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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천시당, 위원회 위원장 인선 ‘조직 정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29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각급위원회 위원장 추가임명을 심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위원장에는 김유순 계양구의원, 실버위원장에는 김강래 인천시의원, 청년위원장에는 김성수 인천시의원, 대학생위원장에는 황경환 재능대학생, 장애인위원장에는 박순남 전 인천시의원, 노동위원장에는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 본부장이 임명됐다. 또 농어민위원장에는 백종빈 인천시의원과 신득상 강화군의회 의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에는 신동근 서구을 국회의원, 사회적경제 위원장에는 강병수 전 인천시의원, 직능위원장에는 이성만 부평갑 지역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에는 정종석 전 연수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문화위원장에는 맹성규 남동갑 국회의원, 교육연수위원장에는 조택상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장, 홍보소통위원장에는 전용철 전 인천시의원, 민생살리기지원 본부장에는 김교흥 서구갑 지역위원장, 정책위원장에는 고남석 연수구청장을 임명했다. 윤관석 시당위원장은 정치는 각 분야 국민의 요구 사항을 잘 받드는 것이라며 이번 인선은 전문성과 대표성에 초점을 맞춰 선임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인천시당은 상설위원장 등 주요 당무기구 인선을 마친 만큼 본격적으로 시당 상설위원회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1-29 20:48

인천시 개항장 오피스텔, 건축허가 취소 지시 ‘물의’

인천시가 2차례 경관 및 건축심의를 통과한 개항장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취소를 지시하는 등 전례 없는 행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토지주는 신고사항인 분양신고 처리를 문제 삼는 행정기관의 권한남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백억원대 소송을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9일 토지주 우아개발㈜에 따르면 오피스텔(중구 선린동 56-1) 분양을 위해 중구청에 지난 11월1일 분양신고를 접수했다. 오피스텔 분양신고는 승인사항이 아닌 신고 접수하는 행정절차로 처리기간이 5일 이내이며, 구청 과장 전결 사항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수백억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오피스텔 부지가 개항장 역사문화미관지구(지구단위계획)에 있어 6층 이상 건물 신축시 조망권 확보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 중구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문제로 삼고 있다. 급기야 시는 구청 담당자를 불러 오피스텔 건축허가 취소를 지시했다. 이번 문제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0월24일 페이스북에 개항장 지역에 들어설 29층 오피스텔 건에 대한 사업심의와 허가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는 글에서 촉발됐다. 이후 허종식 부시장이 오피스텔 토지주 대표와 설계사무소 대표와의 간담회 및 언론을 통해 시가 대토 또는 매입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우아개발은 매입금 400억원을 제시했으나 시는 이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중구청에서 판단해 결정하라며 돌연 태도를 바꾸었다. 중구청은 이번 오피스텔 분양신고를 문제 삼은 시의 행정 탓에 진퇴양난에 빠졌다. 구는 문제가 된 오피스텔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 법률자문 받은 결과, 해당 부지가 1994년에도 지상 16층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진데다 한번 결정된 건축허가를 번복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아개발㈜ 측은 시는 중구청이 2016년 12월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준 건축위원회 심의를 문제 삼았지만, 2017년 9월과 2018년 2월 경관 및 건축 심의 시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조망권을 반영해 당초 25층 1개동을 26층과 29층 2개동으로 변경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전국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의 권한남용 행정으로 오피스텔 분양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며 수백억원의 피해를 본 만큼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당초 5층으로 계획된 이 지역에 29층 오피스텔 허가를 내 준 것은 잘못된 행정인 만큼 바로잡는 의미라며 다만 피해자인 사업자에 대한 해결 방안은 추후에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불거진 오피스텔 옆 부지엔 코레일이 지상 25층 규모의 인천역 복합역사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 중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허현범기자

인천정치 허현범 기자 2018-11-29 20:48

“도개공·신검단 진실여부 가려달라”… 검단2산단 민간사업자 ‘토지주 탄원서’ 시의회 제출

인천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을 놓고 인천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의 진실 공방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 주장의 진위에 대한 판단이 인천시의회 몫으로 넘어갔다. 민간사업자인 신검단산단개발㈜는 29일 시의회에 검단2산단 토지주들의 재산피해 집단민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토지주 재산피해 집단민원 청취, 시의 사업자 결정과정의 행정절차 및 관련법 준수여부, 검단2산단 사업계획서 타당성 비교, 검단1산단 부실추진과 집단민원, 값질 논란과 노조성명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신검단㈜와 도시공사간 진실 여부를 가려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신검단㈜와 도시공사가 각각 제출한 검단2산단 사업계획서가 분양가, 토지보상가 및 수용가, 감정평가가격, 지원시설용지 배분, 사업기간, 분양대책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어느 쪽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시 발전에도 유익한지 공정하게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했다. 또 지난 5일 인천시가 투자의향서 검토결과 회시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인천시 산업입지심의회 개최 예정이라고 해놓고 지난 16일 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가 결정됐다고 통보하는 등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시공사가 시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투자의향서를 시에 제출한 것은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절차법 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투자의향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민간기업 등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투자의향서 제출은 시의회 승인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1-29 19:34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건설 탄력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송도국제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 편의제공은 물론, 인천신항 물동량 증가를 해결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올해 6월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착수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B/C)이 1.01, 사전 종합평가(AHP)가 0.507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 투자사업 추진의 기준치인 B/C 1.0, AHP 0.5를 모두 통과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 10억원이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안산 고속도로는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길이 19.4km, 총사업비 1조 2천97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도로 건설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다가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올해 4월 국비를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먼저 인천항만물류업계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인천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장은 인천~안산 간 제2순환고속도로가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 구간의 조기 착공과 함께 인천 신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연결되는 램프설치까지 함께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안산구간은 인천항(신항, 남항, 내항, 북항)의 물류를 내륙으로 연결하는 핵심구간이다. 현재 이 구간이 개통되지 않으면서 인천항 전체의 물류 수송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항만 경쟁력 저하로 다른 항만에 뒤처지고 있다는 게 인천항만물류업계의 지적이었다. 특히 항만을 오가는 화물차가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 도심을 통과하면서 내뿜는 매연과 교통정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왔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통상적으로 공사가 시작돼 개통하기까지 7년 정도가 소요된다며 송도국제도시 인구 유입과 인천 신항 물동량 증가로 화물차 통행이 급증해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시민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통일시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와 발맞춰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영민허현범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1-28 21:05

법 개정 안됐는데 ‘입법보좌관 예산’ 시의회 편성 논란

인천시의회가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도 본예산에 입법보좌관 관련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2년 기간의 입법보좌관을 시간임기제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성과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재연장이 가능하고 5년이 지나면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뽑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상임위 과정에서 관련 예산 8억4천9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입법보좌관의 연봉은 7급 공무원 수준인 4천800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과 300만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려면 속도감 있는 입법보좌관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2019년도부터는 시 예산 10조원 시대가 열리는 등 예산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증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광역의원이 보좌관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보좌관 예산부터 편성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보좌관을 시간임기제로 뽑는 것도 문제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시간임기제 입법보좌관의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 입법보좌관이 제 기능을 못 하고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입법보좌관 정규직 채용 시 현재 인력을 줄이거나 조정해야 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의회 관계자는 인원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액임금제 안에서 시간임기제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광역의원 입법보좌관에 대해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의원의 보좌관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광역의원의 입법보좌관제 추진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다. 입법보좌관 선발 과정이나 자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친인척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특히 최근 연수구의원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는 등 광역기초 의원의 도덕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입법보좌관제를 추진하는 것은 짬짜미 의회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보좌관제를 시행한다면 여론의 반감 때문에 제도가 자리 잡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태손 의원(민부평구 6)은 의정 수요가 늘어나고 의회 역할이 커지고 잇지만 이를 지원할 인력이 부족해 의원 개인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광역의회의 현실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자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영민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1-28 21:05

‘인천시 인권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인천시 인권조례가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에도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8일 열린 제251회 2차 정례회에서 조성혜 의원(민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정식으로 제정된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조 의원이 애초 발의했던 내용 중 교육감의 책무, 인권 전담부서 신설 등의 내용이 삭제됐다. 대신 손민호 의원(민계양1)이 제시한 모든 시민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인권 조례는 지난 2016년 1월 7대 시의회에서 이용범 의원(민계양3)이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2017년 11월 7대 시의회 이한구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채 7대 의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인권 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한 이후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만 아직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일부 종교단체 등의 반대 때문이었다. 일부 종교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한다는 내용을 두고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논리로 반대해왔다.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은 조성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권조례안이 진통 끝에 수정 및 보완 절차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애초 조 의원이 담은 취지는 유지하면서 일부 시민단체가 제시한 내용 등을 담아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1-28 21:00

말많던 ‘고층 오피스텔’ 역시나… 중구 ‘위법 건축허가’ 드러나

인천시 중구가 옛 러시아영사관 부지 인근에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 부적정하다는 인천시 감사결과가 나왔다. 27일 시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 2016년 5월 구 건축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을 허가했다. 또 2018년 6월에는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26층, 29층 규모의 설계변경 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시 감사관실은 중구의 이 같은 건축 허가 과정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개항기 근대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조망권 확보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을 허용함에도 중구는 관련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높이는 5층 이하가 원칙이다. 또 2016년 5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서면 심의로 대체한 것도 문제가 됐다.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가벼운 사항일 때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20층 높이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것은 가벼운 사항과 긴급한 상황 모두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를 서면으로 심의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높이제한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이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건축을 허가한 구 관계자(5급, 7급, 6급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건축위원회 심의를 주도한 건축팀장은 도시관리국장 및 부구청장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고, 건축과장으로 승진한 후 해당 사업에 대해 건축 허가를 내줬다. 다만, 시는 중구 고위층 간부 개입 가능성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니라 관련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심증은 충분히 가지만 고위층 간부는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허 부시장은 건축 허가 취소와 수사기관 고발 등은 중구가 의뢰한 법률자문이 끝나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1-27 20:13

“도시공사 분양대란 잊었나?”… 검단2산단 개발 추진 ‘원성’

인천도시공사가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을 인천시의회에 상정한 것을 두고 검단1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등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검단1산업 추진 과정에서 부실한 사업능력으로 각종 집단민원을 야기시킨 도시공사가 검단2산단을 맡게 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게 입주업체들의 주장이어서 시의회 논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23일 서구 오류동 일원 84만3천555㎡에 3천8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검단2산단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동의안을 상정했다. 도시공사는 지역내 산재한 공장을 재배치하고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3월 검단1산단 사업을 준공한 도시공사는 제때 분양을 못 해 2017년 말 현재 2천894억원의 부채를 떠안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켰다는 게 입주업체의 하소연이다. 또 도시공사는 분양률이 저조해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자 11개 아스콘공장을 입주시켜 악취와 분진으로 금호마을 집단민원을 일으키기도 했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공사는 검단1산단 이전등기 시 입주업체에 3.3㎡당 4만3천원~14만3천원씩 총 260여억원 추가부담금 강제징수, 산업용지 3.3㎡당 분양가 230만원대에서 264만3천원으로 상승,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검단양촌IC의 산단 방향 진출입로 미개설 등으로 67대 시의회의 강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는 게 입주업체의 주장이다. 검단1산단 입주업체의 한 관계자는 2008년 토지매각 당시 입주할 때 정산하면 230만원대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라고 홍보했었다며 하지만, 2차례에 걸쳐 올리더니 토지등기를 해주지 않겠다며 추가부담금까지 징수해 최종 분양가가 3.3㎡당 264만3천원까지 상승하는 등 도시공사가 입주업체를 속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입주업체 관계자는 제2순환고속도로 검단양촌IC의 경우 검단1산단과 연결되는 진출입로조차 개설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시공사가 무슨 낯으로 검단2산단을 추진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조성원가로 분양가를 산정하다 보니, 최종 준공후 사업비를 정산한 다음 일부 가감이 있다는 문구를 넣는다. 어느 사업지든 산단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에 사기분양은 아니다라며 검단양촌IC의 경우 현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단 방향 진출입로 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1-26 21:19

‘市 민간위탁사업’ 시의회 동의도 없이 추진

인천시가 진행하는 민간 위탁 사업 중 상당 부분이 시의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6일 시의회와 시 등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자치사무)을 민간에 위탁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 집행부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에 위탁한 사업이 2018년 1월 기준으로 전체 민간위탁 사업 중 약 20%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제8대 의회 출범 후 뒤늦게 일부 미승인 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승인 사업 중 2040(SMART WOMAN 2040) 사업은 시의회 동의 없이 2010년에 인하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스마트 우먼 2040 사업은 인천의 20~40대의 전문직 여성에게 심층적인 자기계발 및 전문 교육 기회를 제공, 여성 리더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1년에 시비 약 5천만원이 이 사업에 투입된다. 특히 시는 이 같은 문제를 알고도 2019년 예산에 관련 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 관계자는 동의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시의회가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시의회의 동의로 볼 수 있어 2016년 시의회에서 처음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에도 상황을 설명,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도호부청사는 2017년 1월에 위탁됐지만, 동의안은 약 3년 후인 2018년 10월에야 시의회에 제출됐다. 2017년 1월부터 약 3년간은 시의회 동의 없이 민간에 위탁, 관리됐던 것이다.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도 물론 민간에 사업을 위탁한 후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위탁 계약 때 시의회가 열리지 않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어쩔 수 없을 때 가능하다. 시의회 동의를 받고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의회는 12월부터 민간위탁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리고 99개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특위는 위원장 포함 13명으로 구성된다. 서정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민연수구 2)은 아무리 사업 목표와 성과가 좋은 사업이라도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며 12월부터 진행할 특별조사에서 시의회 동의 여부를 포함해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1-26 21:06

인천시, 서구 환경개선 ‘통큰 지원’… ‘주물단지’ 이전 추진

인천시가 2019년부터 서구에 환경개선 등을 위해 968억원을 지원하고 주물단지 이전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시와 서구는 26일 오전 서구청 2층 대상황실에서 서구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남춘 시장, 이재현 구청장, 신동근 국회의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서구지역위원장, 서구 지역 시의원 및 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박 시장과 이 구청장은 서구 지역에 밀집된 환경유해시설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별위는 주물단지, 검단산단 아스콘 공장의 악취 방지와 함께 비산먼지 등 수도권 매립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 해소 및 환경 민원 해소 등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2019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으로 환경개선비 485억원과 가좌원당불로 복합체육관 건립비 483억원 등 전체 968억원을 서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시가 지원하는 환경개선비 485억원은 미세먼지 저감 차량 구입, 쓰레기 수송도로 환경정비, 악취미세먼지 통합관측센터 구축, 악취 취약지역 기술진단 용역, 실시간 유해대기측정 차량 구입, 심곡천 등 하천정비 사업 등에 쓰인다. 이밖에 시와 서구는 국제업무단지 유치 활성화 및 루원시티 행정교육복합도시, 검단 신도시, 검안역세권 개발 사업 등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 서울 지하철의 청라 및 검단 연장 등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에도 함께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남춘 시장은 서구에 인천의 유해환경시설 70% 이상이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합의문을 발표했다.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에서 공동 합의사항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매립지 종료 문제와 관련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1공구를 끝으로 쓰레기 매립을 종료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3월 대체 매립지를 어디에 조성할지 발표할 때 쓰레기 매립 종료 로드맵을 정확하게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1-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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