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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교위원들, 인천신항 및 신국제여객터미널 건설현장 방문

인천항만공사(IPA)는 19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인천신항 및 신국제여객터미널 건설현장을 방문해 인천항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IPA는 시의회 건교위원들에게 신항 1-2단계 개발, 항만 배후단지 확대 조성 및 골든하버 개발 등 인천항을 글로벌 물류 및 해양관광 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설명했다. 박성민 시의회 건교위 부위원장 일행은 IPA의 브리핑 이후 신국제여객부두건설현장으로 이동해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사업 현장을 답사했다. 홍경선 IPA 경영부사장은 시의회 건교위원들에게 내항 재개발과 관련한 인천시의 재정 투입, 남북 평화기조에 발맞춘 남북경협 준비 등 인천시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정치 허현범 기자 2018-11-19 19:21

인천시의회, 행감서 관광공사와 교통공사 채용 비리 도마 위 올라

인천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특혜 채용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열린 관광공사 행감에서 박인동 의원(민남동3)은 공사의 채용비리를 두고 관광공사 간부 A씨는 경찰수사에 의해 부정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합격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서 관광공사 2급 간부직 채용과정에서 맞춤형 공고를 지시한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채용비리 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7개월이 넘었다며 공사가 특정인을 채용하고자 임의로 자격조건을 하향조정하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 공모한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현재까지 업무배제 외에 후속조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준 의원(민미추홀1)은 채용비리 시점에 조직개편이 있었던 걸로 안다며 당시 2급 단장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에 맞춰 처장체제에서 팀장체제로 개편한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말 필요에 의한 조직개편이었는지, 사람 중심의 조직개편인지 자체적으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민홍 관광공사 사장은 문제의 직원은 현재 업무배제 중으로 사법기관 판결이 나오면 조치하겠다면서 지적이 나온 만큼 법률 자문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6일 열린 인천교통공사 행감에서도 최근 3년간 임직원 친인척 27명이 신규채용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의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 기자 2018-11-19 19:21

박남춘 인천시장, 백령도 뱃길 단축, 조업시간 연장 등 주장

박남춘 인천시장이 서해5도 야간조업시간 연장 등 체감할 수 있는 남북평화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박 시장은 19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취임 이후 남북평화사업에 방점을 두고 추진 중인 남북 공동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백령도~인천 간 뱃길 거리 단축과 서해5도 야간조업시간 연장 등 세부 계획을 내놨다. 그는 현재 백령도에서 인천까지 222㎞ 뱃길을 4시간 반 우회해 다니는데, 이 길을 직선으로 조정해 소요시간을 40분 단축시키겠다며 현재 오후 6시까지 가능한 서해 5도 야간조업 시간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2005년 이후 중단됐던 인천~남포 간 교류를 재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박 시장은 인천과 남포는 수도를 가까이 두고 있고 항만을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 조건을 자매도시 개념으로 발전시켜 경제협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해협력평화청을 두고 해수부와 국방부가 중심이 된 군사위원회를 보조해 실무적인 세부사항을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우발적 전쟁 가능성이 큰 NLL 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이용하는 것이 공동어로수역의 설정이라고 생각한다며 1단계로 GP철거포구 철수 등 평화 체제의 기반이 마련됐고, 현재는 해수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수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세부 논의 중으로 안다며 공동어로수역 설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실향민이 많은 강화 교동도 주민들이 평양공동선언 이후 확성기가 철거되자 이제 좀 조용해서 살만 하다는 말씀을 하신다며 앞으로 주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 기자 2018-11-19 19:21

인천시 공사·공단 ‘근로자 이사제’ 도입… 경영투명성 ‘강화’

인천시 공사공단출연 기관에 근로자 이사제가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와 전라남도에 이어 3번째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김종인 의원(민서구 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근로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근로자 이사의 자격 조건에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근로자 이사제 적용 기관과 근로자이사 정수, 자격 등이 명시됐다. 근로자 이사제는 근로자 100명 이상의 공사공단출연 기관에 적용되며 근로자 100명 미만이라도 이사회 의결로 시행할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등 5개 공사공단과 인천의료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등 2개 출연기관이 해당한다. 근로자 이사 수는 비상임이사 정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면 2명의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 또 근로자 이사는 지방공기업법령 등에 따라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임명된다. 다만, 근로자 이사로 임명되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있는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사람이 참가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사회에 참가하면 사용자 측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어 노조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 이사제는 회사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경제 민주화 제도 중 하나다. 특히 이 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경영에 참가함으로써 노사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이사의 전문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사 결정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 이에 김종인 의원은 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통해 노사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 대시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1-19 19:21

인천·경기 12개 기초단체장 GTX-B노선 예타면제 촉구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민남동구 을)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를 위한 결의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고남석 연수구청장, 이강호 남동구청장 차준택 부평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등 12개 기초단체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GTX-B 노선은 지역 불균형 해소와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수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핵심 사업이라며 특히 노선이 통과하는 역세권 주변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발표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 추진 등 SOC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변화한 인식을 환영한다며 수도권 2천500만 주민들의 뜻을 모아 GTX-B 노선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도 GTX-B 노선과 남북평화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중앙정부의 SOC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시는 2개 사업 추진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이 날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도 청와대 균형발전위원장을 별도로 만나 2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실장은 GTX-B가 빠르게 추진되면 서울에 집중된 인구, 기업 등을 분산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북평화고속도로는 접경지역과 수도권으로 분류돼 이중 규제를 받는 강화군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2개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백수현 중앙협력본부장 등 중앙 정부에 파견된 직원을 통해 관련 정보와 동향 등을 파악하며 사업 추진 상황에 촉각을 집중하고 있다. 김 실장은 2개 사업은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 점을 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잘 설명했다며 인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TX-B와 남북평화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과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투자 적격성(B/C)값이 나오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최대 2년 정도의 사업 기간 단축이 예상된다. 김경희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1-19 19:21

“교통公, 사업실패 백서 만들라”… 시의회, 인천교통공사 행감 ‘날선 질타’

인천시의회가 인천교통공사의 잇따른 사업 실패와 관련, 운영 백서를 만들어 재발방지에 대비하라고 지적했다. 16일 열린 교통공사 행감에서 정창규 의원(민미추홀2)은 최근 의정부 경전철과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영권 유지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수익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대처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잇따른 사업 운영권 유지 실패는 사업에 대한 안이한 대응의 결과라며 이후 모든 사업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 실패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서울부산대구의 교통공사가 발 빠른 대처로 국외 도시철도 사업 수주에 성공한 사례를 들며 타 시도는 국외로 진출해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창출하고자 애를 쓰는 와중에 우리는 그나마 있던 사업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행감에서는 11년째 답보상태인 월미은하레일 사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정숙 의원(한비례)은 월미은하레일은 대표적인 전시 행정의 결과로 주변 원도심 주민들에게 헛된 기대감만 준 사업이며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어려움 끝에 2019년 상반기에 개통하게 된 만큼 다시는 사업에 대해 시간재정 낭비를 하지 않도록, 기술행정정치민원 등을 총망라한 백서를 만들어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중호 교통공사 사장은 임기 내에 요구대로 관련 백서를 만들겠다며 사업과정과 세부 기술적인 부분들을 담아 앞으로 신규사업 진출 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 기자 2018-11-18 19:53

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천600원’ 책정

인천시의 2019년 생활임금이 시급 9천600원으로 결정됐다.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인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8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시는 6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인천 평균가구원(2.69명)의 평균 가계지출액과 지역 주거비용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9년 생활임금을 현재 8천600원보다 1천원(11.6%)가 인상된 시급 9천600원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가 고시한 2019년 최저임금보다 1천25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의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시는 그간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적용하던 것을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총 1천270여명으로 확대된다. 이 중 시는 이미 2019년도 생활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제외한 800여명이 이번 결정으로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간근무시간 40시간, 5주 동안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월급 167만원에서 약 20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기대된다. 또 시는 앞으로 시 본청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 생활임금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조례 개정, 고시 등을 통해 시 직접 고용 기간제 근로자들과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2019년 1월1일자로 시행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민간사업장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생활임금이 기준이 되기도 해 인천 전체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상범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생활임금제 시행 3년차를 맞아 인천의 여건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 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1-18 18:44

인천 글로벌캠퍼스, 5천여억원 혈세 투입 불구 자체 본교 지원은 0원

인천시의회가 글로벌캠퍼스 5개 유치 대학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시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이들 대학의 자구 노력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민남동구 4)은 18일 이들 대학에 매년 운영 지원금으로 국시비 약 20억원씩 각각 지원해 왔으며 최근에는 추가로 3년을 지원할 수 있는 협약까지 맺었지만 입주 캠퍼스 본교의 지원 예산은 0원이라며 본교의 예산 지원 등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글로벌캠퍼스는 시와 민간 4천3억원 등 총 5천199억원의 조성비가 투입되는 등 이미 많은 특혜를 준 상황이라며 해당 부지와 건물 비용을 현 감정가로 추산하면 약 1조라고 비판했다. 인천 글로벌캠퍼스 재단 관계자는 인천 글로벌캠퍼스 내 대학이 예산 지원은 하지 않지만,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대학들도 중앙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어 인천 글로벌캠퍼스 내 대학이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1-18 18:29

인천대 이사회, 최용규 전 국회의원 신임이사 선출

▲ 최용규 인천대학교 이사회가 최용규 전 국회의원을 신임이사로 선출했다. 14일 인천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최용규 전 의원을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이후 신원조회와 교육부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무리 없이 이사로 선임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인천대는 김학준 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9년 1월 10일 이후 신임 이사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시기는 내년 2월께가 될 전망이다. 최 전 의원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변호사로 활동하다 1991년 초대 인천시의원을 지냈다. 1995년 민선 1기 부평구청장을 맡았던 최 전 의원은 16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최 전 의원은 특히 인천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광역의원부터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을 두루 거친 다양한 경험 역시 인천대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해낼 것이란 기대가 크다. 법인국립대인 인천대는 학내 최고 의결권을 가지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거나 인천시가 약속한 재정적 지원을 그대로 받아오는 것 등 재정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최 전 의원이 정계에서 덕망 높은 인물로 꼽히고, 인천도 잘 알고 있어 인천대 발전에 크게 기여해줄 것으로 보인다며 이사 선임이 확정되면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해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18-11-14 18:23

인천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낮춘다

인천지역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문턱이 낮아진다. 인천시는 고용 없는 성장과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사업 실적이 없는 계획단계에서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잠재력이 있는 사회적 기업은 특별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성장을 돕는다는 것이다. 시는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년 이윤의 2/3를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 등의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시는 도시재생 사업, 생활 SOC 건립 및 운영, 사회서비스 위탁 등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의 진입을 돕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들 사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높은 영역이기에 사회적 기업 활성화와 연계가 가능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도시재생사업에 사회적 기업이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이 실현 가능한 대책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서해평화시대에 발맞춰 남북 간 생태 교류 등 민간 협력사업에 환경, 문화 관련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 등에 사회적 기업의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고 있다며 시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 완화하고 도시재생 사업에 사회적 기업 참여를 높이는 방안 등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특히 최근 세계화 및 고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일자리환경노인복지보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1-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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