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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업체 18년간 독점… 공개입찰 마땅”

인천시의회가 인천시가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업체와 약 20년간 독점계약을 맺은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9일 열린 일자리경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의 법인업체를 구할 때 자유경쟁입찰 제도를 운용하라고 요구했다. 법인업체는 농산물 산지에서 상품을 구입해 경매를 진행, 소매상에게 판매하고 중·도매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김병기 의원(민·부평구 4)은 “삼산 농산물도매시장은 18년간 법인업체가 바뀐 적이 없다”며 “물도 한곳에 있으면 썩듯이 한 법인과 계속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여러 문제소지가 있다. 시에서 해당 업체를 감싸는 것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또 그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려면 계약 방식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자유경쟁입찰 제도를 시행하면 시장경제 원칙에도 맞고, 한 업체와 독점 계약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이 날 행정감사에서는 법인업체가 중·도매상에게 주는 일종의 판매장려금이 적은 문제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은 0.8%를 장려금으로 주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1.2%까지 주는 곳도 있다”며 “삼산 농산물도매시장의 매출액이 2~3배 늘어난 만큼 그 이익금을 중·도매상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 계약 방식이 상위법과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다”며 “자유경쟁입찰 제도는 현실적인 문제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독점계약에 대한 문제는 공감하는 만큼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1-11 21:08

‘트라이보울’ 저가 공모 도마위… 출연자들 인건비 최저임금에도 못미쳐

인천시의회가 인천문화재단의 트라이보울 상설 뮤지컬 공연의 저가 공모를 지적하고 나섰다. 출연 예술인의 인건비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의회 문화복지원원회는 8일 열린 인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트라이보울 상설 공연 사업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반영한 것을 지적했다. 문화재단은 이 사업 예산으로 1억5천만원을 배정했다. 이후 재단은 공모를 통해 2개 공연팀을 선정, 2018년 12월에 시범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공연팀은 8천500만원을 배정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8천500만원으로는 공연 예술가의 최저임금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2개 팀 중 12명의 예술인이 연기를 진행하는 팀의 1명당 인건비는 월 40만원에 불과하다. 박인동 의원(민·남동구 3)은 “1억5천만원으로는 1개 작품 만들기도 어려운 금액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뮤지컬 1개를 위해 7억원을 배정하기도 한다”며 “월 40만원을 받고 예술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공연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민·부평구 6)도 “이런 행정은 공연 기회가 없는 예술인을 이용해 노동력을 착취한 것이다. 참여 예술인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며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재단 관계자는 “지나친 저가 공모에 책임을 통감한다. 시와 협의해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정감사에서는 문화재단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지적으로 감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김성준 시의원(민·미추홀구 1)은 “문화재단이 도저히 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는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자 감사 중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1-08 20:52

윤관석 국회의원, 동부초교 장애인 승강기 예산 3억여원 확보

인천 남동구 동부초등학교와 간석초등학교에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된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동부초등학교와 간석초등학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9천200만원(각각 1억 9천600만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 동부초등학교는 특수 학급이 있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용 승강기가 없어 장애 학생들의 수업참여와 교육활동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또 장애학생 수요 증가로 인한 특수학급 증설될 계획에 따라 장애인 승강기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간석초등학교도 건물이 많은 학교 구조 탓에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다리가 불편한 학생들의 이동이 상당히 제한되는 등 학생의 교육활동과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애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학교 및 인천시교육청과 긴밀하게 논의한 결과 교육부로부터 특별 교부금을 확보하게 됐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이번 장애인 승강기 설치로, 장애 학생을 비롯한 학생들의 이동성이 향상돼 교육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1-07 18:47

시민이 인천시의원 의정 활동 평가한다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인천시의원 37명의 의정 활동을 평가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대 시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기를 바라며 의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며 “시의원 37명에 대한 정량·정성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기준은 조례 제정 등 입법·의결 기능, 숙원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 주민대표 기능, 행정사무감사·예산 심의 등 행정 감시·견제 기능 등으로 이뤄진다. 또 공약의 이행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단체는 각 분야에 대해 측정 가능한 지표를 활용, 세부적인 평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또 시민 감시단을 구성, 시의원 의정 활동에 대한 만족도 평가도 병행할 계획이다. 평가는 8대 시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6월까지 의원 개인별로 실시하며 매년 2월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첫 의정 활동 평가 발표는 내년 2월로 지난 7월 진행한 248회 임시회에서 12월에 끝나는 251회 정기회가 평가 대상이다. 이렇게 누적된 결과는 2022년 지방선거 시행 전에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이라며 “주민들 또한 지방의원들이 그 소임과 역할을 충분히 했는지 살펴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1-05 18:26

안상수 국회의원, 인천 중구동구강화지역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8억8천900만원 확보

안상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지역구인 인천 중구·동구·강화군 학생들의 교내 학습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8억8천900만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항목은 강화군 강화중 다목적 강당 증축비 14억5천4백만원, 동구 재능고 실습실 증축비 20억3천5백만원, 중구 인천과학고 다목적강당 증축비 4억원이다. 안 의원은 “재원부족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역구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정치 허현범 기자 2018-11-05 18:26

인천시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사무감사

제8대 인천시의회가 6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8대 시의회의 첫 행감은 6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처 감사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상임위별로 진행된다. 또 시의회는 21일부터 3일간은 시정 및 교육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24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계획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행감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해 행정사무조사기법 교육을 시행하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앞서 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감을 만들고자 시 집행부 행정의 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사례, 건의사항 등 다양한 시민 의견을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시의회는 19일까지 제출받은 시민 의견을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제 8대 시의회에서 처음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 자료와 접수된 시민 의견을 토대로 시 집행부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은 시정,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1-04 16:56

홍철호 국회의원 “인천 계양-경기 김포 고속도로 내년 1월 예타신청…본격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계양-김포 고속도로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1분기에 신청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4회(분기별 1회) 신청하며 1/4분기의 경우 통상 1월에 신청하게 된다. 앞서 홍 의원은 “김포-계양 고속도로의 사업재기획 결과 B/C값이 0.9이상으로 도출됐다”고 밝혔었다. 일반적으로 B/C값(경제적타당성)이 0.9 이상이면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해 산정할 경우 사업타당성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한다. 홍 의원은 “내년 1분기에 기재부 예타를 신청하겠다는 국토부의 답변을 받아낸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설계비를 미리 반영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예타 추진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추진시기를 앞당기고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1-04 16:56

[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김강래 교육위원장

“원도심 신도시의 교육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심 과제입니다.” 김강래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민·미추홀구 4)은 “그동안 지역구뿐만 아니라 학교 등 많은 교육기관을 방문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 문제의 해결책은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 인프라 차이가 커 학부모들이 아이를 신도시 지역 학교에 보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신도시 지역에 학교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교육 문제로 이사를 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김 위원장은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인성교육 강화 등 많은 현안이 있다”며 “교육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해 잘못된 부분은 바꿔 효율적인 교육 행정과 인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립에도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감사가 필요하다”며 “공립, 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는지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관련 내용을 교육청에 지시하는 등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강래 교육위원장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영종도와 강화도 등 많은 곳을 방문해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와 소통하고 협력해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며 “아이들이 꾸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드는데 의정 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1-01 20:28

내년부터 인천시의원 의정활동 돕는 ‘정책보좌관’ 둔다

인천시의회가 2019년부터 시의원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한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행정안전부가 자치입법·예산·감사·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11월 중에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시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내년부터 정책보좌관을 고용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우선 내년도에 8억원의 관련 예산을 세워 5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4명씩, 총 20명의 보좌관을 배치할 방침이다. 정책보좌관은 7급 상당으로 계획중이며, 정식 공무원으로 할지 시의원 임기 내 단기정책보좌관으로 할지 의견 수렴 중이다. 보좌관 채용은 공고를 통해 시험·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내년부터 인천시 예산 10조원 시대가 열리는 만큼 충분한 예산 검토를 위해서도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진 결의대회’에 참석해, 행정권한 위임·국세와 지방세 비율 재배분·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시 내년도 예산이 10조가 넘어서면서 보다 면밀한 예산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재정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전문 인력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의회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정책보좌관 도입을 환영한다”며 “공정한 채용 기준이 마련된다면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재정분권이 동반되지 않는 제도 도입은 재정적으로 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도 함께 재정분권 이행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 기자 2018-10-31 20:46

검암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한 인천 검암역세권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인천시는 국토부가 31일자로 인천 서구 검암동·경서동 일원의 녹지지역 6.1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암역세권 공동주택지구 79만3천㎡와 검암역세권 좌우 녹지지역 535만7천㎡가 포함됐으며 허가기간은 11월5일부터 2020년 11월4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검암역세권의 지가상승과 투기를 방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허가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하면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검암역세권에 총 사업비 7천745억원을 들여 7천800여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7천800여세대 중 50% 초과 물량을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오는 12월 지구지정 승인을 거쳐 2020년 착공해 2024년 완공이 목표다. 시 관계자는 “지난번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발표된 검암역세권 공동주택구역 조성사업지역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됐다”며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과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부동산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암역세권은 공항철도·인천 2호선의 환승역인 검암역,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와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 서북부 인구 유입 요인이 많다. 시는 검암역세권을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해 남북으로 녹지 축을 구축하고 첨단산업과 물류 기능을 도입해 자족성 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0-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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