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취임 100일…인천 특별시대 안개속

박남춘 인천시장이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시민이 주인되는 인천특별시’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박남춘 호(號)는 균형발전을 위해 기존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직개편에 매진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자리경제본부를, 시민과의 협치를 위해 시장 직속 협치소통협력관을 각각 신설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의지를 담은 인사혁신 테스크포스(TF) 가동도 예고했다.

 

하지만, 지난 100일 동안 시민이 체감하거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인천특별시대’ 정책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주요 정책별로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본다.

 

■정무라인 중심 원도심 균형발전…사업 연속성, 실효성 우려

 

박 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버금가는 원도심 전담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위해 정무 핵심라인인 경제정무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급 상당의 원도심재생조정관이 도시재생건설국과 도시균형계획국을 이끌게 했다.

 

2년 임기의 개방형 인사들이 앞으로 4년간 원도심 균형발전을 책임지게 한 것이다.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책임지게 한 구도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도시재생 사업,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등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도시재생 사업의 연속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민선 7기의 주거지역 도시재생 뉴딜 방식은 국·시비 투입없이 자체 사업비를 충당했던 예전의 대규모 재건축 방식과 달리 국·시비를 투입해 소규모 도시 재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의 구조 특성상 국·시비만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도시 발전 속도나 규모는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임기 초부터 제기되고 있지만, 지난 100일 동안 예산 마련 방안 등 사업 로드맵에 대한 설명은 단 한번도 없었다.

 

■알맹이 없는 일자리 중심 조직 개편…일자리 혁신 정책 언제쯤

 

일자리 혁신 정책은 박 시장의 새로운 인천 만들기의 첫 단추로 꼽힌다.

 

인천국제공항과 세계 최대 환경국제기구인 GCF, 수도권 매립지 주변 환경기관, 송도 바이오 등 인천만이 가진 장점과 인프라를 특화시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박 시장의 구상이다.

 

이 같은 구상이 구체화하려면 일자리 컨트롤 타워인 시장 직속 일자리 위원회가 중요하지만, 아직 윤곽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일자리경제본부도 기존 일자리경제국을 중심으로 일부 부서가 통합된 것에 불과해, 박 시장이 구상하는 일자리 혁신 정책이 언제쯤 구체화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협치 시정 중심 ‘민관협치위원회’ 하세월…협치 없는 ‘정쟁’ 우려도

 

박 시장의 ‘협치’ 시정은 민관협치위원회 설치가 중요하다. 협치시정의 최고 협의·조정 기구인 민관협치위원회를 시민 참여형 열린 위원회로 구성하겠다는 게 박 시장의 의지이다.

 

문제는 시민 참여형 열린 위원회의 구성과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 무늬만 열린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박 시장의 공식 취임 전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언급됐던 문제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제기되는 ‘협치’에 대한 의문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열린 위원회가 진정한 소통을 위한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이권단체가 모여 협치 보다는 각 단체의 이해손실에 따른 정쟁만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인사수석 경험 무색…산으로 가는 인사혁신TF

 

박 시장은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직원들에게 천명해 왔다. 이에 원하는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인사혁신TF를 가동,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겠다는 카드도 꺼내 들었다.

 

하지만, 대규모 조직개편과 함께 진행된 최근 인사를 두고 내부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시작부터 삐걱 거리는 모습이 연출됐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사팀을 중심으로 불거진 승진 논란은 박 시장이 꺼내 든 인사혁신TF 카드마저 불신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실례로 내부망을 통해 올라온 인사불만 의견에 대해 인사혁신TF의 정점에 있는 행정관리국장이 실명으로 해명글을 올리면서 불신의 골만 더 깊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영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직은 ‘인천특별시대’라는 표어만 있지 구체적으로 인천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다”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박남춘 시정부와 전임 인천시정부의 차별성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