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백령·대청·소청도 사업현장 시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 해양항공국장, 집행부 관계자 등과 함께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사업현장 시찰에 나섰다. 건교위는 두무진 경관개선사업 현장을 시작으로 소형항공기 전용 백령공항 건설추진 현장, 백령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현장, 답동항 건설공사 현장, 선진포항 방파제 현장 등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번 방문에서는 대청어촌계 의견청취 간담회를 열고, 각 어촌계장선주협회장선단장과 함께 지역 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백종빈 의원(민옹진)은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활어 집하장 부족냉풍 건조장 신축침전쓰레기 수거 등의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지역먹거리생계와 관련 있는 사안으로 시 관련부서, 옹진군과 협의해 예산 확보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해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민서구3)은 섬 주민의 목소리에 귀 귀울여 주요 사업현장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도시정비와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인천 섬 지역이 많은 시민이 찾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거듭나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박성민 의원(민계양4), 고존수 의원(민남동2), 박정숙 의원(한비례), 신은호 의원(민부평1), 안병배 의원(민중구1)이 함께 참여했다. 이민수기자

검단2산업단지,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진실공방 격화

인천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을 놓고 인천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의 진실 공방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2일 인천도시공사와 신검단산업단지개발㈜에 따르면 양측은 검단1산단 지원시설용지 분양, 아스콘공장 금호마을 주민 몰래 입주, 검단1산단 분양가 상승, 검단2산단 투자의향서 행정절차법 위반 등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먼저 신검단㈜가 검단1산단의 2017년말 현재 2천894억원의 부채와 지원시설용지 53.8% 미분양을 지적하자 도시공사는 11월 현재 검단1산단으로 인한 부채는 2천240억원이며 지원시설용지 미분양률은 28.1%라고 반박했다. 신검단㈜의 아스콘공장의 금호마을 몰래 입주 의혹제기에 대해 도시공사는 적법한 절차라고 맞서고 있다. 또 검단1산단 분양가 상승은 지난 4월 정산금 반환 청구소송 결과 적법하게 실시된 사항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는 게 도시공사의 설명이다. 특히 신검단㈜가 주장하는 검단2산단 투자의향서 행정절차법 위반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는투자의향서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도시공사의 반박에 대해 신검단㈜는 재반박 자료를 내고 민간컨소시엄이 검단2산단을 맡게 되면 2024년 준공할 수 있지만, 도시공사가 담당하면 이 보다 1년~1년6개월 늦은 2025년말이나 2026년초에 가능하다며 누가 거짓을 말하는 지 시민의 대표인 인천시의원 앞에서 답변을 통해 검증받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시점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시의회 자리도 도시공사가 자체사업으로 검단2산단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신검단㈜이 제기한 의혹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시, 2036년까지 철도 359㎞(2.6배), 고속광역도로망 235㎞로 확충한다.

인천시가 오는 2036년까지 지역 철도망 길이를 현재의 2.6배 수준인 359.16㎞로 늘리고 대중교통과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비율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교통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종합계획안을 기본지침으로 삼아 앞으로 20년간 교통계획정책을 수립하고 교통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통여건패러다임 변화와 국가지자체 교통 관련 계획을 반영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관계기관전문가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먼저 시는 인천 철도망을 2017년 기준 139.28㎞에서 2036년 359.16㎞로 2.6배 확충하고 노선 간 직결운행과 급행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고속광역도로망 12개 노선 235㎞를 신설하고, 기존 5개 노선의 길이는 32.7㎞ 늘린다. 도시간선도로망은 55개 구간 109.97㎞를 신설하고, 22개 구간에서 38.53㎞를 확장해 도심 단절과 병목 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인천 서북부터미널(검암) 신설, 남부권터미널(관교) 민간복합개발, 복합환승센터 신설,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 버스 인프라 등을 확충해 대중교통 분담률을 오는 2036년까지 8.4%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수소차도 12만대 확대 보급하고 대중교통 카셰어링 등 공유 교통수단에 친환경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시민들이 편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횡단보도 확대, 보행자 우선 신호 도입, 단절구간 연결을 추진하고 2036년까지 376㎞ 길이의 자전거 도로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2045년 인천 인구의 절반이 장애인고령자어린이임산부 등 교통 약자일 것으로 예측해 장애인콜택시 확충과 시내버스 100% 저상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도시교통 종합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중앙부처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종합계획에 포함된 5개의 법정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도시교통 종합계획안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년)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5년)지방대중교통계획(5년)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10년)보행교통개선계획(5년) 등이 담겼다. 주영민기자

인천시 원도심균형발전 도시재생정책협의회, 만석고가교 단계별 철거 제시

인천시 원도심균형발전 도시재생정책협의회가 만석 고가를 단계별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 인천연구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도시재생정책협의회는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만석 고가 전면 철거, 진입도로 등 고가 양쪽 끝 부분을 철거 후 남은 부분에 하늘공원 조성, 절반 철거절반 존치 방안 등 3가지 안을 놓고 협의했다. 절반 철거절반 존치 방안은 중앙에는 차가 통과하도록 하면서 양 옆에는 공원이 조성된다. 참석 위원들은 절반 철거절반 존치 후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철거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협의회에 참석한 A위원은 만석 고가 사업은 내항 재개발 지역과 원 도심 지역을 연결, 내항 재개발 사업에 민간자본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마중 물 사업이라며 이를 위해선 보행자가 지상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전면 철거를 장기 과제로 두고 우선은 절반 정도를 철거하는 방안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강조했다. B위원은 만석고가는 내항에서 외곽고속도로로 가려는 화물차가 주로 이용한다며 앞으로 신항으로 물동량이 이관되는 계획에 따라 점차 만석 고가 도로의 활용도는 떨어질 것이다. 주민 입장에서 만석고가는 전혀 쓸모없는 도로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12월 초에 주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 후 12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승욱기자

박남춘 시장-신청사 건립단 엇박자…신청사 건립 사실상 무산

인천시 신청사 건립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정부의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청사 건립은 어렵다고 보고 루원시티에 추진중인 제2청사에 집중하겠다는 박남춘 시장의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됐기 때문이다. 반면, 실무부서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신청사를 건립한 뒤 제2청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박 시장과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은 신청사 건립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현재 시는 2019년 예산안에 제2청사 관련 용역비만 세웠을 뿐, 신청사와 관련된 예산은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앞서 시는 1천470억원을 투입해 시청 운동장 부지에 신청사를 짓고 현 청사를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행안부가 현 청사의 노후도와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은 데다가, 1천억원이 넘는 사업비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재검토를 통보했다. 이후 문제점을 보완해 투자 심사에 다시 도전하려던 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해당 사업을 추진중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은 현재 신청사와 루원2청사의 건립비용이 1천400억원대로 비슷하다는 이유를 들며 신청사를 건립한 뒤 제2청사를 연계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만 밝히고 있다. 현 청사가의 공간이 부족한데다가, 제2청사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도 세운 만큼, 두 사업을 연계해 추진해 나가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박 시장은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입장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허종식 균형발전부시장은 행안부의 재검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굳이 신청사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박 시장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허 부시장은 우리(민선7기)가 들어오니 이미 신청사는 물건너 간 것으로 확인됐다. 안되는 것으로 결론난 사항이기에 신청사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것이라며 (신청사는) 그냥 놔두고 제2청사를 짓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2청사에 인천국세청과 시 산하기관을 배치해 루원시티를 활성화 할 것이라며 신청사는 이미 끝났고 정리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청사건립추진단 관계자는 허 부시장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재검토가 떨어진 것을 말하는 것 같다며 재검토는 보완해서 재출하면 되는데 박 시장과 허 부시장은 여러기관과 합의가 잘되면 굳이 신청사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찾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부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어느게 안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영민기자

인처너카드 공무원만 사용 한계, 시민 활용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 시급

인천시가 역외소비 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인처너카드가 공무원용 카드로 전락해 시민 활용 대책 등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 2일 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과 산하 공기업 지원 등을 대상으로 카드 활용도를 높이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3급 이상은 50만원, 4급은 30만원, 5급은 20만원으로 직급별 카드 충전금을 정했다. 또 시는 6급 이하 전 공무원에 대해 3대 공무원 노조와 적극 협의, 자율참여를 추진 중이다. 시는 공무원의 카드 사용을 늘려 인처너카드 정착을 위한 마중물로 삼겠다는 입장이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11월 19일 기준으로 인처너카드 사용자는 8천631명에 그쳐, 12월까지 70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겠다는 시의 계획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이다. 특히 사용자 중 상당수가 시의 참여 독려에 따른 공무원으로 추정 되면서 공무원용 카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최근 논란이 된 인처너카드 경품행사의 고액 당첨자 절반이 시 공무원, 공사공단 직원인 것도 이 때문이다. 실례로 시는 인처너카드 사용자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 수 모집에 난항을 겪으며 사용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높은 카드 결제 비율(약 70%)도 인처너카드 정착을 어렵게하는 요인이다. 또 카드사가 제공하는 카드 사용 혜택을 포기하면서 인처너카드를 이용할 유인책도 적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중고등학생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 교육청과 협의, 학생증에 인처너카드 기능을 더하기로 했다며 이 밖에도 만석터널과 공공 주차장 요금 할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할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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