시에서도 드론 산업의 성장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중점사업인 만큼 관심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드론 시험비행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드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미 경상남도 고성, 충청북도 보은, 강원도 영월에 시험비행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드론 산업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도 관련 비행장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 국토부의 드론 시험비행장 추가 공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확보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에 소각로를 세우는 것을 드론 시험비행장 유치 동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의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야 드론 시험비행장의 최종 사업 대상지로 인천을 지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승욱기자
신한은행이 연수구와 계양구, 미추홀구의 구 금고 방어에 성공하면서 인천지역 10개 군·구의 금고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들 3개 구는 16일 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각각 열어 신한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구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심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3개 구 심의위원회는 맞대결을 펼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각각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금융기관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구에 대한 대출과 예금 금리, 주민 이용의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평가했다. 신한은행은 3개 구 심의에서 지난 12년간 구금고를 맏았던 경험과 인천시 1금고 은행이라는 업무 연계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차 공모를 마감한 중구도 1차에 이어 단독 응찰한 신한은행을 구 금고로 결정했다. 동구도 이날 1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신한은행만 단독 응찰했다. 동구는 24일까지 2차 공모를 한 뒤 추가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없으면 신한은행을 구금고로 결정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일 유치에 성공한 부평구 등 현재 5개 구의 금고를 확보했으며, 동구 금고 유치도 유력해졌다. 앞서 지난 2일 서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 기여도를 내세운 KEB하나은행이 신한은행을 제치고 12년만에 구금고 교체에 성공했다. 19일 마지막으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남동구 금고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의 맞대결로 결정된다. 신한은행은 역시 구 금고 경험과 시금고 간 업무 연계성을 강조하며 수성에 나서고 있으며, KB국민은행은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에 포인트를 두고 인천지역 첫 구 금고 입성을 노리고 있다. 한편, 옹진군과 강화군 금고는 2017년 1월과 2018년 1월 농협이 각각 단독 응찰해 군 금고로 확정됐다. 유제홍기자
“구의원을 거친 재선 시의원으로서 초선 의원들과 소통하는 선배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은 8대 시의회 개원 100일 맞은 소회를 묻자 “8대 의회가 처음 시작할 때 걱정이 많았지만, 초선 의원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의장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인천 무상교복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재선 시의원다운 행보를 이어왔다. 2019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무상교복 정책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천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는 게 김 부의장의 의지다. 그는 “인천브랜드를 개발해 학생 간 교복에 따른 불평등을 없애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형 브랜드 교복이 입찰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양질의 교복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11월 열리는 첫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7대 의회 4년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인천교육과 관련해 단순히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닌,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행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부의장은 “재선 의원이지만, 교육위원회는 처음이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닌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행감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8대 전반기 의회의 과제로 소통을 꼽았다. 의원간의 소통은 물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단순히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찾아내고 개선책을 만들어 내겠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의장은 “지난 100일이 인천시 행정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장 공약 사항 중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의원끼리 소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간담회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의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주영민기자
송도국제도시와 경기도 마석을 26분만에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2025년 개통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2019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또 착공 예상 시기는 기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당초 2025년 개통이라는 기존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뒤에도 남아있는 절차가 많기 때문이다. 먼저 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협상에만 많은 시간이 걸린다. 협약 이후에도 실시설계 승인,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착공까지는 통상 3년이 소요된다. 또 공사에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2025년 개통은 무리라는 관측이다. 특히 약 80㎞ 정도의 길이를 다른 철도 건설 사업보다 더 깊은 곳에서 공사해야 하는 이번 사업의 특성상 2022년 착공 2025년 개통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GTX-B노선 사업 구간의 1/8 수준인 도시철도 7호선 연장사업(서구 석남동~청라국제도시역 약 10km)의 공사기간(2021년~2027년)도 7년이나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GTX-B노선의 2025년 개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투자적격성(B/C) 값이 낮아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위험도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GTX-B노선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에서 황기연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 GTX-B노선 계획도 총 길이가 80㎞에 이르지만 역 수가 13개에 불과해 충분한 투자적격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전략혁신기획단장은 “단순한 철도사업이 아닌 삶의 질 개선, 사회경제구조 문제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GTX-B 노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평가체계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GTX-B 노선은 이미 한 차례 B/C값이 나오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토부에서 2025년 개통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만큼 시도 조속한 GTX-B 노선 개통을 위해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TX-B 노선은 2009년 추진된 것으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다. 하지만 2014년 끝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값 0.33이 나와 시는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추진하려던 사업을 마석까지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변경된 계획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의회가 공원 등에서 술을 마실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추진한다. 16일 열린 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김강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되면 앞으로 시장이 ‘음주 청정지역’을 지정해 해당 장소에서 음주로 인한 소음이나 악취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보면 음주 청정지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다. 인천에는 도시공원 868곳과 어린이 놀이시설 3천784곳이 있으며 음주문화 조례를 근거로 일부 또는 전부 음주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주영민기자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한반도 신경제 창출 차원의 사회간접자본(SOC)예산 확충 등을 촉구하며 민생·경제국감을 이끌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 의원은 국감 첫날인 10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한반도 신경제 창출 차원의 건설, 도로, 철도 기준 통일 관련 용역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특히 인천지역의 핵심 과제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한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 인천도시철도2호선의 KTX광명역 연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와 함께 SOC예산이 2015년에 비해 약 8조원 가량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 마련을 위한 SOC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중산층과 서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장기전세임대주택 대량 공급을 통한 주거문화 혁신을 김 장관에게 요구해, 공감을 이끌어 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신도시가 스마트 도시형의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면 주거의 신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조장하는 부동산 허위거래 행위가 3년간 1만5천610건에 달하는 만큼 투기세력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단속과 관계 법률 개정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도로·철도 등 한반도 평화 관련 SOC 사업은 인천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인천이 호흡을 함께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시의회가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문제와 관 주도의 축제 운영 등을 지적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는 15일 열린 교통국, 인천문화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자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항장 예술축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건교위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준공영제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성민 의원(민·계양구 4)은 “결과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것은 투명한 준공영제 시행”이라며 “준공영제를 이대로 두면 몇 년이 지나도 예산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시에서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은호 의원(민·부평구 1)도 “준공영제 관리 조례와 운송원가를 책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이미 7대 시의회에서도 수차례 있었다. 하지만 1천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버스 업체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준공영제 지원 금액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은 직무유기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는 물론 시민사회 단체, 전문가와 논의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만간 투명성 확보 방안, 재정 절감 방안, 이용객 수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안을 세워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문복위에서는 개항장 예술출제가 관 주도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유세움 의원(민·광역비례)은 “축제는 모든 기획자가 꿈꾸는 것이다. 기획자는 자신이 가지는 평생의 가치와 예술에 대한 철학을 축제에 녹이기 위해 노력한다”며 “인천에 있는 예술가와 행사를 준비한 적이 있는지, 그들의 삶에 온전히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달라”고 비판했다. 김성준 의원(민·남구 1)도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에 있는 예술가, 좁게 봐서는 인천문화재단의 직원 90명이 함께 기획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역 예술인과 소통해 축제를 기획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승욱기자
검단지역 학교 신설 문제와 상야동 주거환경 문제 등이 인천시의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열린 250회 임시회 도시균형계획국 업무보고에서 검단지역 학교 신설 문제 등 인천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고존수 의원(민·남동구 2)은 “토지는 분양이 다 됐음에도 학교가 지어지지 않아 불편을 겪는 사례가 인천 전역에서 있었다”며 “애초에 도시 계획을 세울 때 교육청과 협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도 도시균형계획국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 의원은 “검단과 검암 지역에 18만 인구가 유입되면 학교 부족 문제는 정말 큰 지역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 사업 시행자에 관련 문제를 떠넘기지 말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 방안을 찾아 달라”고 강조했다. 상야동 주거환경과 관련, 박성민 의원(민·계양구 4)은 “상야동은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고 김포공항과 가까워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라 주거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굴포천 개선사업이 이뤄지고 아라뱃길도 조성되면서 시민이 모여들고 있다. 용역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번 상임위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등 주요 조례안이 처리됐다. 원안 통과된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은 인천시 주거종합계획에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기본방향, 주택의 공급과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임대료 등 주거비 지원 및 주거 약자에 대한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 시 주거복지사업 내용과 인천시 주거복지센터, 지역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을 규정됐다. 이와 함께 인천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련 조례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주거정책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신은호 의원(민·부평구 1)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레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한 기초의회가 의회사무국 직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5개월 동안 30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인천시 미추홀구의회가 올해 3∼7월 집행한 예산 내역에 따르면 구의회 측은 이 기간 한 의회사무국 직원 가족이 올해 3월 개업한 식당을 9차례 이용하면서 식비 325만5천400원을 지출했다. 식비는 의정 운영 공통경비, 의장단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골고루 지출했다. 현재 미추홀구의회 의장은 한 달 210만원, 부의장은 110만원, 상임위원장 4명은 80만원씩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 구의회 사무국과 의장단은 본회의 이후 점심 식사나 동료 의원 간담회 식사 등의 명목으로 이 식당을 이용하고 적게는 9만8천원부터 많게는 90만3천800원까지 식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식당은 미추홀구의회로부터 자동차로 왕복 1시간 거리인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있어 업무 소홀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점심시간이 보통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멀리 있는 이 식당을 오가면서 식사에만 2시간 가까이 쓴 셈이다. 시민사회단체 주민참여가 구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와 의정 운영 공통경비 영수증에는 오전 11시 30분이나 11시 50분께 식비가 결제된 내용도 확인됐다. 당시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 20여명과 구의원 등 30명에 가까운 직원이 참석해 대다수 의회 관계자가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참여 측은 이러한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나도 그렇고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 맛집으로 추천받아 가게 된 것이고 직원 가족이 하는 식당인지는 몰랐다"이라며 "한 달에 여러 번 간 적도 없고 고의성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8대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와 시 교육청 등 1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시의회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열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요구 469명, 요구자료 1천270건을 신청하는 등 지방선거 이후 첫 행감을 앞두고 날을 세우고 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규모 시 조직 개편으로 불거진 인사 불만 문제를 비롯해 시 재정 건전화 정책, 각종 협치 관련 위원회 구성 및 방향에 대해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도시재생사업과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은 물론,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 등 민선6기 시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본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민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상플랫폼과 관련해 운영자로 선정된 CJ CGV가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 지역 문화 콘텐츠와 어떻게 연계할지 등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시의 일자리 정책의 앞으로 추진 방향과 함께 송도 악취 문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 송도 11공구 바이오프론트 조성 사업 등 굵직한 현안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시 체육회 회장 추대를 둘러싼 잡음을 비롯해 서구 아시아드 경기장 등 체육시설 활용 방안, 시 복지기준 설정 등 복지문제 등에 대해 살핀다. 끝으로 교육위원회는 송도와 청라 학교 신설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와 행복배움학교 등 혁신학교 확대 방안,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스쿨미투 등 교육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와 접수된 시민의견을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은 시정·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8월10일부터 11월19일까지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건의사항 등 접수된 시민의 의견은 이번 행감에 반영한 뒤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