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강원 시·도 의장,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인천·경기·강원 3개 시, 도 광역의회 의장이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조속한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경기·강원 3개 시, 도 광역의회 의장은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개 시, 도의회 의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을 자임하는 국회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소명인 평화통일과 한반도 비핵화의 물꼬를 튼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비준 동의를 미루는 것은 국민적 지지와 염원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이루는 초석으로서 4.27 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조속한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4.27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질 때까지 3개 시, 도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그간 남북 접경지역 인천시민은 전쟁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아왔고 연평도 포격과 연평해전을 겪으며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새로운 평화 시대를 약속한 4.27 선언의 구체적 이행과 진전을 위해 국회 비준을 통해 초당적 지지와 법률적 효력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시는 통일기반 교통·물류 사업, 남북 공동어로수역 조성 등 서해평화협력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위한 평화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승욱기자

민간위탁 사업 ‘현미경 조사’… 인천시의회 ‘조사특위’ 구성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첫 행정사무조사에 나설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11월에 열릴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조사 특위를 구성한다. 이어 내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조사 특위를 구성해 위탁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은 인천시 민간위탁기관과 시 관계 부서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시는 99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특위는 시가 민간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시설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또 시가 민간위탁 사업으로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특위는 위원장 포함 13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위원은 김국환 의원(민·연수구 3), 김성수 의원(민·남동구 6), 김성준 의원(민·미추홀구 1), 남궁형 의원(민·동구), 박인동 의원(민·남동구 3), 박정숙 의원(한·광역비례), 서정호 의원(민·연수구 2), 유세움 의원(민·광역비례), 이용선 의원(민·부평구 3), 임지훈 의원(민·부평구 5), 전재운 의원(민·서구 2), 조광휘 의원(민·중구 2), 조선희 의원(정·광역비례) 등이다. 이 중 서정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6명으로 제일 많은 것은 민간에서 위탁 운영 중인 사업이 대부분 문화, 체육 시설 등이기 때문이다. 서정호 의원은 “공공시설의 목적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수익 창출에만 집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11월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내용을 토대로 문제가 심각한 몇몇 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위 구성은 지난 7월 원안 가결된 서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위탁 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요구의 안’의 후속 조치다. 이승욱기자

맥없이 끝난 민선7기 첫 인사간담회… 공사·공단사장 내정자 각종 논란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첫 공사·공단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가 각종 논란에 대한 검증도 못한 채 맥없이 마무리됐다. 2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민민홍 인천관광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는 앞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불거진 민 내정자의 자격 논란(본보 9월20일자 1면)에 대한 검증으로 시작됐다. 앞서 관광공사 인사팀은 민 내정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 과정에서 박사학위 취득 시기가 규정(10년)에 맞지 않는 등 1~5호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발견해 이를 임추위에 통보했다. 하지만, 임추위는 ‘그 밖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6번째 기타 항목을 적용해 민 내정자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날 인사간담회에서 의원들은 민 내정자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못한채 임추위의 판단을 인정하고, 노조 등 직원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라고 조언하는 데 그쳐 맥이 빠졌다. 김병기 의원이 “(인천관광공사 사장 공모) 자격 요건이 6가지 있는데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민 내정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1~5호가 있고 마지막 6호가 있는데 업무수행과 관련해 1~5호에 상당하는 능력이 있다고 임추위에서 인정해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이 “1~5호는 자격요건이 명확하게 구체화 됐는데 6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냥 임명권자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하나의 자격요건인 것 같다”고 지적하자 민 내정자는 “명백히 6번에 해당한다고 임추위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2호 항목이 공기업 임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요즘 공기업 임원의 법적 임기가 2년이다. 운이 좋게도 (한국관광공사 임원을) 2년했으며 여기에 5년을 더 보장받았다. 3년은 아니지만 자격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임추위도 이를 인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번 일로 인해 사전에 내정설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잘 풀어 가야 할 것 같다”고 조언하자 민 내정자는 “취임 후 노조 등과 대화해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한국지엠 ‘R&D 법인’ 신설 쟁점화… 국감장서 ‘진실게임’

한국 지엠이 추진 중인 연구분야 법인 신설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비례)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 최종 한국 지엠 부사장,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 지엠지부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한국 지엠이 진행 중인 법인 분리 및 연구분야 법인 신설계획이 오랫동안 불거진 ‘한국 지엠 철수설’과 관련이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 신청 이유다. 추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한국 지엠의 법인 분리가 노동자들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증인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연구분야 법인 신설계획을 밝힌 한국 지엠은 올해 말까지 국내시장을 넘어 국제 제품 개발업무를 집중적으로 전담할 법인 신설을 강조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연구법인이 설립되면 국내 공장은 국제 지엠이 필요한 물량만 생산하는 하도급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노조가 요구한 특별단체교섭을 사측이 거부해 결렬되자 노조 측이 쟁의행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등 사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올해 초 한국 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정부와 국제 지엠의 자금지원으로 가까스로 경영 정상화의 길에 접어든 한국 지엠이 또다시 철수설 논란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지역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한국지엠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행의 앞으로 대응의지를 점검할 이번 국정감사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노사 갈등으로 번진 신설법인 문제에 국회와 산업은행이 지켜보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논란이 새 국면으로 전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카허카젬 한국 지엠 사장은 “한국 지엠은 국내에서 철수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정부와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이끌어 내 경영정상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 한국 지엠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한 카허카잼 한국 지엠 사장에 이어 2년 연속 임원진이 국회에 출석하게 됐다. 양광범기자

[인천 기초 단체장·지방의원 재산 공개] 장해윤 연수구의원 40억5천238만원 최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자에 이름을 올린 군수·구청장 6명과 인천시의원 22명, 군·구의원 81명의 재산내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게재한 인천 지역 선출직 재산공개 대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홍인성 중구청장이 12억8천753만원으로 공개된 6명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재현 서구청장(12억2천619만원), 유천호 강화군수(10억7천597만원), 김정식 미추홀구청장(6억836만원), 허인환 동구청장(5억1천747만원), 고남석 연수구청장(2억7천269만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 제8대 인천시의회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22명의 시의원중 박성민 의원이 39억8천722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김국환 의원(25억7천285만원), 노태손 의원(18억9천836만원), 김병기 의원(17억1천989만원), 이병래 의원(14억9천358만원), 민경서 의원(9억3천819만원), 박정숙 의원(5억4천838만원), 김강래 의원(5억4천206만원), 고존수 의원(4억9천628만원), 정창규 의원(4억7천932만원), 김성수 의원(4억851만원), 백종빈 의원(4억206만원), 임동주 의원(3억5천408만원), 안병배 의원(3억3천866만원), 김성준(2억9천469만원), 김희철 의원(2억6천982억원), 조광휘 의원(2억6천9만원), 강원모 의원(2억897만원), 조성혜 의원(1억9천733만원), 이용선 의원(8천211만원), 김종득 의원(5천95만8천원)서정호 의원(4천703만원) 순으로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반면, 유세움 의원(-21억4천492만원)과 조선희 의원(-5천320만원)은 마이너스의 재산 보유 현황을 보였다. 한편, 인천 시보에 공개된 81명의 인천 지역 군·구의원 중 장해윤 연수구의원이 40억5천238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반면, 권동식 서구의원은 -6억4천168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다.주영민기자

[군수·구청장·시의원 재산공개] 유천호 강화군수 ‘땅부자’… 임야 등 7억4천만원대 보유

6·13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자에 이름을 올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6명과 인천시의원 22명의 재산공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양각색의 동산과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게재한 인천 지역 민선7기 군수·구청장 6명의 재산공개 현황을 보면 유천호 강화군수가 임야 등 가장 많은 토지(7억4천72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허인환 동구청장이 4억2천7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11억7천500만원 상당의 건물(아파트 등)을 보유해 이 부문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구청장에 이름을 올렸다. 홍인성 중구청장이 7억5천637만원 상당의 건물을,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4억5천200만원 상당의 건물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보유한 차량 2대의 총액이 6천 만원으로 가장 비싼 차를 몰고 있던 반면, 홍인성 중구청장은 단 한 대의 차량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6명의 군수·구청장중 이재현 서구청장이 가장 많은 예금(5억3천38만원)을 보유했다. 홍인성 중구청장(4억1천979만원), 허인환 동구청장(2억2천25만원), 김정식 미추홀구청장(1억9천233만원), 고남석 연수구청장(9천391만원), 유천호 강화군수(7천592만원) 순으로 많았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5천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재현 서구청장은 2억5천842만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유천호 강화군수의 경우 2천172만원 어치 금 및 백금과 10억500만원 상당의 골동품 및 예술품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관보에 재산이 공개된 22명의 인천시 의원중 가장 재산이 적은 유세움 의원은 아버지 재산으로 57억100만원 상당의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건물임대채무 등 빚이 더 많아 총 재산이 -21억4천49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영민기자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진행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19일 연수구 일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인천지역 선포식을 열고 서명운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인천시당은 최저임금 제도개혁 법안 마련·최저임금 결정 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의견 반영·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버팀목 마련 등 3대 실천목표를 제시했다. 민경욱 시당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전체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1%로 OECD 평균 10%의 2배에 이른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자영업 폐업신고는 13.5% 늘고 소득은 8% 줄었다. 또 자영업자의 2년 내 폐업비율도 40%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700만명의 자영업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아마추어적 발상으로 표만 의식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참사가 일어났다”며 “문재인 정권은 인천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펼쳐달라”고 촉구했다. 윤형모 남동구갑 당협위원장도 “소상공인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소상공인과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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