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한국환경공단 이전하려면, 수도권매립지도 함께 옮겨라”

인천시 서구의회가 최근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서구 소재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이전 검토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인천 서구의회 의원 15명은 서구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려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미 인천은 2007년 옛 해양경찰학교를 시작으로 경찰종합학교, 국립해양조사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총 5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 공공기관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이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인천은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인구 300만명을 넘어 국제도시로서의 디딤돌을 잃게 될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한국환경공단은 애초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설치됐던 만큼, 한국환경공단을 이전한다면 수도권매립지 또한 함께 이전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가뜩이나 경제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데, 타 지방을 살리겠다고 수도권을 공백화하는 정책을 과연 받아들 수 있겠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송춘규 의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대립구조 속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그 갈등양상이 매우 격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아무리 국가 전체를 위한 옳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들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은 그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